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 세미나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창립기념 특별 세미나에서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로드맵의 세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성능이 향상된 안전 장비가 개발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스마트 안전 장비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유현성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려면 엄격한 법 시행도 요구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 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2월 고용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 안전 장비를 개발·보급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재광 세종사이버대 산업안전공학과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2021년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가 건설업에서 50.36% 발생했으며 건설 현장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59.23%(247명)로 조사됐다”며 정부의 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에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 건설 현장을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다음은 토론 내용.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영세 하청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선임하기 쉽지 않다. 이에 원청은 하청업체의 규모를 포함해 안전보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비용 투자를 해야 한다. 
▷백은미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위험성평가도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근로자가 스마트 장비나 모바일을 이용해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빠른 기한 내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임원일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안전TF 팀장= 현장소장 1명이 안전, 품질, 민원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안전 우선 경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스마트 장비 등을 활용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약자를 위해 간편한 프로세스, 글자 크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건수 건암 대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하고 사업주 역시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아파트 신문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