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리 뉴스가 핫이슈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4.07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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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비리 적발사례.pdf
성 명 서.hwp

핫이슈 1.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아파트 관리비리 2차 점검 결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16.3.10.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6.3~’17.2월 부패척결추진단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점검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지난 46일 발표하였다. ’16.3월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아파트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 지자체 등의 관심이 증가하여 ’15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9,040개 단지 중 비적정 의견이 7.5%(676)'15(19.4%) 대비 11.9%p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5년 처음 시행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4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실시한 결과, 외부회계감사 대상 총 9,009개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심리하였고, 이중 1,800개 단지(53.7%)에서 감사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 적발하였다.

한편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접속인원이 ’15년 대비 21.0% 증가('15242만명'16306만명)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1, 2차 점검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은 확산 중에 있으나, 제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다수 지적되어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협회 성명서

 

핫이슈 2. 강남구,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발족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올해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시공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등의 외부 전문가 와 행정직, 건축직, 환경직 공무원 등 총 70명 규모로 T/F)’을 발족하였다.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비가 목적 외 사용된 경우는 없는 지, 소독비·경비비의 비용지출 과정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이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으로 관리비 운영 관련 비리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 본다. 점검 후 추진단은 아파트 관리비 집행 결과 조사·분석 아파트 관리비 매뉴얼 제작·배포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발굴·전파 아파트 동별 대표자 직무·윤리교육 등을 추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표본을 마련한다.한편, 구는 동별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아파트 단지에서 적립한 잡수익을 활용해 관리비를 절감한 동()에 포상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다.또한 관리비 절감 우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평가)도 지급할 계획이며,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핫이수 3. 인천광역시의 민간 주도형 아파트 관리비 혁신 TF팀 출범

 

인천광역시도 시민대표 3명과 시의원 1, 인천발전연구원 1, 주택관리사협회 3, 한국공인회계사 2, 대한건축사협회 2,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 한국전기공사협회 2, 인천아파트연합회 3,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 3, 법률자문 변호사 1명 등 총 23명을 위원을 위촉하여 아파트 관리비 혁신 TF팀을 출범시켰다.

 

이번 구성된 TF에는 관리회계 분과위원회, 공사용역 분과위언회, 에너지 분과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절감 요인을 조사하며 컨설팅 및 현장 지도 등을 계획 중이다.

또 시민이 공감하는 관리비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시민 참여 절감방안을 발굴해 관리비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