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와 공동주택관리의 변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4.30 조회수 905


 제27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 그리고 관리 현장의 변화

 ○ 제27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지난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관리사의 날 제27주년 기념 “전문서비스 강화! 공동주택관리의 신지평을 열다”라는 제하의 정책세미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갑) 주최로 600여명의 회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재점검하고 향후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입주민의 주거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정책세미나는 주택관리의 위상제고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일련의 정책 행보로서 지난 3월 7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로 거행된회의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행보
  ▪지난 3월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아파트관리 비리 2차 점검 결과 보도 이후 서울 강남구청은 4월 26일 공동주택관리실태에 대한 종공조사 실시결과 관리비리 아파트 34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4월 12일 부패척결추진단을 항의 방문하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민간아파트 발주 공사에 ‘계약원가 심사제’를 도입해 원가자문 요청액 42억 원 중 3억 1천만 원(7.4%의 절감률)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면서, 올해부터는 계약심사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1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 계약을 실시하는 모든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구의 사전 원가심사를 받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까지 개정했다.


  이에 앞서 올 1월 19일 중앙대학교 주택관리포럼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안’ 발제자인 곽도 주임교수는 센터와 민간 버거넌스 역할론과 함게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구매계약의 위탁대행을 제안하였다.
 


 ▪ 서울시는 지난 28일 ‘공공위탁관리’ 2번째 단지로 성동구 소재 금호 두산아파트(1267세대)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공공위탁관리란 관리상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에 대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의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 ‘난방열사’로 알려진 영화배우 김부선싸기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동주택유권자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및 관리비 절감, 이웃 간 갈등예방 정책, 공동주택 통합관리정책 등 모두 7가지 정책을 전달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지난 18대 대선 당시의 후보공약집이 완성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약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한편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책 제안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