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천530원 결정 | ||||||
---|---|---|---|---|---|---|
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7.16 | 조회수 | 950 | |
첨부파일 |
최저임금제.pdf |
|||||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고 표결(15:12)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최저임금 7천530원은 종전보다 16.4% 인상된 것으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건 11년 만이고, 금액으로는 1천60원이 올라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올해 6470원인 최저시급을 2018년 7481원, 2019년 8649원을 거쳐 2020년엔 1만원 선을 넘긴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연평균 인상률이 15.7%이상 되어야 하는 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이므로 임기 첫 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한편 그동안 아파트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경비원) 최저임금 적용과 이에 따른 경비원의 처우문제, 해고 및 고용 축소 등 현안들이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