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18년도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ㅇ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로, `12년부터 `17년까지 전국의 26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점검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올해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ㅇ 이에 점검 대상 단지 수를 예년(`12～`17년, 평균 50개 단지 점검)의 2배 수준인 100개 단지로 확대했다.

ㅇ 점검 결과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 선정 시 단지별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일정은 ① 도로 안전점검 희망 단지 모집, ② 점검 대상 단지 선정, ③ 점검 실시, ④ 점검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 점검 과정 》

① (모집)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알림마당-공지사항)

② (선정)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환경, 개선 시급성 및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한 후 4월 중에 점검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③ (점검 및 결과 통보) 한국교통안전점검단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선정된 단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 항목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전반적인 도로환경,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경로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11월 중에 각 단지별로 종합적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행 여부에 대해 사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은 조사, 점검, 개선대책 제시 등 컨설팅 역할을 진행하고, 시설물의 개선, 보수 등은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실시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도 필요하다.”라며,

ㅇ “이번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에 보다 많은 아파트 단지가 참여하여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ㅇ “청와대 청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과 관련하여 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