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7~16일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 및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업무추진 위법 의혹이 제기돼 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은 GTX-C 노선 수정을 요구하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앞에서 2주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GTX-C 사업의 담당 주무부처는 국토부와 현대건설이다. 이때문에 시민들은 직접 상관이 없는 정 회장 자택 앞에서 무리한 시위를 벌이는 이들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노선은 지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착공 예정 시점은 내년이다.

하지만, 삼성역에서 양재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은마아파트 지하 약 60m 깊이를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돼 주민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은 “입주한 지 40년 넘은 낡은 아파트 지하에서 철도 공사를 하면 최악의 경우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기본적으로 GTX 공사가 지하 깊은 곳에서 이뤄지고 비발파식 공법을 도입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주민들 요청에 매봉산을 통과하는 우회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이 노선 역시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 밑을 지나게 돼 결국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도 “일부 반대를 이유로 국가사업을 변경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GTX 우회 요구에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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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시위에 대해 건축토목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이 사례라고 비판한다.

기존 GTX 시공 현장들에서도 주거지를 통과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은마아파트만 유독 우회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A와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20개 구간이 주거지를 통과했고, 이미 철도가 지나는 구간에 재건축 사업이 이뤄진 곳도 12곳에 달한다.

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제 3자 또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고의로 야기하는 종류의 시위 문화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이후 현장점검에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조합 임원이 돼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