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오늘의한컷

“아파트 옥상은 개별 동 일부공용부분” 대법원 판결에‘시끌’

텃밭 이용 두고 입대의-입주민 대립 ‘전체공용부’ 판단한2심 파기환송 “다른 동 입주민 출입에 제한 있어”

한줄논평 / 나도한마디

경비원들 한 달째 ‘전원 복직’ 시위…애먼 소장은 사표

소장 “입대의 의결 집행했을 뿐인데” 입대의 “경비업체 변경과정 문제없어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관리정보

‘주차장 출입금지’ 입대의 결정에도 세차영업 ‘건조물침입죄’

주차장 출입한 세차업자 ‘유죄’ 일부 입주민 승낙 받았어도 범죄 대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헬스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 지정…질환 확대조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등 발생 기작 및 만성적 독성의 영향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등 발생 기작 및 만성적 독성의 영향을 전담하여 연구 수행을 전담하여 연구 수행

People

“18년 함께한 직원 암 투병… 내 가족 일 같더라”

김정묵 과장 위해 치료비 모은 아파트 사람들 용인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2단지 400세대 입주민과 동료 직원들 모금활동 자처해 1,000만원 전해김정묵 과장 위해 치료비 모은 아파트 사람들 용인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2단지 400세대 입주민과 동료 직원들 모금활동 자처해 1,000만원 전해

경비원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더불어 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
 2020.06.29

주차장 부족한 공동주택 '용도변경' 쉽도록...행위허가 완화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06.15

대주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 서명운동 전개

“갑질 방지 논의, 공동주택 현실 외면한 ‘경비 외 업무 금지’로 이어져선 안 돼”
 2020.06.15

3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군산시가 돌본다

비의무관리단지 통합 관리 서비스 모델화
 2020.06.09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근로자 처우 개선 법안 마련 촉구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근로자 처우 개선 법안 마련 촉구

정부와 국회에 아파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촉구
 2020.06.09

중노위 “중노위 판정 잘못됐다” 관리사무소장 ‘부당해고’ 인정

서울행정법원,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미준수 ‘절차상 하자’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 위해 대주관 경기도회 소송비용 지원
 2020.06.09

경비원 업무범위 ‘계약서로 정한 업무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대주관 서울시회, 개정 심의위원회 참여해 안건 논의
 2020.06.09

소장 해임요구와 부당간섭, 폭행까지 당해도 속수무책인 감독관청

현장르포-달려간다 <7> 흔들리는 공동주택 민주주의 - 무너지는 아파트 공동체
 2020.05.24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24일부터 시행
 2020.05.24

경찰, 아파트 경비업 준수 계도기간 5월 말→연말 연장

 2020.03.12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견인)된다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2020.02.24

품귀현상에 다른 손소독제 대용품 안내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손 소독제의 주요 성분인 ‘미산성 차아염소산수(HOCL)’ 제품
 2020.02.23

공동주택 ‘시설물관리계획시스템’ 구축

인천도시공사, 시설물관리 이력정보 전산화
 2020.02.15

2020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2020.02.15

승강기 교체공사 장충금 부담 1・2층 입주자는?

‘균등 부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었다?’ 법원 판결 일반화 경계해야
 2020.02.09

세대 우편함 문서 회수 지시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형 왜?

"우편함 속 문서 입주민 소유…문서 효용 해한 것"
 2020.02.09

포스코건설, 송파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내 첫 승인

2013년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6년만에 첫 사례
 2020.02.09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4월부터 시행
 2020.01.29

혼합주택단지 경비용역계약 입대의가 단독 체결 ‘무효’

입대의 ‘관리업무 공백 우려’ 항소 포기…임차인대표회의 참여 속 새 업체 선정
 2020.01.15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