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018. 4.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경상남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목적,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관리규약 및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준칙의 해석] 이 준칙은 도지사가 해석하는 것임.

7.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경상남도지사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 정의】	1

제4조 【관리대상물】	2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 【규약의 효력】	2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2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3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3

제12조【의결권 행사】	4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4

제14조【업무방해 금지】	5

제15조【배상책임 등】	5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대표자의 선출】	5

제18조【동별대표자의 임기】	6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6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7

제21조【보궐선거】	8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9

제23조【회의개최】	10

제24조【회의방청】	10

제25조【회의소집절차】	11

제26조【안건의 제안】	11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2

제28조【의결방법】	12

제29조【재심의】	13

제30조【회의록】	13

제31조【겸임금지】	13

제32조【운영비】	14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4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15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5

제36조【업무】	16

제36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16

제36조의3【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16

제37조【운영】	17

제38조【운영경비】	17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지원】	17

제40조【사업비 지원 절차】	18

제41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18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9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19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	19

제45조【인사․보수․책임】	19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19

제46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20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20

제48조【공사․용역등의 사업자의 재계약】	21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21

제50조【관리방법의 변경】	22

제51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22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2조【관리주체의 업무】	22

제53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23

제5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4

제5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5

제56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27

제57조【주차장 임대계약】	27

제57조의2【인근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기준】	28

제57조의3【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	28

제58조【세대간 생활소음】	29

제59조【층간소음 등 관리위원회】	29

제60조【층간소음 등 관리위원회 지원 등】	30

제61조【층간소음 등 분쟁조정 절차 등】	30

제62조【보험료 등】	30

제6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31

제64조【직무교육 등】	31

제6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31

제9장 관리비 등

제66조【관리비예치금】	31

제6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32

제6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32

제6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32

제7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4

제7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4

제7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4

제73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34

제74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35

제75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35

제76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35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7조【회계처리기준】	35

제7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35

제79조【보증설정】	36

제8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36

제81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36

제82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6

제83조【회계감사 기준】	37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37

제8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7

제12장 벌칙

제86조【벌칙】	38

제8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8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8조【규약의 개정】	38

제89조【규약의 공포】	39

제90조【규약의 보관】	39

제14장 보 칙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40

제92조【관리규약이 따른 준용규정】	40

부칙	40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41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42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42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70조 관련)	43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1조제1항 관련)	44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1조제2항 관련)	45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6조 관련)	46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47

[별지 제2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재계약에 따른 의견청취서	48

[별지 제3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49

[별지 제4호 서식] 위임장	50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51

[별지 제6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52

[별지 제7호 서식] 안건제안서식	53

[별지 제8호 서식] 기존사업자 수행실적 평가표(안)	55

[별지 제9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61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62

[별지 제11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63

[별지 제12호 서식]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64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제49조제1항 관련)	65

[별첨 2] 용역계약서	69

[별첨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운영규정(제61조 관련)	72

[별첨 4]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74

[별첨 5]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	76

[별첨 6] 회의록 작성 서식 및 방법	80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시(군) ○○구(읍·면) ○○(대)로(길) ○○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단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8.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9. “잡수입”이란 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0.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 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권

7.  관리규약 제․개정 권한

8.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권

9.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요구권 및 안건 발의권

10. 관리방법 제안 및 결정권

11. 주민운동시설 위탁 제안 및 결정권

12.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  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영 제31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제10조에서 정한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를 넘지 않는다)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〇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1. 제1 선거구 : 1명(예 :○동(통로,층별), ○동(통로,층별), ○동(통로,층별) ~, 총○○세대)

2. 제2 선거구 : 1명(예 :○동(통로,층별), ○동(통로,층별), ○동(통로,층별) ~, 총○○세대)

3. 제3 선거구 : 1명(예 :○동(통로,층별), ○동(통로,층별), ○동(통로,층별) ~, 총○○세대)

4. 제4 선거구 : 1명(예 :○동(통로,층별), ○동(통로,층별), ○동(통로,층별) ~, 총○○세대)

5. 제5 선거구 : ~

② 선거구를 조정하였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은 다음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영 제13조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임한 사람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직무대행 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새로이(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사퇴· 해임· 임기만료로 재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영 제12조제2항 각호에 따른 방법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 제65조제2항에 따른 원할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임기시작 ○일전까지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 선출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향응제공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7. 시장·군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8.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직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36조 제2호에 의한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전 1주일 이상 미리 공개하고, 해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의 방법으로 선출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36조제3호에 의한 회장과 감사의 직위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전 1주일 이상 미리 공개하고, 해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직위 해임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체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제3항의 임원은 제외한다)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직위를 해임할 수 있다.

⑤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및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별 대표자의 전원이 사퇴하거나 전원이 해임된 경우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선출공고시의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간으로 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회장이 궐위되어 없는 경우)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입자대표회의가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주체가 수행할 수 있는 통상업무 및 긴급업무의 범위를 해당 아파트 필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가 구성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선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 등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 (500세대 미만 5명 이상, 500세대 이상 10명 이상)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사생활·반복적인 제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상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5.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자생단체 구성신고 등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및 해촉

11. 공동주택 관리기구 및 직원의 증감에 관한 사항

12.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등으로 인해 입주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3.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4. 예비비사용의 승인

15.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제57조의 임대여부 및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17.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18.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해당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감사 또는 관리주체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로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재심의 과정에서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6]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또는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전 ○일 이내에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3 ~ 5만원(월 〇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 기타 회의운영비(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

6.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활동 지원 비용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

7. 제7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익월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영비는 당해 목적 용도로만 사용하되 위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제2항제3호의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단 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제2항제4호내지제5호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감사 또는 이사일 경우에는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〇인 이내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〇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〇인 이내

6.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〇인 이내(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 7일 이상(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신청방법, 접수기간 및 장소, 자격,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방법 등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단,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④ 선거관리위원이 제3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되어 해촉을 하고자 할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7.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하는 업무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6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위원회는 법 제2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3【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34조에 따라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회의소집절차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이 경우 “회장”은 “위원장”으로 “동별 대표자”는 “위원”으로 본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3 ~ 5만원(월 〇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일시·대표자·구성원·회칙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단체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임원 중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69조의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사업비 지원 절차】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제45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2항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영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서면으로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46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 포함)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용역의 경우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주택관리업자의 교체, 재계약 부동의, 입찰참가 제한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 등)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5.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6.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7.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및 입찰참가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48조【공사․용역등의 사업자의 재계약】① 관리주체가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〇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계약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항의 평가결과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③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2항의 입주자등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49조【위․수탁관리 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6조 및 제47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수탁관리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재위탁할 경우에 [별첨 2] 용역계약서를 참조하되,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관리방법의 변경】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51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4]를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한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2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6.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7.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8.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9.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 등(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 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계량기를 재검정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    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선거관련 자료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어린이집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⑹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으로 오수의 역류 등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행위(적법제품으로 판명된 경우 사용에 동의한다)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에 따라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를 금지 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어린이집,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 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6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요계약내용(기간, 임대료, 임대방법, 재계약 방법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 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 한다.

④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첨 제5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⑤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은 제3항에 따른다.

제57조【주차장 임대계약】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단지내 주차장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의 공동이용에 임대 운영할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임대 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임대운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③ 관리주체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 계약내용(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이용자의 범위,임대기간, 임대료 등 )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의2【인근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기준】① 영 제29조의2제2항각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 :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

3.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② 영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고자 제안을 할 때 이용자의 범위,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기간, 비용 및 이용제한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의3【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 ①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직접 운영□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주차장의 개방시간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8조【세대간 생활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시부터 ○○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에 따르며, 입주자등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별첨3를 참조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과 분쟁조정을 위한 운영규정”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정한 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층간소음 등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층간소음등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경로회 회원․ 부녀회 회원․입주자등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 등 각 분야별로 1인씩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0조【층간소음 등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지원이나 층간소음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층간소음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할수 있다.

제61조【층간소음 등 분쟁조정 절차 등】① 층간소음등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의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등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등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등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등의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등의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등의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경상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구․군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2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6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4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인수·인계는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각각 서명·날인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임기만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예산 현황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9장 관리비 등

제66조【관리비예치금】① 법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등(영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한함)에서 차감 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의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5.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전기검침업무 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 연간 ○만원

5.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만원

6.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⑦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발생현황, 사용명세 및 잔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⑧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7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7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되 부과체계에서 부득이하게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단가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7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괄호안은 누계임)

1. 20  년부터 ～ 20  년까지 :  20% (예: 20%)

2. 20  년부터 ～ 20  년까지 :  30% (예: 50%)

3. 20  년부터 ～ 20  년까지 :  30% (예: 80%)

4. 20  년부터 ～ 20  년까지 :  20% (예: 100%)

제73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74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비 등의 연체료】①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계산으로 산정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7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되,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7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신고한 직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9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81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82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3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전용부분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8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12장 벌칙

제86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및 규칙 제29조제2호, 제3호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또는「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4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8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경상남도 공동주    택관리규약 준칙」 및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과 개정목적․사유 등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90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시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등 원본서류를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제88조제2항에 따라 규약 개정시에 개별 통지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공고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달라진 내용의 범위가 적을 경우에는 개정된 부분만을 배부할 수도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4장 보 칙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아파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규약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 아파트
	위 치
	대 지 면 적		㎡			사 업 주 체
	사업 승인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률					%
건물	건 물 구 조
	난 방 방 식
	주 택	유 형	•복 도 식 동 •계 단 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비실	개 소			개소
	경 로 당		연면적	㎡					CCTV 설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 ( 개소)
	주민운동시설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등은 계량기의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전용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70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1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 복리시설 중 ○○○의 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복리시설 중 ○○○의 수도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1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라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6조 관련)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15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연체요율 산정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 (산출방법 예시) 300,000원 관리비가 5개월 10일(160일) 연체되었을 경우 ▪300,000원 × 15%× (160/365) = 19,726원 300,000원 관리비가 1년 2개월(426일) 연체되었을 경우 ▪[300,000원 × 15%× (365/365) ] + [300,000원 × 20% × (61/365)] = 45,000원 + 10,027원 / 총 연체금 = 55,027원 ※ 관리비청구서에 연체기준을 표시할 것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1		연락처2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입주현황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로 번지 ◦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 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재계약에 따른 의견청취서

구 분	내 용	비 고
일련번호	No.
동 / 호수
성 명
구 분	입주자( ), 사용자( )	해당란에 ○표
이의내용		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제출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및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안건 제안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제 회)

제            목

제출자
제출년월일	20 . .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별지 제8호 서식]

* 상기 표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원본에 표기하여 보관하도록 함.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결과
개최일자	0000. 00. 00.
의결결과	구성원 00명 중 재계약 찬성 ( )명, 반대 ( )명

○○○○용역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0000. 00. 00.

○○○아파트

1. 용역개요

2. 사업수행실적 평가

3. 재계약시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4. 평가자 검토의견

별첨 : 사업수행실적 보고서

《 목      차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나. 계약기간 :

다. 계 약 자 :

라. 기존 계약방법 :

마. 용역업체 기본현황

ㅇ 회사명

ㅇ 대표자명

ㅇ 주소/연락처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업종

ㅇ 면허/허가

ㅇ 자 본 금

ㅇ 기술자/장비 보유 현황

ㅇ 업무실적

바. 사업수행실적 : 별첨

2. 사업수행실적 평가

가. 평가개요

ㅇ 평가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ㅇ 평 가 자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00동 대표 ○○○외 0명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사무소장 ○○○외 0명

나.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자별 평점			평 균
			○○○	□□□	△△△
기업 안정성 (30점)	업체의 규모 및 경영상태	10
	업체의 보유장비·인력의 적정성	10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 보유	10
	소 계	(30)
업무 수행 성실도 (50점)	계약내용 성실 준수	10
	발생 문제의 신속해결	10
	업체의 현장에 대한 협조도	10
	예상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10
	담당자의 경험 및 기술력	5
	담당자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	5
	소 계	(50)
계약 금액 (20)	계약금액의 적정성	20
	소 계	(20)
합 계		(100)

3. 재계약시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ㅇ 계약금액

- 당초 :

- 변경 :

ㅇ 계약기간

- 당초 :

- 변경 :

ㅇ 계약조건사항

4. 평가자 검토의견

ㅇ 재계약에 따른 관련 법령 적법여부에 대한 의견

ㅇ 계약기간동안 용역의 성실 수행여부에 대한 의견

ㅇ 사업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ㅇ 재계약 시 향후 기대효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용역은 기존 사업자인 ○○○○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평가자 :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평가자 : 관리사무소장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지 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5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3	8건 초과/5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제시사항의 90%이상)
		6	3순위(제시사항의 80%이상 90%미만)
		4	4순위(제시사항의 70%이상 80%미만)
		2	5순위(제시사항의 70%미만)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제시사항의 90%이상)
		6	3순위(제시사항의 80%이상 90%미만)
		4	4순위(제시사항의 70%이상 80%미만)
		2	5순위(제시사항의 70%미만)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4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11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제시사항의 90%이상)
		6	3순위(제시사항의 80%이상 90%미만)
		4	4순위(제시사항의 70%이상 80%미만)
		2	5순위(제시사항의 70%미만)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제시사항의 90%이상)
		6	3순위(제시사항의 80%이상 90%미만)
		4	4순위(제시사항의 70%이상 80%미만)
		2	5순위(제시사항의 70%미만)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4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12호 서식]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제시사항의 90%이상)
		6	3순위(제시사항의 80%이상 90%미만)
		4	4순위(제시사항의 70%이상 80%미만)
		2	5순위(제시사항의 70%미만)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제시사항의 90%이상)
		6	3순위(제시사항의 80%이상 90%미만)
		4	4순위(제시사항의 70%이상 80%미만)
		2	5순위(제시사항의 70%미만)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4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경상남도 ○○시(군) ○○구  ○○동(읍,면) ○○(대)로(길)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3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2]

○○ 용역계약서

○○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용역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는 ○○도 ○○시(군) ○○구 ○○동(읍,면) ○○로 건물번지 ○○아파트의 ○○용역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약정한 ○○용역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함으로서 입주자등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용부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도 ○○시(군) ○○구 ○○동(읍,면) ○○로 건물번지 ○○아파트, 세대수, 구조, 승강기대수, 동수, 면적 등

제3조(용역범위 및 내용) ① 용역범위

② 용역의 내용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인원 구성) ① ○○용역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동별 또는 단지별) : ○인

2. ○○인력 : ○인

3. ○○인력 : ○인

②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경우로 생긴 인력의 결원 또는 사정변경으로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와는 다르게 인건비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변동 시에는 을은 갑에게 변동내역(최저임금을 반영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제출하고 갑은 내역을 검토한 후 최저임금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재료, 장비의 부담 및 시설 사용의 승인) ① ○○관리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 는 해당 법령의 규정 및 별도의 운영 메뉴얼에 따르며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승인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이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제7조(용역비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용역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을의 ○○용역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 근무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5. 을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본 계약의 계약만료 0개월 전까지 갑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른 계약 업무를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 및 해약통보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만료 시까지 사전에 ○○용역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200만원 미만의 계약에 한정하여 갱신 계약서를 작성 후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년      월      일

갑          : ○○아파트 관리회사  대표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갑의 대리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용역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운영규정

☞ 해당 단지에서는 가급적 입주자등의 생활패턴(예 : 야간 근무자가 많아 주간에 수면을 취하는 입주자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필요 등)을 설문 등을 통해 파악하시어, 단지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생활규칙을 주 ○회 이상 방송한다.

제2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인,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인(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3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4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별첨 4]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시(군) ○○구 ○○동(읍·면) ○○(대)로(길) ○○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공동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면적이나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 ○명

2. 임차인대표회의 : ○명

3. 임대사업자 임직원 : 1명

③ 공동대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권한은 다른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의 권한과 다르지 아니하다.

제4조(공동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공동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② 공동대표회의는 필요시 그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공동대표회의에서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진행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주택단지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회의록, 녹화 또는 녹음물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준용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및 효력) 본 협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요청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임대사업자         대표 ○○○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별첨 5]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계약자□이라 한다)는 임차인 ○○○(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체결인

가. 계약자

1) 성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 또는 인)

○○관리주식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계약상대자

1) 성명: ○○○ (서명 또는 인)

2)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계약자”는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임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계약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계약상대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계약자”가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계약상대자”의 금지행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계약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계약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계약상대자”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계약자"에게 명도 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계약자”와“계약상대자”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 6]

회의록 작성서식 및 방법

회의명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정기, 임시)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예) 일 시 : 2016. 1. 20. 18:00~22:00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김회장(회장), 이감사(감사), …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발언내용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 - 주요발언 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에 대하여 ○○○으로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으로 가결됨
비 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회의록 작성양식

ㅇ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0-1]
회의록 작성자 : ㅇ ㅇ ㅇ
회 의 구 분		정 기 회 의					총 정 원		10 명
							미 선 출		1 명
회 의 일 시		년 월 일( 요일) 18:00~22:00
							의결정족수		9 명
							참 석		7 명
회 의 장 소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불 참		2 명
[회의안건]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안건상정 및 토의 4. 폐회 20 . . .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위원 서명(또는 날인)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 명	동	직 책		성 명		서 명

ㅇ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0-2]
안 건 및 심 의 (토의) 내 용				가/부		의 결 사 항
1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 건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2	명절 선물 지급 건(대상 및 금액 책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으로 가결됨
3	용역업체 선정 건(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4	기타 안건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으로 가결됨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상기 안건이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또는 날인)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명	동	직 책		성 명	서명

안건세부내역

1.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 건

별첨 참조

2. 명절선물지급 건

1. 명절선물지급대상 : 관리사무소 직원 6명

미화원 3명

경비 6명

2. 지 급 액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비 고
	1인당 지급액	소 계	1인당 지급액	소 계
관리소장	8		10
관리과장	5		6
기전실(2명)	5		6
경리과장	5		6
경리주임	5		6
미화원(3명)	5		6
경비(6명)	5		6
소 계

3. 용역업체 선정(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구 분	계단청소		소 독		저수조청소		합 계
	월	세대당	월	세대당	회	세대당
ㅇㅇ위생
㈜ㅇㅇㅇㅇ
㈜ㅁㅁㅁㅁ

4.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일정

1안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2안 : 매월 셋째 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