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최근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추어, ｢주택법 시행규칙｣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현실화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현실화 등(안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147개를 주요항목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73개로 대폭 조정하고,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함

나. 관리업무 전문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안 제33조제1항)

전문관리를 위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신고서에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법 제26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제6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 내용

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관리규약 등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영 제19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또는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제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2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영 제98제3항제1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제9조(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1조(공동주택의 보관서류)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준공도면 및 공사도면

2.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 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사진정보

4. 감리보고서

5.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6.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제12조(안전관리진단대상 등) ① 영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ㆍ옹벽ㆍ담장ㆍ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ㆍ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영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과 같다.

제13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ㆍ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 또는 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에게 위탁한다.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제1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 행정기관 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제15조(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2.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제16조(행위허가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또는 보도블럭의 교체

7.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제거, 식재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실외․내)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으로의 변경을 포함하며, 면적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실외에 설치된 종목별 주민운동시설 내에 설치하는 햇빛·바람 등의 가림막 용도의 가시설물(높이 2.5m, 면적 15㎡ 이내로 한정 한다)

11.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시설·배관·설비 및 장비의 유지·보수·교체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1 제6호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사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일 것

나. 가목의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내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다. 나목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할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영 별표 1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나. 대문·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다.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라.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마. 옹벽, 축대[문주(門柱)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바.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사.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17조(주택인도증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출금 내역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20조(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하자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입주자대표회의등이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이 답변한 내용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한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설명자료 등) 1부

3.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에 갈음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나. 대리인의 신분증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빙서류 1부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집합건물 하자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 여부 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 여부 판정 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④ 영 제58조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집합건물의 하자 여부 판정 또한 같다.

제21조(선정대표자 선임계) ①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공동 신청인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임계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선정)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력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인적사항, 결격사유 확인, 범죄경력 조회를 목적으로 한다)

5. 그 밖에 자격 등의 심사에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23조(분쟁조정 회부)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회부 결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4조(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43조제4항에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2. 변호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자

3. 해당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에 관여(關與)한 자

4.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수행한 자

5. 해당 사건의 하자보수 및 하자적출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자

③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④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에 관한 비용은 이의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25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 답변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1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신청사건의 흠결보정) 법 제45조제2항에서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에 대상시설, 피신청인, 신청취지 및 하자내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3.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4.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 금전의 청구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을 하자심사로 신청한 경우

제27조(조정등의 비용)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1. 하자심사 신청 수수료

2.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3. 하자 여부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수료

②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통역 및 번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제28조(조정등의 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하자심사 사건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하자심사사건 답변서를, 분쟁조정 사건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각각 작성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목에 따라 부담하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용을 부담한 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제30조(조사관 증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을 증명하는 조사관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권 정보, 주민등록표등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등록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법 제5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32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업무

제33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칙 제32조 각호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4.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서, 근거규정 등의 사전검토.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그 검토의견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예금통장,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내용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6. 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명령, 조사 또는 처분 등을 받거나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내용을 명시한 해당 기관 문서의 사본 공개.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98조제9항에 따라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다만,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법 제1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서 사본 포함)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영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단체는 업무가 종료된 관리사무소장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업무가 시작된 관리사무소장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관리사무소장이 최초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영 제5조제4항 또는  같은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또는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결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현황을 파악한 후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그 접수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주택관리사 자격증(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응시원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21,000원

2. 제2차시험: 14,000원

③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9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도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②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3년마다 받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소양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하자감소, 하자확대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⑤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본다.

제7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37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조정의 비용)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2.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3.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4. 통역 및 번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제39조(선정대표자 선임계) ① 영 제86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공동 신청인은 별지 제4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임계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제40조(조사관 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을 증명하는 조사관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4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제9장 벌칙

제43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14년 1월 1일

3. 제31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2014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4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5년 1월 1일

2. 제3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2011년 1월 6일 이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공동관리하는 인접한 단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7월 6일 이전에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로 하고,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10조 관련)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고분자도막방수 (3) 고분자시트방수 (4) 금속기와 잇기 (5) 아스팔트 슁글 잇기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5 20 5 20 5 20	100 100 100 10 100 10 100				시멘트액체방수
나. 외부		(1) 돌 붙이기 (2)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도장	25 5	5 100
다. 외부 창·문		출입문(자동문)				전면교체	15	100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천장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나. 내벽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다. 바닥	지하주차장 (바닥)				부분수리 전면교체		5 15			50 100
라. 계단	(1) 계단논슬립 (2) 유성페인트칠				전면교체 전면도장		20 5			100 100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발전기 (2) 배전반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10 30 10 20			30 100 1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수전반 (3) 배전반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5 20 2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다.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100 100
라.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스프링클러 헤드 (3) 소화수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5 25			100 100 100
마. 승강기 및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15 15 15			100 100 100 100 100
바.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등				전면교체 전면교체		25 25			100 100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 적용
사. 통신 및 방송설비	(1) 엠프 및 스피커 (2) 방송수신 공동 설비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15			100 100
아.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전면교체		20			100
자. 보안․방범시설	(1) 감시반 (모니터형) (2) 녹화장치 (3)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5 5			100 100 100
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기기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0			100 100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 (STS, 합성수지) (3) 급수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15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나. 가스설비	(1) 배관 (2) 밸브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30 25			100 100 100 100
라.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난방관(강관) (6) 자동제어 기기 (7) 열교환기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체교체 전면교체		15 15 9 10 15 20 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밸브류 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탱크 (3) 급탕관(강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1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아스팔트포장 (2) 울타리 (3) 어린이놀이시설 (4) 보도블록 (5) 정화조 (6) 배수로 및 맨홀 (7)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8) 자전거보관소 (9) 주차차단기 (10) 조경시설물 (11) 안내표지판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15 20 5 15 5 15 5 10 15 10 10 15 5			50 100 100 20 100 10 100 15 10 100 100 100 100 100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별표 2]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1. 해빙기진단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	연 1회(6월)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난방시설·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전진단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유류저장시설·펌프실·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 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다만,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생진단	저수시설·우물·어린이 놀이터	연 2회이상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동주택 관리방법			[ ] 자치관리 [ ] 위탁관리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도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공동주택단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__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1. 범죄경력 확인 대상자의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1부 2.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법 제16조 관련 서류 포함)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해당 범죄경력)		▶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공동주택단지명
본인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앞쪽)

요청인

성명

직위

공동주택단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범죄경력자료

연번

작성일자

작성관서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결과

「공동주택관리」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확인 대상 범죄 경력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의 죄(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의 죄를 포함한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고구분	[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별 대표자	정 원	명	현 원	명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개정	회 차	차 개정
개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 관리방법	[ ] 자치관리 [ ] 위탁관리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도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ㆍ철거 [ ]용도폐지 [ ]증축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연면적		㎡(바닥면적: ㎡)
		③주용도				④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행위 구분	[ ]용도변경 [ ]파손·철거 [ ]비내력벽 철거 [ ]증축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 내용
구분 시설별	① 행위 전	② 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파손·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②의 행위 전·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13호·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②의 행위 전·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교부
	신고인			시·군·구 (주택담당부서)			시·군·구 (주택담당부서)			시·군·구 (주택담당부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행위허가증명서

행위 구분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ㆍ철거

[  ]용도폐지  [  ]증축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 면적

㎡

연면적

㎡(바닥면적:      ㎡)

주용도

부속용도

공사 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

예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행위신고증명서

행위 구분

[  ]용도변경   [  ]파손ㆍ철거   [  ]비내력벽 철거   [  ]증축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ㆍ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 내용

구분

시설별

① 행위 전

② 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사용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신청구분	허가	□용도변경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비내력벽 철거 □파손ㆍ철거 □용도폐지 □증축
	신고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ㆍ철거 □경미한 사항의 증축
허가(신고)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조합)	성명 (명칭)			생년월일 (조합인가번호)				( )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행위허가(신고)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분		행위 내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

(제4쪽)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구분 기호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제5쪽)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6쪽)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 부서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근거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작성방법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 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사용검사필증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아래의 행위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허가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ㆍ철거 ［  ］용도폐지   ［  ］증축

신고

［  ］용도변경  ［  ］경미한 파손 철거

［  ］경미한 사항의 증축

허가(신고)번호

성명(조합명)

생년월일

(조합인가번호)

주소

행위 개요

대지 위치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동수(주/부)

/

세대수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주택 인도 증서				절취선		주택 인도 증서				절취선		주택 인도 증서
(사업주체 보관용)						(관리주체 보관용)						(소유자 보관용)
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주 소						주 소						주 소
동-호						동-호						동-호
열쇠 인계 현황		세대 현관문	□카드 □비밀번호			열쇠 인계 현황		세대 현관문	□카드 □비밀번호			열쇠 인계 현황		세대 현관문	□카드 □비밀번호
		공동 현관문	□카드 □비밀번호					공동 현관문	□카드 □비밀번호					공동 현관문	□카드 □비밀번호
		차량 출입문						차량 출입문						차량 출입문
		우편함						우편함						우편함
		기 타						기 타						기 타
위 열쇠(=전자키)를 빠짐없이 인계․인수하고 주택을 인도합니다.						위 열쇠(=전자키)를 빠짐없이 인계․인수하고 주택을 인도합니다.						위 열쇠(=전자키)를 빠짐없이 인계․인수하고 주택을 인도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인수자	소유자 (서명)					인수자	소유자 (서명)					인수자	소유자
연락처	※ 해당 개인정보는 시설물의 사후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인계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회사명 : □					인계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회사명 :
입주예정일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담당자 : (서명)
유의사항	사업주체는 이 주택을 인계한 날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관리주체는 이 증서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별 첨	세대 시설물 인계․인수 세부내역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단지 현황		단지 명칭
		주소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종료확인 사항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특이사항
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완료하였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 당사자 > - 사업주체: (서명 후 인)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대표자 (서명 후 인)
첨부서류	1. 전유부분 : 입주자가 작성한 하자보수책임 종료확인서 2.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1부 3. 제2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실시 내역 및 부속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 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는 3부를 작성합니다. -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단지현황	단지 명칭
	주 소
	①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세대수
	②사용검사일		년 월 일(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승인일 : 년 월 일)
	시행자(분양자)
	시공자 (일괄도급 시)
	③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관
입주자 대표회의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하자보수 보증금	받은 금액		일금 원정										받은 날짜 년 월 일
	사용 내역		시설대상				금 액						사용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남은 금액		일금 원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출금 내역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사본 1부 2. 하자보수보증금 세부 사용내역서 1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일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 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3. ③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관은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하자심사 신청서
※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건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대상 시설		단지 명칭				세대수				난방방식
		주 소
		①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시행자(분양자)
		② 사용검사(승인)일	년 월 일			시공자(일괄도급 시)
		③ 주택 인도일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세대 인도일)
신청인	당사자	개인: 성명 법인: 상호	등기부상 소유자				생년월일(남□,여□) 또는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자격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사무소장(공용부분에 한함) [ ] 관리단(=관리인)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
		당사자와의 관계	［ ］변호사 ［ ］관리사무소장(전유부분에 한함)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주택의 임차인 등 ［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공무원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
피신 청인		성명(상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취지		(예시1) 신청내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기피하므로 하자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예시2) 신청내역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하므로 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청내역		④ 하자 부위	하자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비용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입주자대표회의등이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답변한 내용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한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설명자료 등) 1부 3.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에 갈음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빙서류 1부	조정등의 비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유의사항
1. (하자심사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심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 등)하거나 사실조사에 불응 및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하자심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처분) 하자로 판정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하자 여부 판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에 기재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행위허가일을 적습니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 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하자심사 접수	□	흠결보정 후, 하자심사 개시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사실조사ㆍ검사, 의견진술 (필요 시)	□	하자 여부 판정 (당사자에게 판정서 송달)	□	하자로 판정한 시설 (사업주체 하자보수 이행)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사무국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사업주체, 당사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하자분쟁조정 신청서
※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신청취지는 청구부분의 ☑를 체크하세요.											(앞쪽)
사건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대상 시설		단지 명칭				세대수				난방방식
		주 소
		①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시행자(분양자)
		② 사용검사(승인)일	년 월 일			시공자(일괄도급 시)
		③ 주택 인도일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세대 인도일)
신청인	당사자	개인: 성명 법인: 상호					생년월일(남□,여□) 또는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자격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단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
	대리인	성 명	등기부상 소유자						생년월일 -
		당사자와의 관계	［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주택의 임차인 등 ［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공무원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
피신 청인		성명(상호)							전화번호
		주소 ※ 피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사용
신청취지		□하자보수청구
		□보수비용청구	일금 원정(￦ ) 산출내역은 첨부서류 2에 기재합니다.
			※ 하자보수 대신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신청내용		④ 하자 부위	하자내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비용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입주자대표회의등이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답변한 내용 또는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한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설명자료, 보수비용은 산출내역 등) 1부 3.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에 갈음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빙서류 1부											조정등의 비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유의사항
1. (분쟁조정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조정을 신청한 사건 등)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분쟁조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하자판정 후 분쟁조정) 하자로 판정한 시설물 등의 경우, 보수책임범위 등에 관한 이견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 하자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에게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조정안을 거부하고 하자보수를 지체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 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분쟁조정 접수		□	흠결보정 후, 분쟁조정 개시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사실 및 증거조사, 의견진술 (필요 시)	□	임의조정 (당사자 출석, 합의권고 수락)	□	직권조정 (임의조정 결렬시)	□	조정서 송달 (조정 성립)
												민사소송 가능 (조정불성립)
	사무국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당사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건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신청 구분

[  ] 전유부분   [  ] 공용부분

대상시설

건물명칭

층수

용도

주      소

① 건축허가일(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분양자

②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년   월   일

시공자

③ 전유부분 인도일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

당사자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남□,여□)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피신

청인

성명(상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역

④ 하자 부위

하자내용

※ 최대 10건 까지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위 대상시설의 신청내역에 대하여 하자 여부 판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직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신청인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허가일을, 공동주택단지안의 상가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습니다. 2. ②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3. ③ 전유부분 인도일은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로 하되, 사실상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예: 세대키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관(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하자판정 요청서 작성			▶	접수
					▼
					하자심사(사실조사 등)
					▼
					하자여부판정서 송달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참고사항
신청인			처리기관(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하자판정을 시·도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에 요청			▶	접수
					▼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접수 및 처리 (위의 처리절차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하자 여부 판정서

사 건 번 호

접수일

년     월     일

사   건   명

하자위치

단 지

주 소

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하자 여부를 심사하였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이 판정서를 발급합니다.

별첨 : 하자 여부 심사서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위원장 : ○○○	인

위원회 주소:

전화

전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하자 여부 심사서

1. 사건 명칭

2. 하자 위치

가. 단지개요

나. 대상시설

3. 당사자 관계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4. 쟁점사항

가. 신청인 주장

나. 피신청인 답변

5. 판정이유

가. 교섭경위

나.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설계도서, 관계법규, 시공상태, 참고자료, 조사관 의견 등)

6. 판정결과

7. 보수기한

※ 안내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
사 건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사건번호 :
신 청 인	성명(상호) :
피신청인	성명(상호) :
신청인의 선정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선정대표자 선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날인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이 력 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제 기 위원 위촉을 희망하기에 원서를 제출합니다.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한글		성 별		남□ / 여□
		한자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등록기준지 (=본적)
	근 무 처		직장명 : 직위 :
	전 화		HP : 일반전화 :	E-mail
최종학력	학교명
	전 공			학위
	논문, 저술
자 격 증	자격명칭:			자격(등록)번호:
	자격명칭:			자격(등록)번호:
경 력	해당하는 전문분야 종사경력 : 년 월(자격요건에 맞는 기간)
수상내역
특 기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비 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5. 그 밖에 자격 등의 심사에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력서 작성요령

① 현주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재합니다.

② 등록기준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등록기준지(=본적)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③ 근무처는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 받을 전화번호 및 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현재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직위를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대    학 : 정교수 또는 부교수를 기재(조교수는 자격 없음)

- 연 구 원 :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기재(책임․선임․수석 연구위원)

- 공공기관 : 상근임원, 실장(1급), 부장(2급) 등으로 기재

- 관련단체 : 상근임원, 사무총장, 실장 또는 국장(1급) 등으로 기재

- 건설회사 : 현재 소속된 기업체의 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직위를 기재

- 전문자격자

∘ 변호사 : 소속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직위(대표, 파트너 등)를 기재

∘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개인, 법인)를 개설 신고한 건축사로서 직위(대표, 대표이사 등)를 기재

∘ 기술사 : 합동사무소 또는 개인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서 직위(대표, 공동대표 등)를 기재

∘ 주택관리사 :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 본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그 직위(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기재

∘ 감정평가사 :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는 개인사무소 대표를 기재

④ 최종학력 : 석․박사는 해당 학위논문 제목을 기재. 특히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기재

⑤ 자 격 증 : 해당자만 기재

⑥ 경    력 : 법 제40조제5항의 위원의 자격기준에 맞는 경력기간을 기재

⑦ 수상내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수상내역을 기재

⑧ 주요경력 : 자격요건의 경력을 기재(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일치하게 기재)

※ 기재란이 부족하면 별첨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경력의 중요사항(보수를 받고 사업주체등에 재직하거나 고문․법률대리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을 허위 기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위촉된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하자심사 사건 「분쟁조정 회부」 결정서

사건번호

접수일자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결정 주문

조정회부 취지

안내 사항

조정절차

조정기일

「공동주택관리법」 제 4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심사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
이의신청 사건		사건번호 :
		사건내용 :
신청인	성명(상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상호)
	주소
이의신청	요지
	이유	*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판정서 교부일		년 월 일		※교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날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하자 여부 판정 관련 전문가 의견서 1부		조정등의 비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서
사건번호					판정일자		년 월 일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업종					면허
작성자	성명/직위					생년월일
	보유자격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번호
하자 여부 판정 결과				검토결과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후 날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검토 의견서 1부 2.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이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위 작성자는 심사기일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이 의견서 작성을 의뢰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재심의 결정서

사건번호

사 건 명

하자위치

단 지

주 소

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하자 여부를 재심의하였기에 이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별첨 : 하자 여부 재심사서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위원장 : ○○○	인

위원회 주소:

전화

전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하자 여부 재(再)심사서

1. 사건 명칭

2. 하자 위치

가. 단지개요

나. 대상시설

3. 당사자 관계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4. 이의신청 요지

5. 재심내용

가. 종전의 하자 판정 내용

나. 조사내용(이의신청 하자부분 등)

6. 재심결과

7. 보수기한

※ 안내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당사자 구분			[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	사건번호		제 호(조정안 받은 날 : 년 월 일)
	사 건 명
	목 적 물 주 소
수락 여부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수락 수락 시 ○표
			*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거부 거부 시 ○표
			* 거부란에 〇표하지 아니하거나, 아래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고 제출한 답변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직권 조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를 발급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조   정   서

사건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사 건 명

하자위치

단지명

주  소

신청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당 사 자

수락일자

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

당사자 모두, 위원회가 제시하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조정서를 교부합니다.

별첨 : 조정조항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위원장 : ○○○	인

조정 효력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 효력)이 있습니다.

위원회 주소:

전화

전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조  정  조  항

이 사건의 조정성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수하는 시설)

2. (보수제외 시설)

3. (하자보수 기한)

4. (손해배상 및 지급기한)

5. (지체상금)

6. (협조의무) ○○○은 ○○○이 하자보수 등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7. (청산조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8. (비용부담) 이 사건의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신청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사건통지서

※ 위의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받는 사람

(피신청인)

성명(상호)

주      소

사건 내용

사건번호

제            호(접수        년   월   일)

단 지 명

목적물 주소

신  청  인

신청 요지

사실조사 등

현장실사 및 검사 등의 일정은 답변서를 검토한 후 별도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위와 같이 사건을 신청하였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이 제출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 제출서식 1부

유의사항

1.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인 입주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사건통지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 제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하자심사 사건 답변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건내용에 대하여 하자부분별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사건			사건번호	제 호(접수 년 월 일)
			사 건 명
			신 청 인
제출자	피신청인		성명(상호)
			대표자 (법인인 경우)				생년월일	-
			주 소
	대리인 (선임 시)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관계(자격)				전화번호
답변 내용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건내용에 대하여 하자부분별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사건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신 청 인 (성명/상호)
제출자	피신청인		성명(상호)
			대표자 (법인인 경우)			생년월일	-
			주 소
	대리인 (선임 시)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관계(자격)			전화번호
답변 내용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 호 조사관증 (유효기간: ~ )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조사관증

소속: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법인(주민)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자본금
장비보유현황
기술자보유현황
사무실 보유(면적)	㎡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여권정보(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제    호

주택관리업등록증

1. 상     호:

2. 영업소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생 년 월 일:

5. 등  록  일: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상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한글				법인(주민)등록번호
		한자
자본금
시설(사무실) 및 장비보유현황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 보유현황
구분				자격명	자격증번호		성명			입사일
기술능력	전기분야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기술자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기술자
주택관리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등록변경사항기재란
등록사항	변경내용		변경기재일	확인
	변경전	변경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대표자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자 6. 주택관리사			※ 기술자와 주택관리사의 입사일ㆍ퇴사일 등을 적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검토		‣	결 재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자격	자격구분	[ ] 주택관리사 [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 합격)
자격번호	제 호(발급 시ㆍ도: )
취 득 일	년 월 일
단지 현황	단 지 명
단지주소	(전화: )
세 대 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 방법	[ ]자치관리	개 시 일	년 월 일
[ ]위탁관리	상 호	주택관리업자:
주 소
공동주택 관리기구	기술인력		총 명
관리인력
배치 사항	[ ]신 고	배치시작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업무시작일)
[ ]변경신고	변경사항	[ ] 신고인 정보 [ ] 단지현황 [ ] 관리방법 [ ]배치종료
변 경 전
변 경 후
배치종료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업무종료일)
업무 직인	[ ]신 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입니다.	(인)
[ ]변경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주택관리사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 시> 1.「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교육 이수현황 1부. 다만,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 시> 1. 배치 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배치사항 변경신고의 변경사항이 “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란에 변경내용을 적고, 만약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적은 후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2. 배치사항 변경신고의 변경사항이 “배치종료”인 경우에는 배치종료 란에 신고인 본인이 배치신고 하였던 공동주택에서 퇴직한 날을 적습니다. 3. 업무직인 란에는 중심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성명이,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을 날인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주택관리사단체)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  ]신고증명서

[  ]변경신고증명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자    격

자격구분

[  ] 주택관리사   [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 합격)

자격번호

제        호 (발급 시‧도:          )

취 득 일

년       월       일

단지

현황

단 지 명

단지주소

(전화번호:                          )

세 대 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배치

사항

관리방법

[  ] 자치관리     [  ] 위탁관리

배치시작

년       월       일

배치종료

년       월       일

업무

직인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직인을 사용합니다.

(인)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7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의 ([  ]신고 [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택관리사단체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표지1

(제1쪽)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합격증서

[그림]

시․도

시․도지사

표지2

주택관리사자격증

[그림]

시․도

시․도지사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번호

제      호(발급 시ㆍ도:               )

취 득 일

년      월      일

실무경력

1. 관리사무소장 경력

년    개월

2.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경력

년    개월

3. 1과 2를 합산한 경력

년    개월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빙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4㎝(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수수료

없 음

간

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증

신청번호

성명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증은 주택관리사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한 때에는 사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및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4. 첨부서류 제2호가목의 재직ㆍ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람은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작성방법
첨부서류 제2호가목의 재직ㆍ경력증명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수,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방식을 적어야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근로소득증명원과 같은 호 다목의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는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도(주택관리 담당부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	접수
						▼
	자격증 발급	◀				실무경력 심사 결격사유 조회 * 부적격자 반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앞쪽)
[ ]주택관리사 자격증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
자격(합격) 번 호	제 호 (발급 시‧도: )		취 득 일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근 무 처
재 교 부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합격증서)을 재교부 받고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택관리사(보))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사진1매(3㎝×4㎝,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재교부 신청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시‧도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자격증교부	◀				자격증작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앞쪽)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소

(전화번호      -       -        )

최종학력

학교           과          년(［  ］재학 ［  ］중퇴 ［  ］졸업)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해당자만 표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1차 합격자 (년도:        회차:           )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년도 제   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수험번호

응시수수료

1. 제1차시험: 21,000원

2. 제2차시험: 14,000원

사진

3㎝×4㎝

(3개월 이내 촬영사진)

간

인

년도 제    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수험표(응시자용)

수험번호

성명

(한자)

사진

3㎝×4㎝

(3개월 이내 촬영사진)

주민등록번호

-

제1차시험 면제 여부

［  ］면제  ［  ］비면제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수험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것, 3㎝×4㎝) 1매를 지참하여 사전에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2. 시험 당일은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책상 위 오른편에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필기도구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응시원서는 자필로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	□	조사 및 의견청취	□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인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통지서

받는 사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      소

사건 내용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공동주택단지명

및 주소

신  청  인

신청 요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유의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사건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신 청 인
제출자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선임 시)		성 명
			주 소
			관계(자격)				전화번호
답변 내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					참석 시 ○표를 합니다.
			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					불응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므로 "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당사자 구분				[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수락 여부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수락 시 ○표를 합니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거부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날인)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의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제4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
사 건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사건번호 :
신 청 인	성명(상호) :
피신청인	성명(상호) :
신청인의 선정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선정대표자 선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날인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제 호 조사관증 (유효기간: ~ )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조사관증

소속: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및 관련 자료 등을 조사·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1. 소속: 2. 직위:		3㎝×4㎝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3. 성명: 4.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제92조제3항에 따라 동법에 의한 허가·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한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mm×100mm(보존용지(1종) 12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1. 소속:	3×4㎝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2. 직위:
3. 성명: 4.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영업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80mm×100mm(보존용지(1종) 120g/㎡)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201-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