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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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248		발의연월일 : 2017. 6. 8. 발 의 자 : 강훈식ㆍ안호영ㆍ김병욱 유은혜ㆍ기동민ㆍ임종성 김영진ㆍ어기구ㆍ강병원 김철민ㆍ정춘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동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공동주택 관련 회계사고 발생 등 공사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81조의2 신설).

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가입) ①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아니한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81조의3(주택관리사등의 직업윤리규정) ① 주택관리사단체는 주택관리사등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협회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사등이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1조의2(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가입) ①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아니한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신 설>	제81조의3(주택관리사등의 직업윤리규정) ① 주택관리사단체는 주택관리사등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협회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사등이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