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관련 달라지는 제도

2023.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순   서

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제도변화	4

◎ 주택관리업자 선정철차 변경 [법 제7조 제1항 제1의2호]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법 제14조 제9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회계처리 관한 사항 포함 [법 제17조 제2항]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법 제26조]

◎ 하자분쟁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포함[법 제39조제2항]

◎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지침 제3조 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

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예고	31

◎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절차 개선[제4조 제4항, 제5항 등]

◎ 참가자격 제한 확인서류 제출의무 [제19조 제8호 등]

◎ 낙찰자 추첨시 추첨대상 이해관계인 참석의무화 [제10조 제3항 등]

◎ 소액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 [제31조, 별표2 등]

◎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시 가격 배점 유연화 [별표4 등]

Ⅲ.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 일부개정 예고	42

Ⅳ.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련 법률 분법에 따른 제도 변화	43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순   서

Ⅴ.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제도 변화	105

◎ 공동주택 관리용역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제1항]

◎ 2023년도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법 제9조]

◎ 고령자 고용안전지원금 지급규정 개정 [고령자 고용안전지원금 지급규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변화 등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준 명확화 등

◎ 나무의사 인정 제도 및 제2종 나무병원 종료

[부록1] 23년 상반기 달라지는 제도 요약정리표	116

[부록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지정기관 목록	117

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제도변화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변경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개정·공포 (법률 제18937호, ’22.6.10. 공포)

□ 개정 전ㆍ후 비교

기 존	개 정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련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 시 행 일 : 2022년 12월 11일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한 날짜가 12월11일 이후인 경우 적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 일반적인 경쟁입찰 절차

절 차	근 거	추 진 내 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하 “선정지침) 제4조	ㅇ 경쟁입찰의 중요한 사항 의결 (입찰의 종류·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ㅇ 입찰의 종류·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
↓
입찰 추진	“선정지침”	ㅇ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등 추진

ㅇ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절차

절 차	근 거	추 진 내 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선정지침” 제4조	ㅇ 수의계약의 중요한 사항 의결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
재계약 (수의계약)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및 선정지침 별표2	ㅇ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 사전 의견청취 결과, 입주자등 1/10 이상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지 않고,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
↓	※ 중복절차 완화를 위해 동 절차 삭제를 위한 입법예고 중(‘22.12.9∼ ’23. 1.19)으로써, 의견수렴결과에 따라 최종 개선여부 결정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ㅇ 수의계약이 결정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
↓
계약 추진	“선정지침”	ㅇ 수의계약 체결 등 계약절차 추진

□ 신ㆍ구 조문 대비표(시행령 입법예고안:‘23. 4. 1.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 제>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

□ 개정 전ㆍ후 비교

현  행

⇨

변  경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청구 공개

◦ 300세대 이상은 의무공개, 300세대 미만은 청구공개

◦ 공개방법

300세대 이상	관리규약으로정하는 절차와 방법 공개(의무)
300세대 미만	관리규약으로정하는 절차와 방법 공개(청구공개)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수 있도록 함(제14조제9항 신설).

□ 관련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 시 행 일 : 2022년 12월 11일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생 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ㆍ⑩ (생 략)	⑩ㆍ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포함

❖ 공동주택의 회계관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관리비등이 부정하게 집행되는 등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등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

□ 개정 전ㆍ후 비교

현 행	⇨	변 경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 관한 사항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관련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2항

□ 시 행 일 : 2022년 12월 11일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생 략)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4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 개정 전ㆍ후 비교

현  행

⇨

변  경

◦ 30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

* 300세대 미만은 임의사항

◦ 동의서 보관 등 규정 미비

◦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서류 보관 기간 미비

◦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

※ 예외적 회계감사 면제조건

300세대 이상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300세대 미만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 면제 동의서 보관 등

-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

- 서면동의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 회계 등 서류 보관 기간

-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 관련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 시 행 일 :

◦ (적용례)

-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의무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관련 증빙서류 보관 적용 : 시행 이후( 22년 12월 11일 이후)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ㆍ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회계감사) ① 의무관리대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 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신 설>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삭 제>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신 설>	⑦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
<신 설>	1.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 제26조제1항을------------------------------------------------------------
1의2. 〜 8. (생 략)	1의2. 〜 8. (현행과 같음)

5		하자분쟁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포함

❖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하자담보책임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

□ 개정 전ㆍ후 비교

현 행	⇨	변 경
◦ 사업주체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도 포함

⇒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3호)

□ 관련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6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함(`23년 의무화)

□ 개정 전ㆍ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ㅇ (전자입찰) 적격심사제의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은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만 가능 ㅇ (선정결과 공개) 1.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정결과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	ㅇ (전자입찰) 적격심사제의 경우에도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함 - 적격심사제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시스템 적용가능 * 시행일 2023. 1. 1. ㅇ (선정결과 공개) 1.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정결과 내용 가. ~ 라. (개정 전과 같음) 마.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외)

⇒ 적격심사제의 경우에도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가능하도록 함

□ 관련조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마호

□ 시 행 일 : (적격심사) `22년 직접입찰 또는 전자입찰 선택가능 → `23년부터 전자입찰 의무화

※ 선정결과 공개는 2022년 3월 1일 시행됨(제3조제3항*은 2023년 1월 1일)

* 제3조제3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 시행일 :  2023년 4월 1일 시행예정

□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중복규제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입주자등 의견수렴 절차(10분의 1)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3분의 2 이상)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안 제19조제2호의2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녹음․녹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세대수 범위, 공개 항목 규정 개정(안 제23조 제9항 및 제10항 개정)

- 세대 수 범위는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간소화해서 공개

라.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33조 제2항제4호 신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34조제3항제2호 개정)

바. 시·군·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상당하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처분을 요구하는 규정 마련(안 제67조제4항 신설)

사.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73조제1항제2호 개정)

아. 시·군·구는 관할구역내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 마련 (안 제100조제2항 신설)

□ 신ㆍ구 조문 대비표(시행령 입법예고안 :‘22. 4. 1. 시행예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 제>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녹음․녹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 29. (생 략)	3. ∼ 2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관리비 등) ① ∼ ⑧ (생 략)	제23조(관리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⑨ ------------------------------------------------ 50세대---------------------------------------------------------------------------.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⑩ -----------------------------------------------------------------------------------------------------------------------------------.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1.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나. 장기수선충당금 다.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라. 잡수입
2. 장기수선충당금	2.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 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나. 장기수선충당금 다.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모든 사용료의 월별 합계액 라. 잡수입
3.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삭 제>
4. 잡수입	<삭 제>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생 략)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ㆍ② (생 략)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① ∼ ③ (생 략)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을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2. ---------------------------------------------------------------------------------------------------------------------------------------------------------------------------------------------------------------- 임직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생 략)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안 제8조, 시행규칙 별표1 개정)

- cctv 설치 및 보수 등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로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 가능

나.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관계 장부상 금액 일치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에 명시(안 제30조 개정)

- 관리사무소장의 매월 장부 및 통장 잔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의무 명시

다. 우기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주차장 추가(시행규칙 별표2 개정)

라. 변경된 인용조문 반영(안 제13조, 별지 제4, 17, 30, 37, 38호 서식 개정)

마. 응시원서에서 최종학력 항목 제외(안 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 신ㆍ구 조문 대비표(시행규칙 입법예고안 :‘22. 4. 1. 시행예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① --------------- ------------------------ ------------------------ ------------------------ ------------------------ ------------------------ ------------------------ -------------------. 다만, 보안․방범기능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외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13조(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금융기관이 발급한 매월 말일 기준 예금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상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다음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최종 확정은 4월 개정시행  예정임

1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절차 개선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등 동의 중복절차를 명확히 규정

□ 개정 전ㆍ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ㅇ (기존절차 : 재계약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등 1/10 이상 서면 이의제기 없을 것 ⇒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 찬성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	ㅇ (절차개선 : 재계약절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입주자등 10분의 1 이의제기 및 입주자대표회의 2/3 동의는 삭제예정 ☞ 4월1일부터)

⇒ 중복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와 입주자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일하여, 선정절차를 단축

□ 관련조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제4조제4항, 제5항, 제7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별표2 제8호

□ 시 행 일 : 시행일(‘22. 12. 11.) 이후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한 시점부터 적용

※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이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적용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찰의 방법) ① ∼ ③ (생 략)	제4조(입찰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방법, 낙찰방법,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낙찰의 방법) ① (생 략)	제7조(낙찰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공사 또는 용역사업에 한한다)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 제4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입찰공고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현장설명회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입찰공고 시기) ① ------------------------------------------------------------. ---- 제4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 결정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참가자격의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입찰시 제출서류로 포함

❖ 참가자격의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입찰시 제출서류로 포함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등 입찰담합 방지대책 반영

□ 개정 전ㆍ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ㅇ 참가자격의 제한 관련 서류 제출서류에 미포함	⇨	ㅇ 참가자격 제한관련 서류를 필수 제출서류로 포함 ㅇ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

□ 관련조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제19조 제8호, 제27조 제1호 , 제27조 제2항

□ 시 행 일 : 2023년 4월 1일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비전자적인 방식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4호, 제5호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출서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8.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제1호----------------------------------------
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비전자적인 방식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출서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8.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제1호----------------------------------------
<신 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3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시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을 의무화 등

❖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시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한 장소에서 추첨을 의무화 하고, 다양한 평가주체 참여로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

□ 개정 전ㆍ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ㅇ <신 설>	⇨	ㅇ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함 ㅇ 추첨방법, 일정 및 장소 등을 통보하였음에도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추첨 가능

□ 관련조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제10조 제3항, 제13조 제1항

□ 시 행 일 : 2023년 4월 1일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낙찰자 선정) ①ㆍ② (생 략)	제10조(낙찰자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방법, 일정 및 장소 등을 통보하였음에도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추첨할 수 있다.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 ① ------------------------------------------------------------------------------.
1. [별표 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1. -------------------------------------------------------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2.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함), 다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그 밖에 평가집행에 관한 업무수행은 가능)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가 된다.	2. ----------------------------------------------------------------------------------------------- 한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4		소액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

❖ 물가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

□ 개정 전ㆍ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ㅇ 기존 소액수의계약 금액 : 300만원	⇨	ㅇ 변경 소액수의계약 금액 : 500만원

⇒ 물가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관련조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제31조, [별표2]

□ 시 행 일 : 2023년 4월 1일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입찰보증금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입찰보증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 --------------------------------------------------- 500만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표2> - 수의계약 대상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5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시 가격배점 유연화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공동주택이 가격배점을 20~30% 범위내에서 결정

□ 개정 전ㆍ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ㅇ (기존 입찰가격점수)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 30점으로 한다	⇨	ㅇ (기존 입찰가격점수)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 20~30점으로 한다

□ 관련조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별표4]

□ 시 행 일 : 2023년 4월 1일

□ 변경내용

<별표4>

[비고1]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개별 공동주택의 여건을 반영하여 20~30점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Ⅲ.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일부 개정 예정

1		내부통제 절차 강화

❖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관리분야의 내부통제절차를 강화

□ 개정 전ㆍ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ㅇ 관리사무소장 예금잔고 잔고 증명 장부 대조 확인	⇨	ㅇ 관리사무소장 및 감사가 예금잔고 잔고 증명 장부 대조 확인

□ 관련조문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개정안 제29조

□ 시 행 일 : 2023년 3월 1일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예금잔고 관리)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29조(예금잔고 관리) 관리사무소장과 감사는 ----------------------------------------------------------------------------------.

Ⅳ.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련 법률 분법에 따른 제도 변화

1		체계의 변화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현행「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되어, 일반 국민이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법

현 재	➜	분리(`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현행 「소방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예방 소방행정 실행력 강화

* 화재의 예방조치, 특수가연물, 화재경계지구, 기상특보 등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목적 및 취지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함

◦ 소방청장은 매년 9. 30.까지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하고, 10. 31.까지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에 통보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11. 30.까지 수립하고 소방청장에게 매년 12.31.까지 제출하도록 함

<제정 법령>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직전 세부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3.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의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

◦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 화재안전조사를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고 소방관서장이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절차를 정함

<제정 법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재보험협회”라 한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라 한다)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라 한다)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안 제21조 및 제22조)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이용자 특성,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 및 한국소방안전원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 등으로 구성

<제정 법령>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ㆍ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법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2.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및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

3. 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4. 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나.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2. 소방청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안전원

나. 기술원

다. 화재보험협회

라. 가스안전공사

마. 전기안전공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소방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마련(안 제24조)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정 법령>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선임 시설물 범위 구체화(안 25조 별표5)

[별표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안 제26조 별표4)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제정 법령>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4 제4호가목1)[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4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구체화 (안 제31조, 별표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파.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정법령>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안 제34조)

복합건축물 등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제정법령>

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2.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 및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8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그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정법령>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39조)

◦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 후 거동불편환자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불시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

4.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경과조치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당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정목적 및 취지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제정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제정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② 영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4조제5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법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등의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5조에 따른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영 별표 5 제2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영 별표 4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별표 5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제정규칙>

제2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연 2회 이상

2.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월 1회 이상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응시자격 증명서류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험응시표를 발급해야 한다.

제2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안 제28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제정규칙>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60시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소방기초이론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피난안전구역 운영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자체점검 서식의 작성 실습ㆍ평가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80시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라. 영 별표 4의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24시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마. 영 제40조의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및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형성평가(수료)
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16시간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수료)
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24시간
	건설현장 관련 법령
	건설현장 화재일반
	건설현장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임시소방시설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ㆍ실습ㆍ평가
	초기대응체계 구성ㆍ운영 이론ㆍ실습ㆍ평가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형성평가(수료)
2. 교육운영방법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편성기준
교육대상		시간 합계	이론 (30%)	실무(70%)
				일반 (30%)	실습 및 평가 (4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60시간	48시간	48시간	64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80시간	24시간	24시간	32시간
2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40시간	12시간	12시간	16시간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업무 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16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는 사람은 가목에 따른 교육시간 합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해당 평가항목을 이수하거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 다만,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과목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경과조치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ㆍ교육부터 적용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목적 및 취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주요내용 :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는 31%를 차지하고 있음.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14,978	1,477	181	1,267	4,855	453	59	394

◦ 이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법령>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개정법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 4)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 아파트등 □ 30층 이상 오피스텔	□ 아파트등 □ 오피스텔	형평성 차원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	□ 집단급식소, □ 판매시설에 입접한 일반음식점	남양주 부영애시앙 화재(‘21.4.10) 대책
스프링클러 설비	-	숙박시설(600㎡ 이상)	취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숙박시설(300~600㎡ 미만)	취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
자동화재탐 지설비	□ 공동주택(1,000㎡ 이상) □ 숙박시설(600㎡ 이상) -	□ 공동주택(면적에 관계없이) □ 숙박시설(면적에 관계없이)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취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
자동화재속보설비	□ 업무, 공장, 창고,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시설(500㎡ 이상) □ 수련시설 □ 문화재 □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 □ 의료시설 □ 전통시장 □ 전기저장시설 □ 층수가 30층 이상	□ 삭제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시설(500㎡ 이상) □ 수련시설 □ 문화재 □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 □ 의료시설 □ 전통시장 □ 삭제 □ 삭제	비화재보로 인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최소화(경보 속보설비 비화재경보 개선대책‘’21.10월)
소화용수설비	-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화재시 소화용수 확보
제연설비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지하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 □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②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터널 화재시 신속한 연기 제어로 피난로 확보
연결송수관 설비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터널 화재 대응력 강화 필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안 제12조제1항)

◦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적 이상신호 등 화재발생 전조정보 파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 하는 등 화재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을 폭넓게 규정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기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개정법령>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의료시설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지하가(地下街)

13. 지하구

1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30조)

◦ 현행 실내장식물 중 벽에 붙어 있는 합판ㆍ목재에 대해서는 방염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가구류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 최근 빌트인 가구(붙박이 가구) 급증에 따라 국회 및 방염업계 등에서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이나 동일한 용도의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이에 가구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회의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염대상물품에 ‘붙박이 가구’를 신설하고 ‘아파트’도 방염대상물품 사용대상에 추가함.

<개정법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및 수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33조 및 안 제35조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개정법령>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①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①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안 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개정법령>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개정법령>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제39조(시험 과목) ①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ㆍ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라. 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3)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5)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경과조치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별표 4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7일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년 5월 30일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정목적 및 취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체점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을 달리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주요내용 :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마련(안 제2조)

국립소방연구원장이 기술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해당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개정규칙>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가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하도록 하되,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정규칙>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나.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라. 성능위주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평가(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마. 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바.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사.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아. 다음의 소방시설 설계도면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3) 종합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하 및 소화펌프 등 용량계산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되는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검토ㆍ평가, 수리 여부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20일 이내”는 각각 “14일 이내”로 본다.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4. 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

5.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다.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라.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6.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ㆍ전기 분야의 기본계통도를 포함한다)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 및 「건축법」 제4조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정비(안 제20조제1항 및 별표 4)

◦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조 기술인력으로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함.

◦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으로 구성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종합점검의 경우 1만제곱미터에서 8천제곱미터로, 작동점검의 경우 1만2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조정함.

<개정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 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가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중급점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비고 라목에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특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구분(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구분	대상용도			가감 계수
1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1.1
2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			1.0
3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0.9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 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식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식 마련(안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의 기한에 대한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이행계획 완료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하도록 하고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 하도록 규정함(2021년 국무조정실 부패방지추진단 권고사항)

<개정규칙>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 경과조치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Ⅴ. 기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제도 변화

1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 관련 법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적용기한 연장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ㅇ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ㅇ (좌 동)

ㅇ (면세대상 주택 및 적용기한)

□ 국민주택*인 공동주택

* 85m2(비수도권 읍ㆍ면지역은 100m2)

- 적용기한 : 없음(영구면세)

□ 국민주택 아닌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m2 이하

- 적용기한 : ’22.12.31.

- ’25.12.31.

2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① (지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소급 불인정 →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인정 ※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취업규칙 등 신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 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외) 60세 이상 피보험자율 20% 초과 기업(100인 이상인 기업限) → 30% 초과 기업(기업규모 제한 없음) ③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절차) 신청서를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최초 신청서의 제출(접수) 기간은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따르고, 2회차 신청서부터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정년 폐지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계속 고용 (재고용)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 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 지원 수준

◦ 기업별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지원 절차

계속고용제도 시행	⇨	지원금 지급 신청 (분기) 및 요건 확인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ㆍ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 목적

◦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지원 수준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지원 절차

ㅇ최초 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공에 따라 제출 ㅇ2회차 신청 분기부터 분기 다음달 말까지 제출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고용센터(기업지원팀)		고용센터→사업주

4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제도 변화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준수 대상 명확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ㆍ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준 명확화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 주요내용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이하 ‘지도기관’)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ㅇ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 예시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ㅇ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ㅇ (건설공사도급인) ①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 ①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원청업체)가 해당될 것이며, ②의 경우 자기공사자가 해당됨

ㅇ (자기공사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3호)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이하 `K2B전산시스템`)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5		나무의사 인정 및 제2종 나무병원 종료

▢ 주요내용

◦ 나무의사 예외적 인정기간 종료

구 분	2018. 6. 28 ~ 2023.6.27	2023. 6. 28 이후
나무의사 자격인정	나무의사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수목보호기술자)	나무의사

⇒ 2018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기 이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고 있던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나무의사 자격 인정기간이 종료되면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만이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게 변경

[근 거]

<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부 칙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ㆍ처방ㆍ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2종 나무병원 종료

구 분	2020. 6. 28 이전	⇨	2020. 6. 28. 이후	⇨	2023. 6. 28 이후
제1종	- 나무의사 1명		- 나무의사 2명 또는 - 나무의사 1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 나무의사 2명 또는 - 나무의사 1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제2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또는 조경경력자		- 나무의사 1명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폐지

[근 거]

「산림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6]

제2종 나무병원 : 유효기간 2023년 6월 27일 한

부록 1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정리표

구 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변경	법 제7조 (`22. 12. 11.)
	ㅇ 입주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법 제14조 제9항 (`22. 12. 11.)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포함	법 제17조제2항 (`22. 12. 11.)
	ㅇ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법 제26조 (`24. 1. 1.)
	ㅇ 하자분쟁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포함	법 제39조 제2항 (`22. 11. 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안) (`23. 4. 1. 시행예정)	ㅇ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절차 개선	지침(안) 제4조 제4항 제5항, 제7조 제7조 제2항 등
	ㅇ 참가자격 제한 확인서류 제출 의무	지침(안) 제19조 제8호, 제27조 제1호 등
	ㅇ 추첨시 추첨대상 이해관계인 참석 의무화	지침(안) 제10조 제3항, 제13조 제1항
	ㅇ 소액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	지침(안) 제31조, 별표2 등
	ㅇ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시 가격배점 유연화	지침(안) 별표4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일부개정 예정 (`23. 3. 1. 시행예정)	ㅇ 내부통제 절차 강화	개정(안) 제29조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관련 법률 분법 제도 변화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제도 변화	ㅇ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ㅇ 2023년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
	ㅇ 고령자 고용안전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ㅇ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제도 변화 등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준수 대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준 명화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ㅇ 나무의사 인정 제도 및 제2종 나무병원 종료

부록 2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지정기관 목록

<고용노동부 자료>

기관명	사업장 구분	주소명	전화번호
(사)국민안전진흥협회	법인	서울 송파구 송이로 101 (가락동) 502호	02-404-2050
(사)대한산업안전협회광주지역본부	법인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70 (우산동,2층)	062-943-0156
(사)대한산업안전협회대구지역본부	법인	대구 수성구 화랑로 150 4층 (만촌동, 동원빌딩) (1331-1번지 동원빌딩 4층)	053-710-3101
(사)대한산업안전협회대전지역본부	법인	대전광역시유성구 테크노2로 199-0 (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1차 308호 (533번지 308호)	042-628-2160
(사)대한산업안전협회부산지역본부	법인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99번길 15 현대타워오피스텔 8층 (전포동) (690-4번지 현대타워오피스텔 8층)	051-804-5454
(사)대한산업안전협회중부지역본부	법인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 남광센트렉스빌딩 817호 (청천동) (440-4번지 남광센트렉스빌딩 817호)	032-363-3300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경인지회	개인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73번길 18 6층 (태평동 6493)	031-226-6181
(유한)현대건설안전연구소	법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로 13 3층 (효자동3가) (1645-4번지 3층)	063-226-5512
(주)건설안전관리협회	법인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5 (우산동, 콜럼버스월드) 218호	062-432-3062
(주)건설안전문화	법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마전로 13 (효자동3가) 4층 401호	063-223-5758
(주)건설안전지원센터	법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421번길 19 1층 (죽림동) (144-1번지 1층)	043-236-9111
(주)고려건설안전기술단	법인	경기도의정부시 범골로 102 (의정부동, 충무빌딩) 302호 (544-12번지 충무빌딩 302호)	031-837-0421
(주)고려건설안전기술단	법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정릉천동로 58 (용두동) 롯데캐슬피렌체 상가동 3층 304호 (36-7번지 대원빌딩 302호)	02-965-0421
(주)금강건설안전공사	법인	대전 유성구 대학로 31 1402호 (봉명동, 유성한진오피스텔) (535-5번지 유성한진오피스텔 1402호)	042-823-0410
(주)대한안전기술지도원	법인	강원도 강릉시 모산로224번길 111-9 (유산동) 201호 (유산동 348-2)	033-648-9114
(주)도하안전기술원	법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일주동로 8734 (서홍동) 103호	064-732-7276
(주)동서안전기술단	법인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88	044-864-7850
(주)동양건설안전기술단	법인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19층 1907호 (윙스타워 B동) (129-31번지 1층)	055-757-5594
(주)미래건설안전컨설팅	법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 (상남동,양지빌딩) 304-2	055-263-6391
(주)베스트기술원	법인	경기양평군지평면취암길99-1 (817-1번지)	031-773-0486
(주)베스트안전	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길주로 505 (청천동, 우진빌딩) 2층 203호	032-330-8859
(주)부산안전원	법인	부산광역시사상구 모라로 22 (모라동, 부산벤처타워) 1316호	051-714-2898
(주)삼진구조안전기술원	법인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56 (범어동) (732-2번지)	053-783-8143
(주)서경건설안전	법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번길 7 602호 (상남동) (5-3 성경상가 602호)	055-287-0210
(주)스마트안전	법인	경기 의왕시 청계로 8 (청계동) 1층 102호	031-426-8091
(주)신영씨엔에스	법인	대구 북구 침산로 186-1 4층 (침산동) (336-11번지 4층)	053-355-7561
(주)신한안전지도원	법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70 (담양읍) (1083-1번지 6동 301호)	061-382-9075
(주)에스제이건설안전	법인	전라남도나주시남평1로12	061-334-8394
(주)영남재해예방연구소	법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여고북로 200 (사직동) (203-15번지 영주빌딩 5층)	051-504-9141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법인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9 5층	051-341-0842
(주)우리안전기술원	법인	전남 순천시 고지5길 3 (가곡동)	061-742-1135
(주)제이세이프티	법인	인천 남동구 담방로60번길 11 3층 (만수동) (1100번지 3층)	032-472-2335
(주)직지안전기술	법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6번길 76 (송정동, 직지스마트타워) 10층 1022호	공일공-2227-0227
(주)한국건설안전공사	법인	대전광역시유성구 북유성대로 219 (지족동, 인앤인주상복합,202호) 201호	042-825-0804
(주)한국건설안전관리원	법인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29 그린비동동 104호 (오룡동, 애플지식센터) (1110-34번지 애플지식센터 그린비동동 104호)	062-951-0744
(주)한국산업안전컨설팅	법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705호 (선부동) (1077서울프라자705호)	031-413-4717
(주)한국안전관리협회	법인	전라남도광양시 오류로 5 (중동) 3층 (17, 512호 (덕월동))	061-794-2536
(주)한국안전기술원	법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2길 5 (범서읍, 황금프라자빌딩) 802호	052-223-2129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법인	강원 원주시 태장공단길 46 (태장동) (1720-32번지)	033-734-3902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법인	강원 원주시 태장공단길 46 (태장동) (1720-32번지)	033-734-3902
(주)한국안전컨설팅	법인	대구 남구 안지랑로5길 73 2층 201호 (대명동) (585-8번지 2층 201호)	053-766-7730
(주)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제2사업소	법인	광주광역시서구대남대로451 (농성동 660-12) (농성동 660-12)	062-352-1041
(주)한국전기통신안전공사	법인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악대로 488 (관양동, 창덕에버빌) 412호	031-423-3000
(주)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	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6층	02-3488-6100
(주)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 동부사업소	법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2 3층(초량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초량동 1169-13)	051-462-6710
(주)한국휴먼안전컨설팅	법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202번길 1 (용정동)	043-283-2606
(주)현동안전컨설팅	법인	경기 시흥시 시청로68번길 19 530-7	031-313-8802
(주)홍익안전기술원	법인	광주 서구 풍서좌로 307-10 (세하동)2층	062-384-5758
HYUN 안전지도사	개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83 2동 620호(영천동, SH스퀘어) (영천동 99-6)	공일공-9360-5142
KB건설안전연구원(주)	법인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25 , 931호(세교동 595-1) (세교동 595-1)	031-378-8243
강원재해예방주식회사	법인	강원 원주시 천사로 181 (일산동)	033-743-0409
강원재해예방컨설팅주식회사	법인	강원 원주시 단관공원길 3-8 120 1층,2층	033-735-8090
건설안전경영	개인	대구광역시북구구리로12 (학정동 872-1)	공일공-3547-1281
건설안전기술주식회사	법인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37번길 22 (궁동) 2층호	042-826-9317
경인산업안전연구소	개인	경기도 김포시 관순로 23 103호(사우동 226-25) (사우동 226-25)	공일공-8705-4830
광진종합세이프주식회사	법인	서울 성북구 안암로1길 11 (보문동7가) (113-4번지)	02-2238-9106
그린세이프(주)	법인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713호	042-489-9577
그린안전(주)	법인	경기 구리시 벌말로129번길 19 (토평동) 3층 302호	공일공-5412-5772
글로벌안전컨설팅	개인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494 (동천동, ) 4층 (동천동 25)	공일공-8244-7462
김영건설안전기술원	개인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서길 22 (북정동, 새롬성원네오파트 상가),201호 (북정동 884-2)	공일공-3044-6193
누리안전주식회사	법인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동우빌딩) 5층 503호	02-928-7159
대경안전지도사 사무소	개인	대구광역시동구동부로22길14 (신천동 286-2) 1동 1114호 (신천동 286-2)	공일공-7227-8548
대경안전컨설팅(주)	법인	대구광역시동구 반야월북로 6-4 (율암동) 2층 (524-467번지 2층)	053-754-7799
대농안전지도사사무소	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299 , 5층(하단동, 도암빌딩) (하단동 605-35)	051-961-4183
대승안전 주식회사	법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50 (부곡동, 금정빌딩) 301호 (부곡동 64-46)	051-518-9223
대한건설안전(주)	법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 (고색동) B동 714호	031-422-0261
대한건설안전기술원	개인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8길 15 (동인동1가, ) 2층 (동인동1가 334-1)	053-358-8881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법인	경기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영천동) 금강펜테리움IX타워 B동2852,2853	031-784-8417
대한건설안전주식회사	법인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601 2층	055-761-9979
대한건설안전지도사사무소	개인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옥암동, ) 302호 (옥암동 1198-2)	061-282-8833
대한안전기술단주식회사	법인	광주 북구 북문대로8번길 54 , 1층 (운암동)	062-522-3474
대한안전기술원(주)	법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563코앞빌딩111호,113호 (금암동 668-3)	063-254-0034
대한종합안전(주)	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길 25 , 3층 (하월곡동 90-286)	02-555-7798
대한종합안전(주)	법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승남로 36 (만수동, 만수프라자) 401호 (1041번지 만수프라자 401호)	032-465-7772
더나은안전지도사사무소	개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9 , 705동 1407호(구갈동, 태평양프라자) (구갈동 579-2)	공일공-6410-5717
더베스트안전지도사사무소	법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01 514호(영천동, 서영아너시티) (영천동 510)	공일공-7188-2259
더안전과품질지도사사무소	개인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49 (중동, 필레오트윈파크2동) 2동 208호 (중동 1160-3)	공일공-7533-6270
더안전기술단주식회사	법인	세종 법원2로 18 (소담동) 5층 501호	044-864-5789
더원안전지도사 사무소	법인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명동길12 (지내리 1257-1) (지내리 1257-1)	052-245-8948
더피플스엔지니어링(주)	법인	경기도용인시수지구 고기로427번길 7-1 1층 101호 (고기동) (68번지)	031-264-1992
덕성 안전지도사 사무소	개인	경기도수원시장안구상률로12번길 28 밤꽃마을주공아파트 203동 1504호 (율전동 545)	공일공-3363-5526
동양안전(주)	법인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25 (중곡동, 금강빌딩) 502호	02-3296-0405
드림안전기술사지도사 안전보건연구소	개인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865 (비전동, 평택 비전동 효성백년가약), 120동 303호 (비전동 1089)	공일공-5282-6201
렌트브레인 안전경영연구소	법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357번길 5-1 (중동,코스모시티오피스텔) 1910호 (중동 1267-3)	공일공-2841-4639
매일안전기술원(주)	법인	광주광역시북구 비엔날레로 177 (용봉동) 2층 (783-3번지 2층)	062-528-1119
맥 안전지도사사무소	개인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628 (야당동, 케이힐스) 1124호 (야당동 1079)	공일공-9143-0150
명성안전기술원	개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B동 1305호(영천동,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영천동 360-2)	공일공-6701-2681
명인건설안전지도원	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9 (봉명동, 동아벤처타워) (봉명동 538-8)	042-361-6900
명진안전지도사사무소	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텍스타워 704호 (서현동 272-3)	공일공-3302-3724
미래안전지도사사무소	개인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로71번길34 장대푸르지오 102동 102호 (장대동 479)	공일공-7271-8506
바로안전컨설턴트	개인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F502호 (풍산동, 미사센텀비즈) (풍산동 493)	공일공-3774-6089
바른산업안전컨설팅	개인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51 (인창동, 창일빌딩), 3층 3107호 (인창동 344-7)	공일공-5259-9466
빌드(Build) 안전지도사 사무소	개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62 4층 403호 (연동 253-5)	공일공-3699-5530
사람인안전지도사사무소	법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31 520호(농서동, 이너매스허브시티) (농서동 457)	공일공-3333-8046
산업안전관리(주)	법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길 31-7 (범서읍) (581-3번지)	052-267-7438
산업안전관리(주)	법인	대구수성구용학로146두산빌딩3층(두산동)(746-3번지 두산빌딩 3층)	053-782-9002
산업안전기술원	개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109 2층, 202호 (정자동 541-21)	공일공-9167-4666
삼일건설안전기술원(주)	법인	강원 원주시 도말리길 7 (개운동) 3층	033-765-8095
삼지종합안전(주)	법인	서울 서초구 방배로20길 25-3 (방배동)2층	02-2208-7614
삼지종합안전주식회사	법인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26-1 (인창동) 3층	공일공-8957-8000
삼한건설안전（주）	법인	경남 진주시 돗골로13번길 22 4층 (상평동, HS빌딩) (244-11번지 HS빌딩 4층)	055-756-3488
새움건설안전기술원	개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1길 13 (중화산동2가) (중화산동2가 581-7)	공일공-4935-3735
새한안전관리원(주)	법인	광주 광산구 수등로 265 (신가동) 3층	062-531-5886
생명안전연구소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 711-16호 (고잔동 636)	공일공-9303-3423
서상건설안전(주)	법인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50 4층 (태전동) (538-1번지 4층)	053-956-5400
선진건설안전(주)	법인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백마로 195 (장항동) 섹션동 7층 7004호	070-4801-0354
성우안전기술단(주)	법인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9 5층 (하단동, 도암빌딩) (605-35번지 도암빌딩 5층)	051-527-2550
세온안전기술경영원	개인	충청남도계룡시서금암3길5 쉐리움 (금암동 146-9) 4층 424호 (금암동 146-9)	042-551-0613
세움종합안전주식회사	법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3 (이매동) 4층 404호	031-705-0411
세이프21	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98 6층 602호 (금웅빌딩) (168번지 에스케이리더스뷰 2408호)	02-572-0982
세이프웨이 안전기술원	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00-13 (남산동, 1층) (남산동 118-13)	공일공-9361-4929
세종안전기술주식회사	법인	경기 파주시 미래로602번길 27 401호 (와동동, 태운프라자) (1302-5번지 태운프라자 401호)	031-941-3536
수도안전(주)	법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02번길 49 안양 스마트베이2 6층 604호, 605호 (관양동 891)	031-381-3543
수인산업안전지도사	개인	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97번길16 (송정동 103-6)	031-762-6469
스마트안전	개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80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127동 1003호 (봉천동 1712)	공일공-5395-3986
스타 산업안전지도사 사무소	개인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로710번길16 우미린 상가1동 203호 (동천동 648)	062-400-0390
신한국건설안전(주)	법인	대구광역시수성구 청호로46길 11 3층 (황금동) (1157-7번지 3층)	053-782-7797
심명섭 산업안전 연구소	개인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49 (별내동, 별내역 파라곤스퀘어) 지식산업센터 2동 4층 M419호 (별내동 975-1)	공일공-7169-6832
아주안전 지도사사무소	개인	경기도화성시동탄기흥로560 (영천동 362-5)동익미라벨타워 1203호 (영천동 362-5)	공일공-6220-0365
안심에스엘주식회사	법인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398번길 30 (연제동) 2층	062-525-6859
안전기술 지도사사무소	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2 (성내동, 장성글로벌빌딩) 307호 (성내동 455-18)	공일공-3417-6809
안전한길지도사사무소	개인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08 403호 (인창동) (인창동 506)	031-551-7438
어울림안전기술원	개인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6 2동 624호(배곧동, 시흥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오렌지) (배곧동 215)	공일공-3790-1601
에스티종합안전(주)	법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동) 499 4층	031-875-5663
에이치에스이컨설팅（주）	법인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1길7 (가운동) 517호	031-557-5298
엘씨안전연구소（주）	법인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64-72 (삼계면) 금광아파트 상가동 1층 104호 (1099-7번지 5층 502호)	062-369-0604
유엔아이 세이프티	개인	충청남도 태안군 원이로 302 (태안읍 삭선리, 삭선리 해송마을 2차) (태안읍 삭선리 281-25)	공일공-7301-6278
유토이엔씨(주)	법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354 401호 (이동) (697-1번지 401호)	031-505-1763
일로안전기술원 지도사 사무소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1로 137 6동 1층 (고운동 2112)	044-866-8576
장수건설안전지도사사무소	개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57-7 1동 405호(신갈동, 올콘텐츠) (신갈동 673)	031-8001-2131
전기철도산업안전기술원	개인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	02-796-9572
정석안전기술원	개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출판로 46-10 5층 501호 (갈산리 661-9)	공일공-2212-5308
제이비안전기술원(주)	법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만성중앙로 54-47 (만성동) 4층 401호 (1083-1번지 3층 301호)	063-237-1190
제이에스에이씨엔씨주식회사	법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6-23 1605호	070-4821-5331
제일건설안전기술(주)서울지사	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111호 (신도림동, 신도림1차푸르지오) (578-3번지 두풍 1층)	032-611-6470
제일건설안전기술（주）	법인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주로17번길59-5 (3가396-20번지 당산랜드 3층)	02-2612-5530
제일세이프티주식회사	법인	제주 제주시 월산남길 98-2 (노형동)	064-748-6399
제일안전관리(주)	법인	대구 수성구 지범로25길 12 79-5 2층	053-781-3800
제일안전지도사 사무소	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 (하단동, 가락타운1단지) 146동 2층 204호 (하단동 1161-2)	051-294-0868
제일안전지도원	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봉명동, 유성현대리조텔) (봉명동 535-6)	042-223-7596
제임스안전지도사 종합사무소	개인	경상남도 진주시 덕의길 11 (금산면 장사리, 진주푸르지오2단지) 203-201 (금산면 장사리 964-1)	055-762-2493
조엔지니어링 산업안전지도사 사무소	개인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76 (중동, 무광오피스빌딩) 7층 703호 (중동 1141-1)	공일공-3328-4420
주경안전지도사(기술사) 연구소	개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31 , 519호(농서동) (농서동 457)	031-287-2910
주식회사 미래건설안전	법인	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중옥길41-8 (중옥리 73-1) 2층 205호 (중옥리 73-1)	061-383-0801
주식회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 서부사업소	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75 (농성동, 서부사업소) (농성동 648-4)	062-652-7273
주식회사가온건설안전원	법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2번길 5 (사파동, 드림캐슬빌딩) 601호	055-716-8777
주식회사고려안전연구원	법인	경기 양주시 평화로1479번길 12 (덕계동, 원재빌딩) 에이동303호	공일공-9778-7291
주식회사공감안전기술원	법인	대구 달서구 월배로11길 9-15 (유천동, 진천역 화성파크 리젠시 1단지) 201동204호	공일공-9525-7764
주식회사국민안전기술단	법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50 (덕포동) 4층	051-710-9787
주식회사대한안전기술원	법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28 (4층 대한안전기술원)	053-629-5600
주식회사대한안전원	법인	경기 시흥시 수풀안길 9-36 , 429호(조남동)	031-481-9466
주식회사바른안전기술	법인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오비-1108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757번지 두산더랜드파크 오비-1108호)	02-2658-5140
주식회사베스트안전	법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미술로 100 (답십리동, 송화빌딩) 608호 (530-80번지 2층)	02-2216-0488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협회	법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51-25 2076호(만성동)	063-244-9636
주식회사서울안전연구원	법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진흥로 91-1 (역촌동) 3층	02-309-0758
주식회사성심안전지도원	법인	대전 동구 옥천로 190 2층 (판암동)	042-721-2110
주식회사세종재해예방기술원	법인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엑스포오피스텔 204호 (899번지 시스템디엔디(주)1동 403)	042-671-9701
주식회사안전지도법인세종	법인	세종 한누리대로 2007 (소담동, 퍼스트시티) 404호	공일공-7281-1505
주식회사에이원세이프티	법인	제주 제주시 일주동로 382-1 (삼양이동)	064-723-8960
주식회사영남건설안전	법인	대구 북구 동변로 105-1 (동변동) 2층	053-952-0086
주식회사오소프	법인	전남 여수시 여문1로 28 (여서동) 5층 1호	061-682-8557
주식회사인건설안전	법인	광주광역시광산구 풍영정길 391-3 (산월동) 3층	062-955-2471
주식회사제이건설안전연구원	법인	광주 북구 설죽로 620 (일곡동) 1층 2호	공일공-4615-6675
주식회사제이제이안전	법인	제주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537 2층	064-799-0406
주식회사제일안전기술원	법인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100번길 2-59 (단계동) 2층 (단계동 45-6)	033-744-8476
주식회사태영안전기술단	법인	경남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충무공동, B동 1304호) (69-3번지 B동 1304호)	055-762-1287
주식회사태평양안전	법인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90 (우동, 센텀현대아파트상가) 304호	051-743-7088
주식회사한국건설안전	법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원노형5길 28 (노형동, 엘리시아아파트상가) 505호	064-713-0660
주식회사한국건설안전지도원	법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44번길 36 3층 201호 (사천동) (247-9번지 3층 201호)	043-284-2808
주식회사한국전기통신안전	법인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3153-1 101동 203호	051-927-1100
주식회사한마음안전기술원	법인	광주 북구 반룡로42번길 11 (용봉동) 나동502호	062-400-7737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법인	강원 원주시 단관길 125 3,4층 (관설동) (1675-8번지 3,4층)	033-9006-112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강원안전기술지도협회	법인	강원도강릉시 경강로1928번길 11 2층 201호 (홍제동)	033-648-9758
중부종합안전（주）	법인	경기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3 (상동, 보람씨티프라자 801호) (536-6번지 보람씨티프라자 801호)	032-654-9114
중앙건설안전기술	개인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68 피카소빌딩 102호 (반곡동 1897-1)	공일공-2221-0889
중앙건설안전연구소	개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통로525번길 24 402호(영덕동, 황곡프라자) (영덕동 390-1)	공일공-4201-5739
중앙건설안전（주）	법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54번길 7-10 103동 1003호 (서둔동,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 (418번지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 103동 1003호)	031-291-1471
중앙안전기술원	개인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43번길 43 (선화동, ) 해솔하이빌 306호 (선화동 424-9)	공일공-9937-4291
중앙재해예방기술원	개인	경기도 화성시 융건로 98 105호, 106호(배양동) (배양동 69-504)	공일공-7748-3396
지안전지도사사무소	개인	경기도화성시동탄기흥로60212동1205층((영천동,더퍼스트타워3차) (영천동 151-1)	031-376-0553
진 안전컨설턴트	개인	대구광역시수성구알파시티2로3길32-5 (시지동 575-7) 103호 (시지동 575-7)	공일공-2501-6020
진산업안전기술원	개인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6 624호(배곧동, 시흥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오렌지) (배곧동 215)	031-499-9569
첨단안전경영컨설팅	개인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ibc지식산업센타 316호 (오룡동 1110-22)	공일공-4581-5503
케이건설안전연구원	개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운리로11번길 1 2층 202호 (풍암동 943-8)	062-651-1591
탑건설안전기술	개인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65 506동 303호(덕풍동, 하남풍산아이파크5단지) (덕풍동 731)	공일공-3661-4528
탑스안전컨설턴트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58 (화정동, 비전프라자) 704호 (화정동 975-2)	031-811-5000
파인 지도사사무소	개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A동 205호(영덕동, 힉스유타워) (영덕동 1315)	공일공-4614-7316
퍼스트세이프티주식회사	법인	충남 당진시 고재봉길 39-24 (대덕동)	공일공-8710-5226
한강건설안전주식회사	법인	서울특별시성동구 연무장5길 9-16 (성수동2가, 블루스톤타워) 8층 801호	02-336-8011
한결안전	개인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2차 4층 JDA 04-013호 (덕풍동 7)	공일공-4806-4637
한결안전지도사사무소	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4 (마곡동, 류마타워)8층 813호 (마곡동 798-2)	02-6949-1855
한경안전지도사사무소	개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405번길 5 (여수동, 신야탑푸르지오시티 1) (여수동 205)	031-721-5377
한국건설안전(주)	법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4 이노플렉스 3동 706호 (원천동) (554번지 이노플렉스 3동 706호)	031-213-4237
한국건설안전기술(주)	법인	부산광역시남구 못골로53번길 45 (대연동) (89-5번지)	051-611-3244
한국건설안전기술（주）	법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 3층 (복정동, 위원빌딩) (711-3번지 위원빌딩 3층)	공일공-4285-8292
한국건설안전컨설팅주식회사	법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0번길 25 (용암동, 삼풍빌딩) 3층	043-291-0567
한국건설종합안전주식회사	법인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22 3층 301호 (수아비스)	공일공-9004-7234
한국건설지원단(주)	법인	경상남도진주시 사들로 20 (충무공동) 3층 (1180번지)	055-762-9225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주)	법인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로197번길18-37	02-814-8225
한국산업안전지도원	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2길 16 (당산동4가, 당산현대5차아파트) 508동 2502호 (당산동4가 30-1)	공일공-5683-5489
한국세이프원	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 (십정동, 종근당빌딩) 3층 A7호 (십정동 441)	공일공-2040-2064
한국안전기술정보주식회사	법인	대전 유성구 계룡로 64 2층 207호 (봉명동) (468-3번지 미성샤르망2층 207호)	042-822-9119
한국안전원주식회사	법인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03 (구포동, 구포현대아파트) 상가동 3층 305호	051-316-5678
한국안전（주）	법인	부산광역시북구 만덕1로 112-1 (만덕동)	051-316-0300
한국재해예방관리원(주)	법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0 205호(초지동)	031-405-7833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가길 8 (등촌동,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촌동 533-2)	02-3219-0675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1사업소	법인	대구광역시동구장등로89 (신천동 284-1)	053-353-9078
한국종합안전(주)	법인	서울 광진구 구의로 6 4층 (구의동) (244-15번지 신호빌딩 4층)	02-2299-1997
한국종합안전기술원	개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95 (풍산동, 미사강변센트럴자이)106동 2301호 (풍산동 480)	공일공-5542-2275
한국휴먼안전기술원주식회사	법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24 5층 5006-씨호 (신방동)	041-578-2800
한빛종합안전(지도사사무소)	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1길 9 1층, 한빛종합안전 (신원동 648-4)	031-926-2754
헌정안전주식회사	법인	경기도안양시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25-32 (호계동, 안양 SK V1 center) 607호	031-990-7050
홍익종합안전주식회사	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계산동, 하이베라스) 디동409호	032-546-9685
（주）한국건설안전연구원	법인	광주북구 경열로 217 (유동, 4층) (233-25번지 3층)	062-529-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