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

2014

목   차

제1장 공동주택 선거관리

제1절 공동주택 선거 개요 및 적용법규	1

1. 공동주택 현황	1

2. 공동주택 선거개요	1

3. 공동주택 선거 적용법규	2

제2절 공동주택선관위 구성 및 운영	4

1. 공동주택선관위란	4

2. 공동주택선관위 구성 및 위원 위촉	5

3.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임기 및 자격상실	6

4. 공동주택선관위 임무․역할 및 운영	6

제3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선출	8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란	8

2.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10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10

제4절 공동주택 선거 주요제도	12

1. 선거구 획정기준과 선출정수 산정	12

2. 선거기간과 선거일	12

3. 선거인․선거권․피선거권	13

4. 선거인명부	15

5. 후보자등록	16

6. 선거운동	16

7. 투    표	17

8. 개    표	18

9. 당선인 결정	18

10.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	19

11. 재선거와 보궐선거	23

제2장 공동주택 선거관리

제1절 사전준비	26

1. 입주자대표회의	26

2. 공동주택선관위	26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28

제2절 공동주택 선거관리 절차	29

1. 선거기간과 선거일 결정 및 임원선출 공고	29

2. 선거인명부 작성	30

3. 후보자 등록	33

4. 선거운동 관리	37

5. 투표관리	39

6. 개표관리	51

7. 당선인 결정	61

8. 선거일 후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63

9. 해임투표	64

10. 재선거와 보궐선거	66

제3장 관할 지역선관위의 공동주택 선거지원

제1절 공동주택 선거지원 제도	70

1. 지원배경	70

2. 지원방향	71

3. 지원대상	71

4. 지원범위	72

5. 지원절차	73

6. 지원경비	76

제2절 공동주택 선거분야별 지원절차	77

1. 선거일반	77

2. 선거인명부 작성	77

3. 후보자등록	79

4. 투표관리	80

5. 개표관리	82

6. 위반행위 단속․조사에 관한 사무	85

7. 주민계도․홍보에 관한 사무	87

제4장 공동주택 선거분쟁 사례

1.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선거	90

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사례	90

나. 자생단체 임원․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	92

다. 후보자 등록무효․당선무효	93

라. 선거인에게 주민등록등본․위임장 제출요구 등	94

마.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자수의 불일치	96

2.  공동주택선관위	97

가. 선거사무 절차를 위반한 선거관리	97

나.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장의 불공정한 발언 등	99

다. 잘못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	101

라. 보궐선거 공고문 훼손	102

마. 후보자등록 공고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 기재	103

3. 입주자대표회의	104

가. 의결정족수	104

나. 의결정족수 예시	105

[부 록]

1.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예시)	107

2. 아파트선거지원 약정서(예시)	183

3. 공동주택 선거 주요사무 일정표(안)	199

4. 용어해설	201

제 1 장  공동주택 선거관리

제1절 공동주택 선거 개요 및 적용법규 / 1

제2절 공동주택선관위 구성 및 운영 / 4

제3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선출 / 8

제4절 공동주택 선거 주요제도 / 12

제1절. 공동주택 선거 개요 및 적용법규

1. 공동주택 현황

공동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모여 각각 따로 생활할 수 있게 설계하여 지은 큰 집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 합니다.

공동주택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택수는 13,883,571호로써 이중 공동 주택은 10,086,459천호로써 전체 주택수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185,063호(59%)로 가장 많습니다.

2. 공동주택 선거개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선거란 입주자 등이 직접ㆍ보통ㆍ평등ㆍ비밀선거에 의한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0. 7. 6.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선관위를 구성하여 입주자 등이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선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 동별 대표자 선거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④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써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3. 공동주택 선거 적용법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적용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공동주택 선거와 관련된 총괄적 사항이 주택법 제2조(공동주택 등의 정의),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4조(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주무 담당부처입니다.

주택법시행령

공동주택 선거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ㆍ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란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가이드라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제안하고(최초 분양 시에는 사업주체가 제안)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서면동의 가능)으로 제․개정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자체 관리규약으로써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이나 투표방법 등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입주자 등 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집니다.

공동주택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규정

공동주택선관위는 입주자 등이 시ㆍ도 준칙을 참조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선출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후보자ㆍ입주자 등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중 주택법·주택법시행령,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절. 공동주택선관위 구성 및 운영

1. 공동주택선관위란

공동주택선관위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독립된 기구를 말합니다.

주요 임무는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투표를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테마가 있는 판례 이야기

공동주택선관위의 소송당사자 능력

민사소송법에서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동주택선관위는 법인이 아님은 물론 사단ㆍ재단이 아니므로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음.

※ 선거에 관한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임.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 4. 18. 아파트신문)

2. 공동주택선관위 구성 및 위원 위촉

※ 해당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단지의 자체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그에 따라야 함.

공동주택선관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

공동주택선관위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5(500세대 미만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구성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및 서울시 준칙 기준), 위원의 사직ㆍ사퇴로 인하여 5(또는 3)명에 미달하는 경우 5(또는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호선방식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ㆍ이사 등 구성원 전원이 자진사퇴하여 새롭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호선(互選)이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선거’를 말함.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위촉

위촉(委囑) : 어떤 직책ㆍ자리를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 해촉(解囑) :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위원은 입주자 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촉하되, 각 추천권자가 추천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 등 중에서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준칙 기준).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함.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명

② 통장이 추천한 자 2명 이내

③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④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명(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임기 및 자격상실

※ 해당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단지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그에 따라야 함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임기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입니다.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결격사유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①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관위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의 경우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4. 공동주택선관위 임무·역할 및 운영

공동주택선관위 임무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 제ㆍ개정,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ㆍ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관리규약의 제ㆍ개정에 관한 투표ㆍ개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아파트 분쟁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를 진행한 경우가 있으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택법이나 준칙상의 업무집행 권한 등을 갖지 못하는 사실상의 조직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동별 대표자 선거 역시 부적법함.

공동주택선관위 운영

공동주택선관위는 그 구성원인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하여야 합니다(서울시 준칙 기준).

과반수란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함. 예) 10의 과반수이상은 6부터 10까지 임.

또한 공동주택 임원 등의 선출과 관련하여 관할선관위에 투표ㆍ개표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공동주택선관위의 행정사무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며, 공동주택선관위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보관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서울시 준칙 기준).

제3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선출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란

입주자대표회의 성격과 권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회의체 성격의 기구를 말하며(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 예산확정이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 등의 유지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판례 이야기

❶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비법인 사단에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짐.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❷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출이 위법하여 무효로 된 때의 직무수행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구성시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단지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2항).

❏	구성 시 유의사항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예를 들어 먼저 입주한 동과 나중에 입주한 동의 대표자의 수를 차등하여 구성하거나 세대별 거주 평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경우 이는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주택법규에 위반되며, 이와 같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결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 입주자 등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이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결정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이사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임기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중임’은 임기를 마친 후 한 번 이상 그 직위에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것을 말하므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한 경우 임기를 마치고 한 번 더 그 직위에 선임될 수 있다는 의미임.

‘연임’은 임기를 마치고 연이어 한 번 이상 그 직위에 선임되는 것을 말하므로 연이어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임 횟수는 제한이 없음.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이 직접ㆍ보통ㆍ평등ㆍ비밀  선거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란

주택법 시행령상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ㆍ회의진행ㆍ의결과정에서 회의체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ㆍ계약체결 등 관계법령이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입주자 등을 대표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또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되며,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정기ㆍ 수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 선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ㆍ제6항).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직접ㆍ보통ㆍ평등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같이 선출 가능합니다.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회장ㆍ감사를 제외한 임원(이사ㆍ총무 등)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규약으로 정한 정수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고시 권한 대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이사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제4절 공동주택 선거 주요제도

1. 선거구 획정기준과 선출정수 산정

선거구 획정기준

선거구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위로써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선거구역별 동별 대표자 선출정수

선거구역별 동별 대표자 선출정수는 1명입니다.

2.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기간

선거기간이란 일반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선거기간을 두는 것은 선거운동 행위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공동주택 선거기간은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수ㆍ주거환경ㆍ후보자수ㆍ투표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후보자가 자신을 입주자 등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적정한 선거운동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일

선거일이란 입주자 등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일로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아니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3. 선거인ㆍ선거권ㆍ피선거권

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를 말합니다.

선거인은 타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공직선거는 경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 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관리규약이나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선거권이란 공동주택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의 자격을 말합니다.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고,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세입자)를 말함. (주택법 제2조 제12호, 제13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포함하는 ‘입주자 등’이 선출하는 것임.
주택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입주자’는 ‘소유자 및 소유자를 대리하는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소유자를 대리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동별 대표자에 대한 선거권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면 족하고, 그들이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입주자와 사용자는 모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권한이 있으나 입주자만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자격이 있고 사용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 등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통칭하여 ‘입주자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입주자’와 ‘입주자 등’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공동주택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게 주어집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의 의미

입주자란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반면, 사용자의 개념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포함되지 않음.

직계존비속이란 소유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을 의미하므로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소유자의 형제·자매나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시아버지ㆍ시어머니ㆍ장인ㆍ장모ㆍ사위ㆍ며느리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입주자에게만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두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가려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작성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현행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 선거는 통상 2년 주기로 반복하여 실시되므로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입주자명부를 수시로 정비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후보자 등록

피선거권이 있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입주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후보자등록 기간 중에 해당 공동주택선관위에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므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ㆍ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해당 공동주택선관위에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의 제출여부와 결격 유무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고 후보자등록 공고를 합니다. 이로써 후보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6.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ㆍ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예) 계모임 등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은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에 해당됩니다.

다만 입주자 등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통ㆍ리ㆍ반장, 관리사무소직원,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관리규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투  표

동별 대표자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선거의 투표는 1세대 1표로 하되 해당 세대원 1명(선거인을 말한다)이 직접, 비밀투표로 합니다.

따라서 투표지에는 선거인의 성명 등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1세대에 2이상의 선거인이 등재되었더라도 먼저 투표하러온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나머지 세대원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한 방법으로 기표를 하여야 합니다.

방문투표 등의 경우에 있어 투표방법

방문투표 등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규정된 어느 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접ㆍ보통ㆍ평등ㆍ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구체적인 투표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본 안내서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 개 표

개표는 선거인이 투표를 통하여 표현한 선거인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집계하는 과정입니다.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투표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투표의 유ㆍ무효 판정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가장 공정성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9. 당선인 결정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감사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감사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동별 대표자선거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선거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지만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10.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

해임사유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에 정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4호)

해임절차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절차는 관리규약에 정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4호)

❏	해임안 발의요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 입주자 등의 발의로 공동주택선관위에 해임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준칙 기준).

서면동의권은 한 세대에 하나씩 부여하고, 세대주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단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는 서면동의를 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이 서면동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18. 2008카합250 결정

❏	서면동의서의 형식적 요건

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 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면동의서에 반드시 인감증명이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면동의서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거나 대리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나중에 동의하였거나 위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서면동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주자 등이 서면동의 절차에서 서면동의한 후 나중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정해진 요건ㆍ절차에 따라 서면동의에 의하여 이미 해임요청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는 서면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이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임요청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18. 2008카합130 결정

테마가 있는 판례 이야기

❶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 위반 시 해임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가 갑에 대한 해임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전까지 위 해임안건에 관하여 갑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들에게 통보하고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며, 갑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갑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해임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 및 청문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 2008. 7. 11.자 2008카합92 결정)

❷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동별 대표자의 업무상 부정행위로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서면동의서의 효력

서면동의서에 어떠한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내지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이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그 서면동의 전에 입주자 등에게 해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없다면 위 서면동의만으로는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 15.자 2009카합125 결정)

해임투표

해임안 발의에 대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면 공동주택선관위는 해임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결과 해당 주택법령에 따른 해임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동별 대표자는 즉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ㅇ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전체 입주자 등의 선거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인 동별 대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의 지위도 함께 상실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해임결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투표로, 500세대 미만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테마가 있는 판례 이야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상 정원이 아닌 현원(현재 선출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로 회장 A를 해임하는 결의의 효력

관리준칙의 문언대로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25개 동에서 각 선출된 25명의 입주자대표의 과반수인 13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13명 미만의 동별 대표자가 참석하여 의결을 한 예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별 대표자의 제명이라는 중대한 결의에 있어 준칙의 문언과 달리 결의 당시 선출되어 있는 입주자대표의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6. 16. 선고 2003카합365 판결)

11.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선거

재선거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ㆍ당선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 또는 당선인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로 인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공동주택선관위가 당선을 무효로 결정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보궐선거

보궐선거란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후보자가 임기가 개시된 이후 사퇴ㆍ사망하거나 그 자격이 상실되어 그 직에서 궐위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실시사유

❏	재 선 거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시각 후 후보자가 없는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에도 선거관리규정을 이유로 당선무효를 결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선거의 후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2010. 7. 5. 아파트관리신문)

❏	보궐선거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임기 중에 사퇴ㆍ사망ㆍ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

제 2 장  공동주택 선거관리

제1절 사전준비 / 26

제2절 공동주택 선거관리 절차 / 29

제1절

사  전  준  비

1. 입주자대표회의(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

예) 선거구 단위를 1개동으로 할 것인지 또는 2개 이상 동을 묶어서 구획할 것인지 등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 임기 등 결정

예) 임기는 동별 대표자 임기인 2년 범위 안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규정(관리규약)

투·개표 관리주체 및 투표방식 등 결정

예) 자체관리 또는 관할선관위에 지원요청 여부
투표소 투표, 방문투표, 인터넷 투표, ARS투표 등 자체 실정에 맞는 투표방법

공동주택선관위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예)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정수ㆍ구성방법ㆍ운영ㆍ위원임기 및 운영경비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의 겸임 금지 대상 직위ㆍ직책 등

선거관리 경비 등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장 선출 및 선거관리위원 명단 등 공고

선관위가 구성된 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명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자체 선거관리규정 제정

공동주택선관위는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되 관할선관위로부터 제공받은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합니다.

선거관리규정 제정 시 유의사항

✤  선거관리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규정을 마련 함.

※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함.

✤ 후보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투표지의 유효와 무효 판정을 위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본 안내서 제2장. 2절. 6. 개표관리의 ‘투표지 유효ㆍ무효 구분’ 참조.

✤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처벌정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의제기 시 확실한 처리기준이 되어야 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외의 사유를 선거관리규정에 두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수 없음.

등록무효란 후보자 자격이 없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함.

선거관리일정 수립ㆍ관리

본 안내서 부록 □선거일정표□를 참조하여 선거일정을 수립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수, 주거환경 등 실정에 맞게 하여 입주자 등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예) 선거기간이 후보자가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간인지, 투표시간은 맞벌이 부부 등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고려되었는지 등

공동주택 선거 선출공고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장ㆍ감사ㆍ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고 처음부터 새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 인력 등 확보

통상 위원들이 문서작성 등 실무를 담당할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선임하여 실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투표ㆍ개표사무원, 투표ㆍ개표장소와 사무집기ㆍ용품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음.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명부(카드) 일제 정비

선거인명부 기재사항을 참조하여 입주자 명부를 상시 정비함으로써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시정비 이유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매년 실시되고 또한  갑자기 실시될 수 있는 재ㆍ보궐선거 등에 대비하여야 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선거중립 교육

직원들이 공동주택 임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거 중립성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등 확보

공동주택선관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와 관련한 요청ㆍ요구가 예상되는 인력과 시설물 등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예) 선거벽보 부착장소,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장소ㆍ관련 용품ㆍ설치 및 철거 인력,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 인쇄소, 투표 및 개표사무원 등

제2절

공동주택 선거관리 절차

1. 선거기간과 선거일 결정 및 임원선출 공고

선거기간 및 선거일 결정

선거기간은 후보자가 자신을 입주자 등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일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아니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부록에 게재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예시)”의 제5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거기간은 10일, 동별 대표자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선출공고

선출공고는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선출공고 서식을 작성하여 입주민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부착, 구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ㆍ입주자 등에게 적극 안내합니다.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공고를 하여야 하고 선출절차 등은 동별 대표자 선거를 준용합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

입주자명부 사전정비

선거인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되는 입주자명부(카드)를 사전에 일제 정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명부가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세대에게는 입주자명부(카드)를 작성하도록 방송,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부작성 주체 및 기간

선거인명부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같은 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명부에 기재사항은 투표방법 등에 따라 가감ㆍ변경하거나 입주자명부(카드)로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부작성 수량

명부는 선거별 또는 투표구(투표소)별로 2부을 작성하여 1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권자가 보관하고 1부는 열람용으로 비치ㆍ활용합니다.

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명부 열람기간은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날까지(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이며, 사전에 열람기간과  장소를 공고하고 방송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열람기간과 시간, 장소는 입주자 등이 편리하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합니다.

❙ 공고서식 예시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공고
	선거명(또는 투표구명)	관할구역	열람장소명 (소재지)	열람기간	비 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 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관리사무소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인과 선거인이 다른 경우를 말함.

관리사무소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명부작성 완료일 전일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동주택선관위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을 받은 공동주택선관위는 지체 없이 심사한 후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인명부를 수정ㆍ등재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명부수정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되거나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이중등재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합니다.

명부작성 및 송부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작성을 완료한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하여 투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부 외부유출 금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명부작성에 관여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 포함)가 외부로 유출되어 물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사본이나 전산본 포함)를 후보자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유출시에는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후보자 등록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시기

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전(적어도 일주일 전까지)에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되,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부착, 구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사전에 참석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입후보안내 설명회 내용

후보자로 등록 시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방법과 주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하면 더욱 좋습니다.

중점 안내사항

❶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신청기간ㆍ시간ㆍ장소, 신청서 작성 및 구비 방법

❷ 피선거권과 결격사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출마자격 그 밖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❸ 선출방법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임원의 선출 방법(투표시간, 투표절차와 방법 등)

❹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의 인원, 신고기한 및 방법 등

❺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등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 금지행위 그 밖의 후보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그리고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입후보 예정자에게도 입후보안내 설명회 자료를 후보자 등록신청시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장소 설비

선거종류, 예상 후보자 수 등을 고려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까지 적정한 장소를 정하여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접수방법

동별 대표자 등 선출 공고문에 명시한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신청접수 도착 순서에 따라 접수하되, 가급적 후보자 본인이 직접 공동주택선관위 사무실에 후보자등록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후보자등록기간내에 등록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 정도   연장결정하여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초 결정ㆍ공고한 선거일은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심사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후보자등록서류의 구비, 기재사항의 누락ㆍ오기 등 여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기재사항 누락ㆍ오기 등을 그 자리에서 수정ㆍ보완 하도록 하고 구비서류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일시까지 보완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기호추첨 등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하여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후보자들의 준수사항을 당부하고 공명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후보자 기호추첨 절차 등은 제2장. 제2절. 5. 투표관리. (투표용지 작성ㆍ관리) 참조

후보자 등록상황 공고

후보자등록 최종 마감 후 후보자 기호추첨이 끝나면  후보자등록상황을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일괄 공고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피선거권 등에 관한 조사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동주택선관위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중 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조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호 및 제5호의 범죄사실 경력조회는 경찰서에 하며, 공동주택선관위에서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무효와 자진사퇴

❏	후보자 등록무효

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심사ㆍ조회 확인결과 등록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선관위의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등록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등록무효란 후보자 자격이 없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함.

당선무효란 규약ㆍ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후보자에 대하여 규약ㆍ규정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함.

※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는 아래 도표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예시□ 참조

공동주택선관위가 등록무효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예시)

❶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4항제1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당연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

❷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서류 중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

※ 관리규약으로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사람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관리규약으로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등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임기개시 후에는 겸임이 금지되는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

❏	후보자 자진사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공동주택선관위 사무실에 와서 제출하도록 하여 본인 자유의사에 의한 사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선거운동 관리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결정방법

❏	결정방법

선거운동 종류와 방법은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또는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예시된 선거운동 종류를 참고하여 결정하되 선거의 종류, 세대수, 예상후보자 수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결정시기

선거운동 방법은 가급적 선거일공고 전까지 결정합니다.

선거운동규정 관련 유의사항

✤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선거운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분쟁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 위반 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내용을 입후보안내 설명회 및 후보자 연석회의 등 각종 계기를 통하여 후보자 등에게 사전 안내하고, 위반 시에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	선거운동 방법 공고

공동주택선관위가 해당 선거에 활용할 선거운동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되,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과열방지를 위하여 그 인원을 후보자별로 일정수 이내로 제한을 두도록 합니다.

☞ 교체 가능한 선거운동원도 마찬가지임.

선거운동원을 선임ㆍ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후보자명, 선거운동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선관위가 인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거운동규정 위반행위 조치

선거운동방법과 위반행위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사후 분쟁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규정(후보자등록신청서와 서류에 허위학력ㆍ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포함) 등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관리규약ㆍ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정하여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로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란 동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5. 투표관리

투표관리 개요

❏	투표방법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용지에는 선거인의 성명 등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투표는 세대당 1표로 하되 19세 이상인 세대원 중 1명(선거인을 말한다)이 직접 투표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2이상 세대원이 투표하러 온 경우 먼저 투표한 투표만을 유효로 처리하고 나머지 세대원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한 기표용구 또는 기표방법으로 기표합니다.

❏	투표관리

공동주택선관위가 관리하되 관할선관위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부터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사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설치ㆍ공고

❏	투표소의 설치

투표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선거인수와 투표장소 여건에 따라 2개소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및 통지

당해 공동주택 명칭의 다음에 ‘제1투표소’, ‘제2투표소’ 또는 제0동 투표소(동별 대표자 선거의 경우) 등으로 표시하며 사전에 입주자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투표소의 설비

❏	투표소 설비요령

❖ 선거인명부 대조석

투표소 입구에 설비하되, 많은 선거인이 동시에 입장할 경우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함.

❖ 투표용지 교부석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면서 동시에 투표진행 과정을 감독할 수 있게 설비함.

❖ 일련번호지 투입함

투표관리관 등이 투표용지에서 절취한 일련 번호지를 번호지 투입함에넣기 편리하도록 투표용지 교부석 가까이에 설치함.

❖ 기 표 소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되, 설치수량은 선거인수, 투표소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설치함.

❖ 투 표 함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지를 투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비하고 투표함 주위에는 다른 비품 등을 비치하는 일이 없도록 함.

※ 투표함은 관할선관위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1개의 투표함을 사용함.

❖ 투표참관인석

참관 인원수에 따라 투표상황 참관이 편리한 곳에 설비함.

❖ 투표 진행상황 기록석

투표 진행상황 기록 및 투표 진행상황 보고 그 밖에 투표관리관 등의 보좌가 편리하도록 투표관리관 등과 가까운 곳에 설비함.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선정

❏	선정대상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또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비원 그 밖에 선거인 중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나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등 중립성에 논란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선정인원

공동주택선관위가 투표소 수, 투표할 선거인수, 투표시간, 투표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정합니다.

❏	선정사실 통지 및 사전교육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위촉사실, 투표소의 위치 및 출석일시 등을 사전 통보하고, 투표사무원의 근무자세 및 요령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투표당일 투표사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의 수당ㆍ실비 지급
자체 규약에 명시된 때는 그에 의하되,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수당과 실비로 합니다.

투표용지 작성ㆍ관리

❏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즉시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한 후 추첨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호결정을 위한 추첨은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1차로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정하고 2차로 결정된 추첨순위에 의하여 기호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투표용지 작성방법

투표용지는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되 세대수ㆍ투표율 등을 고려한 수량을 미리 제작합니다.

또한 제작수량의 객관성 담보를 위하여 인쇄 또는 컴퓨터 출력방법으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게재하는 것이 좋으며, 일련번호는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부여하면 됩니다.

사퇴한 후보자 등의 투표용지 게재

후보자기호 결정된 이후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 시 처리요령

❶ 투표용지 인쇄 전

당해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은 인쇄하고 기표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합니다.

❷ 투표용지 인쇄 후

• 투표용지의 당해 후보자를 수정ㆍ삭제하지 않으며 대신 당해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와 투표안내문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송부하는 등 그 사실을 선거인에게 적극 안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선거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한 사퇴 등 안내문을 투표소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투표용지 작성 시 유의사항

비밀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백상지 100g/㎡ 이상으로 하여 투표용지 게재 내용이 뒷면에 투시되지 않도록 합니다.

처음 출력(또는 인쇄)된 투표용지의 이상 유무(오기, 인쇄상태 등)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제작하도록 하되, 선거정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각 후보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출력(또는 인쇄)할 수 있습니다.

출력(또는 인쇄)종료 후에는 그 장소에 투표용지 잔여분이나 잘못 기재ㆍ인쇄되거나 오손ㆍ훼손된 투표용지가 남아 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원고파일(인쇄시에는 원판과 인쇄원고 및 컴퓨터 파일을 포함함)은 회수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투표용지의 확인ㆍ보관

투표용지를 출력(인쇄)하여 공동주택선관위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위원이 직접 또는 동반하여 운송하되, 후보자의 기호ㆍ성명의 정확성 등 인쇄상태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이 끝난 투표용지는 적정 매수 단위로 포장하여 봉함ㆍ봉인한 후 박스 등에 넣고 봉인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투표안내문 작성ㆍ발송

공동주택선관위가 작성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ㆍ선거명투표소의 위치ㆍ투표시간ㆍ투표하러 갈 때 지참물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투표안내문은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적의 작성하되 수량은 세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제작이 완료된 투표안내문은 선거일전 3일까지 각 세대별로 배부합니다.

투표참관인 신고ㆍ교체

❏	투표참관인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

공동주택선관위는 투표참관인수, 투표참관인의 자격, 신고기간 및 방법 등을 입후보안내 설명회ㆍ후보자 연석회의 등의 계기를 이용 사전에 후보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투표참관인 신고 및 교체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정된 인원 수 이내의 사람을 공동주택선관위에 서면신고 하여야 하되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는 당해 후보자는 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까지 투표참관인의 신고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인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소별로 2명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당해 선거의 후보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인이 아닌 사람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으며, 투표참관인 중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즉시 교체신고 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투표참관 방법 및 금지사항 안내

투표참관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여 투표일 투표소 내에서 달게 하여야 하며, 투표소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참관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투표참관인 참관방법 】

◉ 참관 도중 부정한 투표 그 밖에 선거관리 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 투표참관인은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ㆍ지연시키는 행위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투  표

투표개시 전 점검 사항

❶ 투표용지 이송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투표용지를 투표소로 이송함.

❷ 위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투표참관인 출석상황 확인

투표사무원 등은 투표개시 1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출석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투표관리관 등이 전화로 출석을 독려함.

❸ 투표소 설비상황 최종 확인ㆍ점검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설비, 투표소 내 게시물 부착,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및 투표함ㆍ기표대 등의 장비ㆍ용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함.

❹ 투표사무관계자 업무분담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관계자에게 개인별 업무분담을 실시함.

❺ 투표참관인에 대한 투표참관 방법 등 안내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에게 참관방법과 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 이의제기 요령 등에 관하여 안내함.

❻ 투표용지 확인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개시 전 투표용지 매수, 인쇄상태 등 투표용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	투표함 봉쇄ㆍ봉인 및 투표개시 선언

출석한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 참여하에 투표함을 자물쇠로 봉쇄하고 봉인 후에 투표개시 시각이 되면 투표개시를 선언하여야 합니다.

❏	본인여부 대조ㆍ확인

선거인이 제시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주소ㆍ성명 등 기재사항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의 해당란에 선거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신분증명서의 범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ㆍ장애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함.

※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이 상이한 때의 처리!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있음.

❏	투표용지 교부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일련번호순에 의하여 교부하며,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과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표 원칙에 따라 세대원 중 1명이 이미 투표를 한 경우에도 그 상황을 투표하러 온 선거인에게 안내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즉시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 안에 넣고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봉인한 후 그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고 표시를 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투표함에 투입 후 개표 시 무효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투표방법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	투표의 종료

투표마감 시각 정시에 투표를 종료하되 투표마감시각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투표소를 닫아야 합니다.

❏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봉쇄는 투표함 투입구와 자물쇠를 막거나 잠그는 것을 말하며, 봉인은 그 봉쇄한 곳을 종이 등으로 덮어 붙이고 그 경계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함.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고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 투표용지ㆍ절취된 일련번호지 및 명부 등은 각각 봉투에 넣어 봉인합니다.

❏	투표함 등의 개표소 운반

투표소와 개표소가 다른 경우에는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투표가 끝난 후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 등을 개표소로 운반 후 공동주택선관위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작성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직접 또는 투표사무원 중 1명을 지정하여 투표의 진행상황(물의사례, 특이사례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 서식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에 의하여 기록하게 하고 투표가 끝난 즉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투표 진행 중의 사고처리

투표진행 중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사고발생 상황과 조치상황을 투표진행상황기록부에 기재하여 만약에 있을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투표소의 질서유지 등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ㆍ공동주택선관위 위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하여 그 가족 1명 또는 그가 지명한 자 2명을 동반하여 출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❶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공직선거에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는 선거인’이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장애등급의 정도ㆍ장애기간의 단기ㆍ장기를 불문하고 선거일에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말하는 것임. (1997. 1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❷ 장애인의 범위

공직선거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없이 단지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만이 있는 선거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998. 7.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6. 개표관리

개표소 설치ㆍ설비

❏	개표소 설치공고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종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단지 안의 적정 장소를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투표소 등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 후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개표소 설비 방법

구 분	설 비 방 법
투 표 함 접수장소	◦ 개표장이 설치된 장소의 입구 또는 그 시설의 현관에 설치함. ◦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접수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함.
투 표 함 적치장소	◦ 개표소안의 개함상(투표함을 개함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투표함을 적치할 수 있는 적정 공간을 확보함.
빈투표함 적치장소	◦ 투표지를 꺼낸 빈 투표함 적치장소를 말함.
개표부서 설 비	◦ 개 함 부 투표함을 개함하여 유효ㆍ무효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는 곳으로 가장 많은 개표사무원을 필요로 함. ◦ 심사ㆍ집계부 개함부에서 집계한 계산이 정확한지 재차 확인하는 부서로 필요시 심사부와 집계부를 각각 설비할 수 있음. ◦ 정 리 부 빈투표함,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 잔여투표지 등 일체의 서류나 물품을 보관하기 좋도록 포장하는 부서를 말함.
개 표 참관인석	◦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표상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설비함.
일 반 관 람 석	◦ 출입통제가 용이한 출입구 부근 등 적정공간에 개표소와 완전히 구획하여 설비함.
위 원 석	◦ 개표진행 통제와 상황파악이 용이한 장소에 설비함.
간 사 석	◦ 위원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석 가까이에 설비함.
기 타	◦ 개표소 설비 즉시 부서표찰을 첩부하고 개표사무에 필요한 용품ㆍ서식 등을 해당부서에 비치함.

간사ㆍ개표사무원 선임

❏	간 사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신청마감 후 공동주택선관위 위원ㆍ관리사무소 직원ㆍ선거인 중에서 개표경험이 많은 사람을 간사로 지정하여 개표소별 1명씩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여 개표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합니다. 투표소와 개표소가 같은 장소인 경우 간사는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합니다.

❏	개표사무원 선임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장은 늦어도 선거일전 3일까지 개표사무를 보조할 개표사무원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둘 수 있습니다.

선임인원은 선거인수, 예상투표율, 투표구수, 개표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을 선임 합니다.

※ 투표ㆍ개표를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인 신고ㆍ교체

❏	개표참관인 신고ㆍ교체

투표참관인 신고ㆍ교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개표참관인에 대한 참관 방법 등 안내

투표참관인 참관 방법 등 안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개표참관 방법(예시)

✤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ㆍ인수절차와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에게 요구하여야 함.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음.

개표관람

누구든지 공동주택선관위가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되 관람인석은 질서유지에 필요한 구획을 하여 관람인이 개표 장소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람증은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여야 하며, 후보자 수나 개표장소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발급매수를 결정합니다.

개표진행

개표관계자 출석 등 준비가 완료되면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	개표개시 선언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장은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면 개표하기 전에 개표장에서 직접 개표개시를 선언합니다.(지금부터 00선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표진행 방법ㆍ요령 등 설명

사전에 정해진 업무분담에 따라 위원 또는 간사가 개표진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여 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 : 개표참관인ㆍ관람인에 대한 참관 또는 관람요령, 개표사무원들의 개표진행 방법 등

❏	투표함 개함선포

투표함이 모두 도착되면 위원장이 직접 투표함의 개함을 선포하고 개표사무원 등에게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상태를 검사하도록 합니다.

❏	투표함 봉쇄ㆍ봉인 검사

개표사무원 등은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 봉쇄ㆍ봉인을 검사합니다.

※ 봉쇄ㆍ봉인에 이상이 없으면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낸 후 빈 투표함은 지정된 적치장소로 옮김.

❏	투표함 개함 및 개표진행

투표함을 개함한 후 총 투표지 수를 계산하여『투표 진행상황 기록부』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기표하기 전의 투표용지를, 투표지는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말합니다.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불일치하는 경우의 처리

❶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많을 때

1. 후보자별 득표수 묶음을 재점검하여 매수확인을 실시함.

2.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차이가 큰 때에는 참관인 입회하에 잔여투표용지를 개봉, 잔여매수를 확인함.

3.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의 투표자수 및 잔여투표용지 확인결과 계수착오임이 발견된 경우 개표록에 그 사실을 기재함.

❷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적을 때

1. 투표함 안을 다시 확인하고 개표상 아래에 떨어진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2. 위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을 때”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 후보자별 유효득표 수 집계

투표함에서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50매 또는 100매 단위로, 무효투표지는 후보자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고무밴드 등으로 묶어서 구분합니다.

후보자별로 구분된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 등은 운반용기에 담아 심사ㆍ집계부에 인계합니다.

❖ 후보자별 득표수 재심사 및 확인

심사ㆍ집계부에서는 특정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묶음에 무효투표지 또는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들어있는지, 무효투표지 묶음에 유효투표지가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을 완료 한 후 집계부의 책임사무원은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를 작성하여 공동주택선관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검열을 받습니다.

❖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당해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은 후보자별 득표수를 검열하고 이상이 없으면 당해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 및 무효투표수를 함께 공표합니다.

❖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 등 작성

간사는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 투표지 보관

투표지를 무효투표지와 후보자별 유효투표지로 각각 구분한 다음, 포장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봉인하여야 합니다.

포장된 투표지 등은 보관상자 등에 넣고 봉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들이 봉인한 후 내용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관상자 등의 앞면에 그 내용을 기재해두면 좋습니다.

❏	투표지의 유효ㆍ무효 구분

투표지의 유효ㆍ무효 구분기준

❶ 선거인의 의사

투표지의 유효와 무효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기준은 우선 투표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합니다.

투표지의 유효와 무효 판가름에 있어 두 후보자간 경계선에 기표된 것은 육안으로 확인하여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만 유효로 처리하고, 경계선에 걸쳐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육안으로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❷ 투표의 비밀

투표는 비밀이 준수되어야 함으로 투표지에 투표자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무효투표와 유효투표 구분

무효투표	유효투표
• 공동주택선관위가 제작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투표용지가 오ㆍ훼손되었으나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 2이상의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	•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공동주택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	• 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메워졌으나 공동주택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 기표용구 대신 ‘○’, ‘△’, ‘√’(기호·문자 제외)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표방법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유·무효를 구분함.

테마가 있는 판례 이야기

❶ 공직선거법□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의 의미

기표의 효력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4호는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하고, 제3항 제4호는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를 할 의도로 기표를 하였으나 기표과정에서 잘못하여 중간선에 접선하여 기표할 수가 있으므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공직선거법 제180조 제2항 참조) 육안으로 보아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인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확대경으로 들여다 보거나 자로 재어 보는 등으로만 어느 후보자에게 좀 더 치우쳐 기표하였는지 알 수 있는 것)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 할 것임(1996. 1. 11. 서울고법판결 95수75)

❷ 기호란의 구분선과 접선된 상태로 기표된 투표지의 효력

어느 투표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유효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중간 기호의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첫번째 기호의 후보자와 마지막 기호의 후보자가 유효로 판정받을 수 있는 기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투표행위의 성질상 그로 인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1996. 9. 6. 대법원판결 96우54)

❏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개표과정에서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단순한 사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처리하되 그 내용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이의를 제기한 개표참관인 등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투표 처리전□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제기 투표 처리전□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장이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며 □이의제기 투표 처리전□은 해당 투표지와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서식예시 ❙

이 의 제 기 투 표 처 리 전

○○ 선거

(제 ○ 투 표 소)

이의제기자	신 분					성 명
이의사유
처리상황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장

주 : 모든 투표소의 투표지를 혼합하여 개표 시 “투표소명” 란은 작성하지 아니함.

테마가 있는 판례 이야기

❶ 유ㆍ무효투표의 구분은 법정사유에 따른 이유부기를 요함.

유효표가 무효가 된다든가 무효표가 유효표가 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선거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선관위의 처리를 전제로 하고 그 당부를 다투고 있는 선거소송에 있어서 무효표로 처리된 것을 어찌하여 유효표가 된다는 이유를 명시함이 없이 유효표로 판정한다는 것은 소송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음.

(1979. 4. 24. 대법원판결 78수1)

❷ 개표상황표의 선거관리위원 전원에 의한 검열누락 및 개표상황표의 2종 작성

개표상황표를 위원 3명만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의 것을 사용하였다거나 개표상황표에 위원 3명의 날인만 받았다면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개표를 조작한 것이라거나 나아가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용과 공표용의 두가지를 따로 작성하였고 그 검열에 참여한 위원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수곡면 제2투표구의 경우 ○○○의 인영이 개표록에 찍힌 것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선거결과가 조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같은 투표구에서의 두개의 개표상황표가 투표인수 또는 기권자수에 2명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고(유효, 무효표에는 차이가 없음은 원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일부 개표상황표에 누계의 기재가 빠져있다고 하여 이 사건 선거결과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1989. 5. 11. 대법원판결 88수61)

7. 당선인 결정

결정기준

❏	후보자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	후보자 수가 1명인 경우

후보자 등록마감시각 후 후보자 수가 1명이 되거나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로 인하여 후보자수가 1명이 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당선인을 결정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44조 참조]

❖ 동별 대표자 선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찬성으로 결정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당선인 공고

공동주택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그 명단과 임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즉시 공고하여야 합니다.(준칙 제22조 제2항)

당선인 결정통지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보서식 ❙

당선인 결정 통지
	성명(한자)	생년월일(세)	주 소	비 고

임기개시

❏	임기만료 선거

임기만료 선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됩니다.

❏	재선거 및 보궐선거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임기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당선인 공고일)부터 개시됩니다.

임기

❏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 7. 6. 주택법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중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동별 대표자로 역임한 경력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임기는 동별 대표자 임기인 2년 범위 안에서 당해 공동주택 실정에 맞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해진 임기를 적용합니다.

8. 선거일 후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개  요

❏	이의신청 대상

후보자 등이 선거과정에서 범죄를 구성하거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경우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

공동주택선관위의 선거관리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절차

후보자,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선관위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중에는 그 성격상 선거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피선거권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가 그러하다.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결정기준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무효ㆍ당선무효 결정을 함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결정방법ㆍ통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공동주택선관위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 및 확인하여 당해 위원회 의결로 선거무효ㆍ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선거무효ㆍ당선무효 결정에 따른 선거관리

당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관리 절차(제2장 제2절 참조)와 같습니다.

9. 해임투표

사 유

관리규약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를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또는 당해 선거구 안의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는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준칙  기준).

해임안 제출

서면으로 당해 공동주택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임요청서는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것이 해임요청서와 그 첨부서류상으로 확인되면 가능하고 그 형태에는 제한이 없음.

해임투표 절차

❏	해임요청서 접수ㆍ확인

해임요청서를 접수한 공동주택선관위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해임투표 실시여부 결정

해임요청서를 확인하여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임투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해임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동 대표자 등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므로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투표를 실시해야 함.

❏	해임 투표

주택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당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합니다.

※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는 관리규약의 절차에 따라 해임)

※ 선거일ㆍ해임사유ㆍ투표소 공고, 당해 선거구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 등

해임투표 결과 공고ㆍ통지

공동주택선관위는 해임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해임투표의 효력

해임투표 결과 주택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 당해 동별 대표자는 즉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인 동별 대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의 지위도 함께 상실됨.

10. 재선거와 보궐선거

실시사유

제1장. 제4절. 11.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참조

재선거와 보궐선거 실시사유 발생통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재선거와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공동주택선관위에 해당 동대표자의 성명, 주소, 사유발생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실시시기

❏	재 선 거

관계법령ㆍ준칙에서 재선거 실시 시기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규약이나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규정(예시) 제47조(재선거)를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	보궐선거(서울시준칙 기준)

❖ 동별 대표자

실시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합니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

실시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합니다.

※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48조(보궐선거) 참조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거사무 절차

공동주택선관위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선거ㆍ보궐선거 실시사유 발생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규정 등을 검토하여 선거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재ㆍ보궐선거 공고를 하여도 공동주택 임원선거에 출마하는 자가 없어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다면 재ㆍ보궐선거를 연기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합니다.

※ 선거일ㆍ재선거 및 보궐선거 실시사유ㆍ투표소의 공고, 당해 선거구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및 공고ㆍ통지 등

❏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재선거ㆍ보궐선거의 미실시 사유에 해당되어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선거인ㆍ선거구명ㆍ미실시 사유 등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합니다.

제 3 장

관할 지역선관위의 공동주택 선거지원

제1절 공동주택 선거지원 제도 / 70

제2절 공동주택 선거분야별 지원절차 / 77

제1절

공동주택 선거지원 제도

1. 지원배경

유권자 주권의식 함양과 공명선거 저변확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주권의식 함양과 공명선거 저변 확산을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생활주변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 4월 현재 9개 분야의 선거를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 위탁선거 관리현황 ❙

구 분		관리 대상	선거관리 현황											위탁 유형
			소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합 계		32,653	2,513	23	78	156	169	502	559	153	117	500	256
조합장	소계	1,393	2,471	20	70	152	151	494	559	153	116	500	256
	농협	1,159	2,123	13	61	131	129	445	429	133	101	459	222	의무
	수협	92	155	5	6	12	13	31	23	10	10	34	11
	산림	142	193	2	3	9	9	18	107	10	5	7	23
중앙회장	농협	1	1	-			1
	수협	1	1	-				1
	중기	1	1	-							1			임의
정비사업 조합		2,174	17	2	2	2	11
새마을 금고		1,402	5	1	1	2	1
공동주택		27,681	17	-	5	-	5	7

민주적인 자치능력 향상

공동주택 임원선거를 비롯한 각종 생활주변선거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하에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권익 보호 및 자치능력향상을 목표로 선거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지원방향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에 맞는 선거지원

공동주택 임원선거 지원범위와 시기 등은 공직선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관할선관위와 공동주택과의 협의를 거쳐 각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성 보장과 공명선거 조화

공동주택 임원선거 지원은 관련법령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선거인 관계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선거 지원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ㆍ감사를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가 직접 선출해야 하는 경우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선관위에 요청하여 선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참여(500세대 이상에 한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할선관위 소속 직원 1명을 지원 받아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자문

공동주택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의문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경우 관할선관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범위

선거지원 범위는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주택선관위와 관할선관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투표ㆍ개표관리에 관한 사무(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무 제외), 위반행위 단속ㆍ조사에 관한 사무, 선거계도ㆍ홍보에 관한 사무를 일괄적 또는 선택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절차

흐 름 도

지원요청 여부 결정 ※공동주택선관위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 후 결정		사전협의 ※관할선관위와 지원범위 등을 사전협의		선거지원요청 (임기만료 90일전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하고, 관계규정을 첨부하여야 함		약정서체결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관할선관위와 선거지원에 대한 사전협의

공동주택 임원선거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선관위의 선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 지원범위와 시기, 지원경비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할선관위에 선거지원요청서 제출

관할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의 □선거지원요청서□를 관할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지원요청서는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 90일전까지(최초 동별 대표자선거의 경우는 요청기한 없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선거는 선거일 공고일전 10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임기만료 90일 이후에 지원요청이 있더라도 관할선관위의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할 수 있음

선거지원요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함께 제출하여 관련 규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할선관위의 선거지원 결정ㆍ통지

선거지원 요청서를 접수한 관할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여부와 지원범위 등을 결정하여 공동주택선관위에 통보하게 됩니다.

※ 관할선관위는 해당 공동주택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미비ㆍ법령   위반 내용 등으로 선거지원이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선거지원 약정체결 및 협조체제 구축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선관위로부터 선거를 지원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할선관위와 지원범위, 투표ㆍ개표방법, 책임의 한계, 비용 부담주체 등이 명시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약정사항은 본 안내서 부록 □약정서 예시□를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되, 약정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관위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함.

공동주택선관위와 관할선관위는 사전 협정한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호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선관위와 관할선관위는 사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선거과정에서 물의사례 발생 시 상호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필요 시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할선관위의 선거지원 종합계획 수립

관할선관위는 선거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업무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관리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❶ 선거지원 일반

사전협의 후 선거일 결정, 선거지원 체제 정비【공동주택선관위ㆍ관리사무소ㆍ입주자대표회의(필요 시 경찰서)와 비상연락망 구축】, 투표관리관 지정 등

❷ 선거인명부 작성 안내 및 후보자 연석회의 공동개최

❸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투표ㆍ개표소 설치장소 확보 및 설비, 투표ㆍ개표사무원 확보, 투표ㆍ개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❹ 단속ㆍ조사 및 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 입주민에 대한 선거지원 사실 안내 포함

❺ 선거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

입주민 등에 대한 관할선관위 선거지원 안내

관할선관위는 공동주택 임원선거 지원 시기ㆍ방법ㆍ범위 등을 공동주택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서형태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선관위에서는 관할선관위가 통보한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임원선출 공고□를 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고 홈페이지 게시ㆍ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와 입주자 등에게 선거지원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특히 단속ㆍ조사업무를 관할선관위가 지원하는 경우 단속방법ㆍ대상ㆍ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관할선관위의 단속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할선관위의 임원선거 지원

관할선관위는 사전에 체결된 약정서, 종합관리계획에 의거 공동주택  선관위와의 협의 하에 선거일 등 결정 및 공고, 투표ㆍ개표관리 등의 선거를 선거일정에 따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선거지원 요령은 ｢제2절 분야별 선거지원 절차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원경비

관할선관위는 선거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방선거, 주민소환투표, 주민투표, 각종 선거 등의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조합장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준하여 산출하되, 각종 용구ㆍ용품 재활용 또는 자체 보유장비ㆍ물품을 무상지원 등의 방법으로 당해 공동주택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경비를 선거기간 개시일전 10일까지 관할선관위에 납부하고, 관할선관위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정산 및 반납합니다.

제2절

공동주택 선거분야별 지원절차

1. 선거일반

선거일 등 결정

선거일은 관할선관위와 공동주택선관위가 협의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아니하게 결정하되, 공직선거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직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 사이에는 선거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일 등 공고

공동주택선관위는 결정된 선거일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민 게시판 등에 공고한 후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첩부, 구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입주자 등에게 적극 안내합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 흐름도

선거인명부 작성안내 (관할선관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공동주택선관위)		명부 누락자 등 이의ㆍ불복신청 (공동주택선관위)		선거인명부작성완료 및 송부 (공동주택선관위)

선거인명부 작성안내(관할선관위)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적은 명부를 말하며, 통상 관할선관위가 선거일전 30일까지 입주자 명부 일제정비에 대한 안내문서를 공동주택선관위(관리사무소)에 발송합니다.

위 안내문서에는 입주자 명부정비에 관한 사항과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유의사항, 공동주택선관위(또는 선거인명부 작성권자)가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이의신청(공동주택선관위, 관리사무소)

선거인명부는 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선관위에서 보내준 안내문을 참조하여 선거일전 13일(명부작성 기준일)부터 3일간 작성합니다.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인명부작성 완료 전에 주민(선거인)들을 대상으로 명부를 일정기간(3일 이내) 열람하게 한 후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선거인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방법은  제2장. 제2절. 2. 선거인명부 작성 참조.

선거인명부 작성완료 및 관할선관위 송부(공동주택선관위, 관리사무소)

공동주택선관위(관리사무소장)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 5일에 완료하여 늦어도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며 선거인명부 1통(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을 관할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3. 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 업무 흐름도

후보자등록신청 접수ㆍ처리 (공동주택선관위)		후보자 등록공고 (공동주택선관위)		후보자 연석회의 개최 (공동주택선관위, 관할선관위)		후보자 기호추첨 (공동주택선관위)

후보자등록 접수·처리 및 공고ㆍ통보(공동주택선관위)

후보자등록이란 당해 공동주택의 임원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진 입주민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보자등록 접수처리 등 제반사무는 당해 공동주택선관위가 주관하며, 후보등록기간 중에 접수처리 된 후보자등록상황은 당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 관할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통보 합니다.

※ 구체적인 후보자등록 접수처리 및 공고요령 등은 제2장. 제2절. 3. 후보자등록 참조.

후보자 연석회의 공동개최(공동주택선관위와 관할선관위)

후보자 등록마감 후 공동주택선관위와 관할선관위가 공동으로 후보자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규정 등을 안내하고 깨끗한 선거를 요청합니다.

후보자 기호추첨(공동주택선관위)

후보자 연석회의 개최 후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를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4. 투표관리

투표관리 업무 흐름도

투표소 확보 (공동주택선관위)		투표소 설비 (관할선관위)		투표사무원 위촉 (관할선관위)		투표참관인 신고 (공동주택선관위)

	투표용지의 작성ㆍ관리 (관할선관위)		투표안내문 작성 발송 (관할선관위와 공동주택선관위)		투 표 관 리 (관할선관위)

투표관리(관할선관위)

투표관리는 관할선관위가 각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를 개시하여 진행한 후 투표를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투표개시 및 진행, 마감요령은 제2장. 제2절. 5. 투표관리 참조

투표소 확보 및 설치공고(공동주택선관위)

투표소란 선거당일 선거인이 방문하여 투표하는 장소를 말하며 공동주택선관위는 당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늦어도 선거일전 3일 까지 선거종류,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의 투표장소를 확보한 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관할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 구체적인 투표소 확보 및 설치공고 요령은 제2장. 제2절. 5. 투표관리

참조

투표소 설비(관할선관위)

관할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공동주택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투표장소에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합니다.

투표소에는 투표관리관 및 참관인 좌석, 선거인명부 대조와 투표용지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과 기표소,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투표소 설비요령은 제2장. 제2절. 5. 투표관리 참조

투표사무원 위촉 및 교육(관할선관위)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선관위로부터 투표사무원 위촉요청이 있는 경우 적임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할선관위는 공동주택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적임자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해당 공동주택선관위에 통지 후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 설비를 완료한 후 투표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투표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구체적인 투표사무원 위촉요령은 제2장. 제2절. 5. 투표관리 참조

투표참관인 신고(공동주택선관위)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투표참관인 신고(교체신고 포함)를 받아 처리하며, 투표참관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일괄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거일에 투표참관인 교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그 명단(교체된 사람과 새로 신고된 사람)을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투표참관인 신고요령은 제2장. 제2절. 5. 투표관리 참조

투표용지 작성ㆍ관리(공동주택선관위와 관할선관위)

투표용지는 관할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방문투표 시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방문투표 개시일 전일까지) 인쇄방식으로 작성하여 관리사무소 등에 안전하게 보관 한 후 투표당일 투표소를 방문한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 투표용지 발급프린터를 이용하는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투표안내문 작성 및 배부(공동주택선관위와 관할선관위)

투표안내문이란 선거인명, 투표소 위치, 투표시간, 투표하러 갈 때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는 안내문을 말하며 관할선관위가 작성하여 공동주택선관위에 제공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선관위에서는 투표안내문을 인쇄(복사)하여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의 각 세대에 정해진 기한 내에 배부 하여야 합니다.

5. 개표관리

개표관리 업무 흐름도

개표소 확보 (공동주택선관위)		개표소설비 (관할선관위)		개표사무원 위촉 (관할선관위)		개표참관인 신고 (공동주택선관위)

	개표관람증 발급 (관할선관위)		개표관리 (관할선관위)		당선인 결정 (공동주택선관위)

개표관리(관할선관위)

개표관리는 관할선관위가 투표종료 후 사전에 정해진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를 개시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심사ㆍ집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개표소 확보 및 설치공고(공동주택선관위)

개표소란 선거당일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열고 투표결과를 확인･검사하는 장소를 말하며 공동주택선관위는 당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늦어도 선거일전 3일 까지 개표장소를 확보한 후 입주자 등에게 공고하고 관할선관위에 통보합니다.

※ 구체적인 개표소 확보 및 설치공고 요령은  제2장. 제2절. 6. 개표관리 참조

개표소 설비(관할선관위)

관할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공동주택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개표장소에 개표책임자로 하여금 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합니다.

개표소에는 개표관리위원 및 참관인 좌석, 투표함 접수에 필요한 집기, 투표함의 개함, 투표지 집계ㆍ심사 및 정리에 필요한 용구･용품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개표소 설비요령은 제2장. 제2절. 6. 개표관리 참조

개표사무원 위촉 및 교육(관할선관위)

개표사무원은  관할선관위가 소속 직원을 우선 위촉하고 부족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선관위로부터 개표사무원 위촉요청이 있는 경우 적임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별지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할선관위는 공동주택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해당 공동주택선관위에 통지 후 선거일 전일에 개표소 설비를 완료 한 후 개표사무원들을 대상으로 개표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구체적인 개표사무원 위촉요령은 제2장. 제2절. 6. 개표관리 참조

개표참관인 신고(공동주택선관위)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개표참관인 신고(교체신고 포함)를 받아 처리하며, 개표참관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거일에 개표참관인 교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그 명단(교체된 사람과 새로 신고된 사람)을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개표관람증 발급(관할선관위)

선거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개표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개표관람증은 관할선관위가 후보자 수, 개표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그 수량을 결정 후 공동주택선관위와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발급하되 개표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선거에 관심있는 입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표관람증을 발급하여 개표과정을 관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6. 위반행위 단속ㆍ조사에 관한 사무

흐 름 도

단속방법･범위･단속 결과 처리 등 사전약정 (관할선관위 · 공동주택선관위)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 (관할선관위)		단속･조사 결과 통보 (관할선관위)		단속･조사 결과통보 내용 심의･결정 (공동주택선관위)

단속ㆍ조사근거

단속ㆍ조사업무 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선관위와 공동주택선관위가 체결한 약정서, 단속ㆍ조사와 관련된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규정입니다.

단속ㆍ조사대상

관계법령,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단속ㆍ조사를 실시합니다.

단속ㆍ조사절차

❖ 관할선관위에 단속ㆍ조사업무 지원요청 (공동주택선관위)

공동주택선관위는 공동주택 임원선출에 관한 투표 및 개표관리 지원 요청 시 필요한 경우 단속ㆍ조사업무도 관할선관위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본 안내서 부록 □약정서(안)□ 참조

❖ 공동주택선관위에 단속ㆍ조사업무 지원통보 (관할선관위)

관할선관위는 당해 공동주택 선거의 과열정도 등 선거정황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단속ㆍ조사업무 사전약정 체결 (공동주택선관위와 관할선관위)

관할선관위가 단속ㆍ조사업무에 관한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선관위와 단속 및 조사권한, 조사범위, 조사결과 조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전약정체결 표준서식은 본 안내서 부록 □약정서(안)□ 참조

❖ 선거관리규정 등 위반행위 조사결과 통보 (관할선관위)

관할선관위는 사전 약정된 범위 내에서 당해 공동주택 임원선거와 관련한 법령ㆍ관리규약 또는 공동주택선관위가 제정ㆍ결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ㆍ입주자 등에 대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속업무가 종료되면 관할선관위가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명시된 조치종류(중지, 경고, 시정명령, 위반금 부과, 당선무효) 중에서 적정한 조치기준을 정하여 단속결과를 공동주택선관위에 통보하게 됩니다.

❖ 단속ㆍ조사 통보결과 심의ㆍ결정 (공동주택선관위)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선관위가 통보해온 단속ㆍ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당해 공동주택선관위 심의ㆍ의결로 최종적인 조치기준을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7. 주민계도ㆍ홍보에 관한 사무

계도ㆍ홍보근거

계도ㆍ홍보업무 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선관위와 공동주택선관위가 체결한 약정서 내용과 관련된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규정입니다.

계도ㆍ홍보 주요내용

일반적인 선거계도,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등에 의한 제한ㆍ금지사항, 투표참여, 선거일ㆍ투표방법ㆍ투표소 위치ㆍ지참물 등 후보자 및 입주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계도ㆍ홍보를 실시합니다.

계도ㆍ홍보절차

❖ 관할선관위에 계도ㆍ홍보 지원요청 (공동주택선관위)

공동주택선관위는 공동주택 임원선출에 관한 투표 및 개표관리 지원 요청 시 계도ㆍ홍보업무도 관할선관위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선관위에 계도ㆍ홍보업무 지원통보 (관할선관위)

관할선관위는 당해 공동주택 임원선출시 계도ㆍ홍보업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계도ㆍ홍보업무 사전약정 체결 (공동주택선관위와 관할선관위)

관할선관위가 계도ㆍ홍보업무에 관한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선관위와 계도 및 홍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전약정체결 표준서식은 본 안내서 부록 □약정서(안)□ 참조

❖ 계도ㆍ홍보결과 통보 (관할선관위)

관할선관위는 사전 약정된 범위 내에서 당해 공동주택 임원선거와 관련한 계도ㆍ홍보업무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선거 종료 후 공동주택선관위에 통보하게 됩니다.

제 4 장

제4장 주요 분쟁사례 및 질의회답 |

□ 공동주택 선거분쟁 사례

1.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 선거

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사례

분쟁사례 1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여 법원에서 당선무효 결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1. 26. 한국아파트신문)

◉ 분쟁원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관계법령 또는 시·도준칙에 반하는	내용을 관리규약 등으로 제정할 수 없으며, 설사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인식하지 못해 비롯된 사례임.

◉ 예방대책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자체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시ㆍ도 준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본 후 자체 실정에 맞는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만들어야 함.

분쟁사례 2  <<<<

아파트 단지내 자생단체(부녀회ㆍ노인회ㆍ청년회 등) 회장을 관리규약에 따라 당연직 동별 대표자로 결정하자 관할 구청에서 주택법시행령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개선명령.

(2010. 11. 17. 한국아파트신문)

◉ 분쟁원인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의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시행령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된 사례임.

◉ 예방대책

공동주택 입주자 및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임원선출과 관련된 제반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 실시함.

나. 자생단체 임원ㆍ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

분쟁사례   <<<<

아파트 단지 내 자생단체(부녀회ㆍ노인회ㆍ청년회 등)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유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공동주택 선거관계자 상호간에 빈번하게 분쟁발생. (2011. 선관위 자체 민원사례)

◉ 분쟁원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시 주택법시행령 및 시ㆍ도 준칙을 참조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생단체 임원 겸직금지 여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사례임.

◉ 예방대책

관리규약 제정 시 동별 대표자가 자생단체 임원의 겸직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하여야 하며, 겸직금지를 규정할 경우 후보자등록 시 그 사직기한을 마련하여 사전에 자생단체에 안내하도록 함.

※ 준칙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함.

다. 후보자 등록무효ㆍ당선무효

분쟁사례 1  <<<<

공동주택선관위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정하고 이를 후보자 전원에게 통보했음에도, K 후보자가 주민 332명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당선되었으나 공동주택선관위가 K후보자의 선거운동규정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였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0. 11. 22. 아파트관리신문)

◉ 분쟁원인

공동주택 임원선거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후보자에게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사례임.

◉ 예방대책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후보안내 설명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후보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위 지방법원 결정내용도 K의 선거관리위원회규정위반 선거운동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하여 공동주택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은 유효하다고 하였음.

라. 선거인에게 주민등록등본ㆍ위임장 제출요구 등

분쟁사례 1  <<<<

투표하러 온 선거인에게 세대주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게는 세대주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여 다수의 선거인들이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한 사례. (2011. 선관위 자체 민원사례)

◉ 분쟁원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투표는 세대주가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선거인의 투표를 어렵게 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제정한데서 비롯된 사례임.

◉ 예방대책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선거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인근의 다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과 비교하거나 공동주택 선거관계자ㆍ관할선관위에 자문을 얻는 등의 방법도 고려하여야 함.

분쟁사례 2  <<<<

투표용지 제작ㆍ교부매수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였으나, 선거당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교부 시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고 교부하다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로 일련번호를 절취 후 교부한 사례.(2011.선관위 자체 민원사례)

※ 투표사무원을 개표사무원이 겸임 시 개표과정에서 일련번호로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음.

◉ 분쟁원인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을 대상으로 투표용지 교부 시에 일련번호를 반드시 절취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감독이 소홀한데서 비롯된 사례임.

◉ 예방대책

투표일 전일 투표소 설비완료 후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을 대상으로 투표 및 개표관리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마.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자 수의 불일치

분쟁사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A가 차순위 득표자 B보다 2표를 더 얻어 당선되었으나 선거인명부에 서명된 선거인 수보다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4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원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선거무효를 결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1. 1. 13. 아파트관리신문)

◉ 분쟁원인

실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수와 선거인명부상 서명자 수의 차이가 1위와 2위 후보자간의 표 차이와 비슷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ㆍ신뢰성이 의심되어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 예방대책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자 수가 불일치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바, 공동주택선관위가 투표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업무분담을 사전에 명확하게 하고 그 처리요령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

2. 공동주택선관위

가. 선거사무 절차를 위반한 선거관리

분쟁사례 1  <<<<

공동주택선관위가 입후보예정자에게 후보자등록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입주자 등에게는 후보자의 약력 등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투표일시ㆍ장소를 공고하여 실시된 선거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결정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11. 2. 23. 한국아파트신문)

◉ 분쟁원명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관리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선거의 원칙과 제반규정을 무시하고 선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임.

◉ 예방대책

동별 대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후보자등록 절차 등을 충분하게 안내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자 등에게도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적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어느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후보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함.

분쟁사례 2  <<<<

공동주택선관위를 구성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를 관리하여 법원에 의해 선거무효가 결정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2010.11.24. 한국아파트신문)

◉ 분쟁원인

주택법령 등에 정해진 임원선출 규정을 무시하고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을 고수하면서 초래된 결과임.

◉ 예방대책

주택법시행령과 시ㆍ도 준칙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

나.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장의 불공정한 발언 등

분쟁사례 1  <<<<

선거과정에서 ‘전(前)동별 대표들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위원장 혼자 투표함을 봉인하고,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하여 법정분쟁으로 까지 이어진 사례. (서울 북부지법 2011. 2. 21. 아파트관리신문)

◉ 분쟁원인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자신을 추천한 부녀회ㆍ노인회ㆍ청년회 등을 위해 선거과정에서 불공정한 발언을 한데서 비롯된 사례임.

◉ 예방대책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봉사자로서 오로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함.

분쟁사례 2  <<<<

자생단체 추천을 받은 3명의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자신을 추천한 자생단체들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를 회장으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상대 후보자에게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사례.

(2011. 선관위 자체 민원사례)

◉ 분쟁원인

1차적으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들의 사명감 결여에 그 원인이 있으며, 입주자 등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해를 같이하는 소수의 자들이 아파트 관리의 전횡을 도모하고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례임.

※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정신적ㆍ물질적인 손실은 물론 사후 해결책이라는 한계가 있음.

◉ 예방대책

선거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편파적인 행위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단이 없어 그 폐해가 매우 크므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구성 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사람들로 위촉하도록 하며,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선관위 결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사전에 관리규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다. 잘못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

분쟁사례  <<<<

공동주택선관위가 ‘후보자가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경우 공동주택선관위 위원들이 후보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0. 7. 5. 아파트관리신문)

◉ 분쟁원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위반을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것이 증명되고 그 행위가 선거결과(당락)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당선무효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로 발생된 사례임.

◉ 예방대책

후보자의 당선무효 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사전에 지자체 또는  관할선관위에 자문을 얻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라. 보궐선거 공고문 훼손

분쟁사례  <<<<

공동주택선관위에서 게시한 보궐선거 공고문 내용에 오류(보궐선거 실시지역 3개동 중에 1개동이 누락됨)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로 관리사무소에서 공고문을 모두 철거한 사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0. 11. 17. 한국아파트신문)

◉ 분쟁원인

공동주택선관위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써 동대표자 선출공고는 선관위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공고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통보하여 선관위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고문을 임의로 철거한데서 비롯된 사례임.

◉ 예방대책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선관위가 주관하는 공고문ㆍ투표안내문ㆍ투표용지 등을 훼손ㆍ탈취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마. 후보자등록 공고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 기재

분쟁사례  <<<<

공동주택선관위가 부착한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학력, 경력 등)이 게재된 후보자등록 공고문상의 특정 후보자란에 ‘良心不良女’라 기재한 A에 대하여 특정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난의 글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선고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부 2011. 1. 12. 아파트관리신문)

◉ 분쟁원인

입주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의 주요 공개 장소에 게시된 후보자등록 공고문의 특정 후보자란에 모욕적인 글을 기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데서 비롯된 사례임.

◉ 예방대책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공고문 여백에 또는 별도의 주의문에 비방내용 게재ㆍ공고문 훼손 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게재 및 부착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재발 예방 필요.

3. 입주자대표회의

가. 의결정족수

분쟁사례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수가 자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수보다 적게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관리규약 개정ㆍ임원해임 발의 등의 과정에서 다수의 분쟁발생. (2011.선관위 자체민원사례)

◉ 분쟁원인

소수의 동대표자들이 의결권을 남용하는 폐단을 예방하고자 2010. 7. 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임.

◉ 예방대책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준수가 필요하며, 동 시행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구성원의 2/3이상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등도 기본적인 업무소양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함.

나. 의결정족수 예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예시 ❙

관리규약상 구성원 정수	현재 동별 대표자수	입주자대표회의 최소 출석인원	의결가능 정족수
21명	21명	11명 ①	11명
	14명	8명 ②	8명
	13명	11명 ③	11명

주 ① : 21명의 과반수는 11명 이상 이므로 안건의결을 위한 최소 출석인원 수가 11명임.

② : 21명의 3분의 2이상은 최소 14명 이상이고 현재 구성인원이 14명이어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14명을 기준으로 그 과반수인 8명이 되는 것임.

③ : 21명의 3분의 2는 최소 14명인데 현재 구성인원이 13명이므로 안건의결을 위한 최소 출석인원 수가 11명이고,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 찬성해야 의결 가능.

부   록

부록1.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예시) / 107

부록2. 아파트 선거지원 약정서(예시) / 183

부록3. 공동주택 선거 주요사무 일정표(안) / 199

부록4. 용어해설 / 201

부록1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예시)

(2014)

	유 의 사 항
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는 선거업무에 경험이 없는 공동주택(아파트) 선거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 ․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거규정은 분쟁발생 시 법원･감독청에서 선거관리 주체인 공동주택(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선거관계자들께서는 본 규정을 참고하시어 당해 아파트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0 공동주택(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0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동별 대표자(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관리) ①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주택법·영 및 아파트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동주택선관위”라 한다)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단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선관위는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라 한다)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주택법 제50조의2(동별 대표자등의 선거관리)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선관위에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개표사무를 지원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관위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일 등 결정·공고) ①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일 등을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선출공고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당해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선출공고 기한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②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선거(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거”라 한다)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개표사무를 지원받기로 관할선관위와 협의한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의 의견을 들어 선거일을 결정한다.

제5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선거기간은 당해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는 10일

2. 동별 대표자선거는 7일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 ①대표자 등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인으로 공동주택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互選)이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선거”를 일컫는 것임.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

2. 제1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②위원장은 공동주택선관위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위원명단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정족수) 공동주택선관위는 그 구성원(규약 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동주택선관위 의결은 과반수 찬성을 요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임

제8조(공동주택선관위 회의소집) ①공동주택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위촉(委囑) : 어떤 직책･자리를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 해촉(解囑) :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 (선거권자) ①규약 제*조(입주자등의 자격)에서 정한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대표자 등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주택법 제2조제12호)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세입자)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3호)

②1세대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거주하는 경우의 선거권은 입주자가 우선 행사한다.

③1세대 당 선거별로 1표의 선거권이 부여되며, 선거권 행사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입주자 등 중에서 1인이 행사한다.

제10조(피선거권) ①동별 대표자 선거일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영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 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0.7.6.>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11조(선거구) ①동별 대표자는 규약이 정하는 선거구를 단위로 선출한다.

②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는 아파트 전세대를 단위로 선출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미리 가려 선거인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직권으로 작성하는 명부를 말함.

제12조(입주자명부의 정비)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인명부의 적정한 작성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주자명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명부작성·열람) ①관리사무소장은 선거일전 13일(명부작성기준일) 부터 3일간 입주자명부에 의하여 선거구단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명부 2통을 작성한다.

②관리사무소장은 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 전일까지 매일 ○시부터 ○시까지 장소를 지정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열람일시 및 장소는 선거일 공고 시 일괄 공고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명부의 수정) ①입주자 등은 선거인명부에 착오·누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구두’란 구술(口述)･말(言)을 뜻함.

②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다음날까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공동주택선관위에 명부작성 완료일 전일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을 받은 공동주택선관위는 지체 없이 심사한 후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인 명부를 수정･등재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명부의 작성완료)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까지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완료 즉시 그 명부의 작성완료 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동주택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선거일 전일까지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선거인은 선거 당일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여 선거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고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선관위와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개표사무의 지원을 협의한 경우에는 선거일전일(전자투표·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3일)까지 관할선관위로 선거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후 보 자

제16조(후보자등록) ①후보자등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선거(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1일부터,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8일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공동주택선관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시부터 ○시까지로 하되, 접수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④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그 등록의 수리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결정 처리한다.

‘수리’란 등록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임.

1.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중 범죄경력조회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를 후보자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홍보물용 약력(사진, 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되 후보자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투표안내문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⑤공동주택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후보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 중 제1호(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호부터 제5호의 범죄사실 경력조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조회할 수 있다.

제16조의2(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해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의 입주자 등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서류･홍보물 등의 내용 중 학위･학력･상벌･경력･전과기록(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선관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는 이의제기는 이의제기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과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의제기를 받은 공동주택선관위는 직접 관계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하거나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선관위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 및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선관위는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공고는 공동주택선관위가 공고문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송부하면 관리사무소장은 공고문 사본을 지체 없이 동별 대표자 선거구마다 1매씩을 부착하되,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1매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➅공동주택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6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가 제1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등록무효란 후보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함.

당선무효란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후보자에 대하여 규약･규정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함.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사퇴의 신고) 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공동주택선관위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의 사퇴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등) ①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 하며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아파트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선거구 안의 동별로 공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개표사무를 관할선관위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사퇴·사망 및 등록무효상황을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6장 선거운동

제20조(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운동은 후보자, 입주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2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계존속(直系尊屬) +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일컫는 말인데, 예를 들자면 직계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등이고 직계비속은 아들, 손자･손녀･증손자 등이 해당되며, 형제자매나 혼인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며느리, 장모 등)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님.

1. 입주자 등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통·리·반장

4. 관리사무소 직원

5.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6. 동별 대표자(재선거･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규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단체포함)

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①선거운동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한다.

1.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후보자가 등록신청 시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약력□을 공동주택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기호순으로 제책(또는 제본)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각 세대에 배부하는 행위

4. 후보자가 기호·성명·사진·경력·공약사항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벽보를 작성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공고 시 선거벽보의 제출기한·규격·수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되,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5. 후보자･입주자 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6. 후보자･입주자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8.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②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을 정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의 종류별로 선거운동의 범위･홍보물 등의 규격･선거운동시간･선거운동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고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 등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규정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란 선거에서 득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또는 행위)를 말한다.(2004헌나1)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입주자 등 또는 기관·단체·시설·모임에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란 단체나 집회의 조직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목적을 말하고 이것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운동에 나서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신의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단체나 단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96도89)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 입주자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 공동주택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선거벽보, 투표용지(투표지 포함), 투표함 등 선거관련 장비 또는 시설물･서류･인장 등을 훼손하거나 공동주택선관위의 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라 함은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써 특정 후보자가 특정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표를 구하거나 그에 반대하는 경우를 말함.

8.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9.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제7장 투표·개표

제25조(투표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세대 당 1표로 한다.

제26조(투표소 설치)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는 투표소 설치 및 공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선관위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투표장소 공고 후 즉시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투표소는 선거인수와 투표장소 여건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투표·개표사무) ⓛ투표·개표사무는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투표사무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선거인 중에서 투표관리관 ○인을 지명하여 투표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투표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개표사무원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둘 수 있되,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④관할선관위와 투표･개표사무 지원이 협의되었을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개표사무원의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는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일전일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되,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추첨방법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1차로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정하고 2차로 추첨순위에 의하여 기호를 추첨·결정한다.

⑤후보자등록마감시각이 지나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전일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 ○매를 투표소에 게시한다.

⑥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출정수 범위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⑦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투표안내문의 배부)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 3일까지 선거인의 성명･투표소의 위치･투표시간･지참물･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아파트 각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배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투표시간) ①투표시간은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시작시각 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하되, 관할선관위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개표사무의 지원을 하기로 협의된 경우 관할선관위는 사전에 공동주택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투표는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제31조(투표절차)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인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인에 대하여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다.

②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선거인이 투표를 하러 온 경우라도 1세대 당 1표 원칙에 따라 세대원 중 1인이 이미 투표를 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다.

제32조(방문투표 등) ①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제26조(투표소 설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투표소 투표 방법이 아닌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정하여 선거인명부작성완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제32조제2항에 규정된 투표방법 외에 자체 선거관리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1. 호별방문을 통하여 실시하는 ‘방문투표’

2. 공동주택선관위가 사전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봉투와 투표용지를 각 세대에 배부하여 투표기간중에 동별 경비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동별 경비실투표’

3. ARS 설문조사 업체에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찬성은 1번･반대는 2번’ 또는 ‘원하는 후보자의 기호(번호)를 선택’하도록 하여 투표하는 ‘ARS 투표’

4. 아파트 홈페이지 투표 란을 통하여 ‘찬성’･‘반대’하는 방법으로 투표하는 ‘아파트 홈페이지 투표’

③제2항제1･2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일까지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공동주택선관위에 신고하되 투표기간 중에도 교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투표기간 중 투표 진행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교체된 투표참관인이 투표기간 중 투표시작 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투표참관인 없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투표진행 중 투표참관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이후부터 투표진행 과정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공동주택선관위가 제2항제1･2호의 방문투표 또는 동별 경비실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또는 선거인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⑥공동주택선관위는 제2항의 방문투표 또는 동별 경비실 투표개시일 전일까지 투표함을 제작하되 투표지가 투표함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1호의 방문투표에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찬반투표용지를 받은 후 찬반란에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기재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⑧제2항제2호의 동별 경비실투표에서 선거인은 사전에 공동주택선관위로부터 배부 받은 봉투 또는 안내문(동수･호수･세대주･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것)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미리 교부받거나 투표소에서 교부받은 찬반투표용지의 찬반란에 기재(또는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재(또는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에 배부하여 선거인이 미리 투표용지의 찬반란에 기재하여 온 경우라도 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로 처리한다.

⑨위원 또는 방문투표관리관은 제2항의 방문투표･동별 경비실투표에 있어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하여 공동주택선관위 사무소 등 공정성이 담보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표함은 투표 재실시와 개표시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함할 수 없다.

⑩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제2항의 방문투표･동별 경비실투표가 최종 마감되면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방문투표 등의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투표함과 선거인명부 및 잔여투표용지를 공동주택선관위 사무소 등 공정성이 담보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⑪방문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33조(투표·개표참관) ①후보자는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각각 2인 이내에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투표·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인 중에서 각각 2인의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투표·개표참관인은 투표·개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투표·개표참관인은 투표·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소에서는 위원장 또는 투표관리관에게,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관 또는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소의 출입제한) ①투표하려는 선거인･공동주택선관위 위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그 가족 1인 또는 그가 지명한 자 2인을 동반하여 출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동주택선관위 위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들어가는 때에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표지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35조(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작성)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즉시 별지 제22호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서식에 의하여 투표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소 및 개표소가 같은 장소일 경우 위원이 별지 제25호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서식에 의하여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개표소 설치)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장소 공고 시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선관위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개표장소 공고 후 즉시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가 기표용구 대신 ‘○’·‘□’·‘△’·‘✗’·‘✔’(기호･문자는 제외) 등으로 표시하는 등 기표방법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7호는 유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호 등으로 표를 한 것

6. 정규의 기표용구로 기표하였으나 문자 또는 기호 등을 추가로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8. 도장·성명 또는 문자 그 밖에 누가 투표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입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 기표용구의 일부분만 표시되었  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표가 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로 표를 하였으나 추가로 표를 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표가 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표를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오손 또는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공동주택선관위 또는 선거지원 시 관할선관위가 제작하여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를 말하고 ‘정규의 기표용구’라 함은 공동주택선관위가 투표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표용구를 말한다.

제38조(개표관람) ①누구든지 공동주택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증 서식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②관람인은 개표진행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란 적법절차 여부를 불문하고 공동주택선관위에서 허용하는 외에 일체의   질문이나 이의제기 또는 개표과정에 간섭･참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임.

제39조(개표소의 출입제한) ①공동주택선관위 위원･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가 발행한 관람증을 패용하고 출입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동주택선관위 위원･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들어가는 때에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표지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4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투표의 효력’이란 투표가 유효인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를 말함.

‘선거인의 의사’란 선거인이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사를 말함.

제41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선거구단위로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42조(개표 진행상황 기록부)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동일한 장소인 때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투표지 등 선거관리 서류의 보관)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 중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대표자 등의 재임기간이상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8장 당선인

제44조(당선인 결정) ⓛ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감사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감사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또는 선거일의 투표개시각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선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과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2.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제45조(당선인의 공고) 공동주택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46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공동주택선관위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재선거･보궐선거

제47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후보자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

3.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44조(당선인 결정)제2항 각 호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②대표자 등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서 규약으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이상 선출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제3호의 선거무효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규약･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보궐선거) ①동별 대표자가 사퇴･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와 규약으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궐원되지 않은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회장･감사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회장･감사의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80일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 관한 특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49조(선거권 및 선거기간) 선거권은 동별 대표자에 한하며, 선거기간은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정한다.

제50조(선거일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이하 이 장에서  “임원”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공동주택선관위는 그 선출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고 및 소집업무를 대행한다.

제51조(선거인명부 작성) ①관리사무소장은 선거일공고일 기준으로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성명‧동‧호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투표관리관)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 후 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 직원, 선거인 중에서 투표관리관을 지명하여 투표에 관한 사무를 각각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투표관리관이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한다.

제53조(참관인) ①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참관인 1인과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 공동주택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의 사정으로 1인의 참관인만을 선임·신고한 때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참관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②참관인은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서 부정행위 기타 이 규약에 위반 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 또는 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을 두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투표관리관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참관인은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에 간섭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소견발표) ①위원장은 투표에 앞서 기호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10분이내에 아파트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②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견을 발표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견   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55조(투표소 등) ①투표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③선거인은 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 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제56조(투표) ①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③투표관리관은 투표 개시전에 투표함이 비어있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케 하고 투표용지 1매를 교부한다.

⑤선거인은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57조(개표 및 당선인결정) 투표가 끝난 즉시 개표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즉시 공고한다.

제58조(준용규정) 5장 후보자, 제6장 선거운동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장 선거지원요청에 따른 특례

제59조(약정체결)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선관위에 대표자 등 선거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관위와 약정을 체결하여 투표 및 개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선거관리비용)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선관위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관리 등의 선거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선거관리비용을 우선 편성하되, 약정체결 후 관할선관위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10일까지 이를 납부한다.

제12장 보  칙

제61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규약･선거관리규정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결정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입주자 등이 그 위반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 등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와 입주자 등 및 기타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질문･조사, 동행･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장･위원이 제1항의 질문･조사를 하거나, 동행･출석요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선관위는 관계인이 제1․2항에 의한 요구 및 조치에 불응 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로 이행  명령을, 2차로 ○○만원 이내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제16조제4항제2․3호･제16조의2제6항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선거구별로 입주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다.

1. 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위반금 부과

5.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영 제50조제4항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후보자 당선무효 결정

7.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범죄’라 함은 선거에 관한 선거관계자 폭행･협박 또는 시설물･서류 등의 훼손･탈취 등 형사상의 범죄를 말함.

②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금 부과 상한액은 ○○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 또는 위반금부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투표소 첩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⑥공동주택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거나 공동주택선관위의 관리 및 단속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⑦제6항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동조 제1항제7호에서 “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제63조(위반금 부과·징수) ①공동주택선관위가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금을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소명자료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위반금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소명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는 위반금을 미납한 경우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을 통해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위반금을 미납한 위반금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미납한 위반금 처분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위반금처분대상자가 위반금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4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징수한 위반금의 사용용도는 관리주체가 정한다.

제64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내에 공동주택선관위에 서면 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선출된 대표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해당 아파트의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약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서식 목차

관련 규정	별지 서식	별 지 서 식 명	페이지
제4조 ①	제1호 서식	공동주택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문□
제6조 ②	제2호 서식	선거관리위원 명단 등 공고
제13조 ①	제3호 서식	선거인명부
제15조 ①	제4호 서식	선거인명부 작성완료상황 통보서
제16조 ①	제5호 서식	후보자등록 신청서
제16조 ③	제6호 서식	후보자 등록 접수증
제16조 ④ 제23조 ①	제7호 서식	후보자 약력
제16조 ⑤	제8호 서식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제16조의2 ①	제9호 서식	후보자의 학력･경력에 관한 이의신청서
제16조의2 ④	제10호 서식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공고
제18조 ②	제11호 서식	후보자 사퇴신고서
제19조 ①	제12호 서식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
제26조 ①	제13호 서식	투표소 공고
제28조 ①	제14호 서식	투표용지 작성예시
제28조 ③	제15호 서식	기호추첨 대리인 위임장
제28조 ④	제16호 서식	후보자 기호추첨 기록부
제32조 ①	제17호 서식	방문투표 등의 투표용지 배부용 봉투
제32조 ⑩	제18호 서식	방문투표･동별경비실투표의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제33조 ①	제19호 서식	투표ㆍ개표참관인 (선임)･(교체)신고서
제33조 ①	제20호 서식	투표(개표) 참관인 승낙서
제34조 ② 제38조 ① 제39조 ②	제21호 서식	투표소･개표소 출입자 표지 및 관람증
제35조	제22호 서식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제36조 ①	제23호 서식	개표소 공고
제42조	제24호 서식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
제42조	제25호 서식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
제45조	제26호 서식	당선인 공고

2. 관할선관위에 각종 요청․통보서식

별지서식	별 지 서 식 명	페이지
제27호 서식	관할선관위에 『선거지원요청서』
제28호 서식	관할선관위 직원의 『위원추천요청서』
제29호 서식	후보자등록명부
제30호 서식	투표ㆍ개표사무원 위촉 대상자 명단 등 통보
제31호 서식	후보자(등록무효)·(사퇴)·(사망)상황 통보
제32호 서식	투표소 및 개표소 공고상황 통보
제33호 서식	투표소(개표소, 투표･개표소) 변경상황 통보
제34호 서식	후보자 연석회의 일시ㆍ장소 통보
제35호 서식	투표·개표참관인 선정(교체) 상황 통보
제36호 서식	방문투표 실시기간 등 통보

【별지 제1호】

선 출 공 고 문(예시)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년    ○ 월   ○ 일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 1명(2년)

2. 선거기간 : 20  .  ○.  ○. ~ ○.  ○.

3. 후보자등록기간 및 장소:  20  .  ○.  ○. ~ ○.  ○. 관리사무소

4. 후보자등록서류
①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②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서 1부
③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④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⑤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⑥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⑦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⑧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주 : 공고사항은 당해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장소, 투표 ․ 개표장소 등

【별지 제2호】

선거관리위원 명단 등 공고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 명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직 위	동/호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201/101	김일서
위 원	101/303	박이서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

선 거 인 명 부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

20 년  ○ 월  ○ 일

작성인 : 대한아파트관리사무소장 □

작성완료일 : 20 년    ○ 월     ○ 일

동 ①	동․호수	성 명	생년월일	투표용지 수령인 ⑤	세대주와 관계⑥
101동	101호	김대한	40. 6. 2.
		장공공	44. 1. 7.
		김한국	70. 2. 22.
		김한돌	73. 2. 13.
	102호	서민국	60. 3. 3.
		김국민	62. 1. 3.
		서방호	90. 3. 3.
		서방수	91. 5. 5.
.	.	.	.	.	.
.	.	.	.	.	.
.	.	.	.	.	.

주 : 1. 명부 기재방법

, ② 동별 대표자선거의 선거구단위로 동별로 호수 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③ 세대주, 배우자,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 직계존비속 순으로 작성합니다.

⑤ 투표용지 수령인 란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세대주 또는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 세대원 중 1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란에 본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손도장)합니다.

⑥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과 세대주 관계에 따라 ‘본인’, ‘아들’, ‘배우자’ 등으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  부분에 작성인의 직인(또는 개인인장)을 날인합니다.

【별지 제4호】

20 . ○. ○. 실시 대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완료상황 통보서
투표소명	세대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 수	비고
합 계
제1투표소
제2투표소
.
.
.
주 : 1. 세대수는 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 현재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2.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서 투표소 명은 선거구 명을 기재합니다. 예) 101동, 102동

【별지 제5호】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 제101동선거구 후보자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101 - 501
성 명	김 청 렴(金靑廉)
등록기준지	○○광역시 ○○구 ○○길 ○
주 소	서울시 ○○구 ○○길 ○○ 대한아파트 101-501
생년월일	1960 년 1 월 1 일(만50세)		주민등록번호	600101-1234567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전자		직 위	대표
직장주소	서울시 ◯◯구 ◯◯길 ○○
경력및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2005. 2. 1.	○○구 체육회장
	2008. 5. 1.	○○읍 노인회 사무국장
위와 같이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 제101동 선거구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 월 ○ 일 입후보자 : 김 청 렴 (인) 대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후보자 약력(별지 제7호 서식) 1부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주: 1.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원 부) 주 소 : 서울시 ◯◯구 ◯◯길 ◯◯ 성 명 : 김 청 렴 주민등록번호 : 600101-1234567 등 록 일 시 : 20 년 ○ 월 ○ 일 10 시 00 분 위와 같이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 제101동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 월 ○ 일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간 인)
절 취 선		절 취 선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교부용) 주 소 : 서울시 ◯◯구 ◯◯길 ◯◯ 성 명 : 김 청 렴 주민등록번호 : 600101-1234567 등 록 일 시 : 20 년 ○ 월 ○ 일 10 시 00 분 위와 같이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 제101동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 월 ○ 일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7호]

후보자 약력

선거명		칼라사진 (최근 6개월 이내)
기 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나이)	생년월일(만 세)
직 업
학 력	❍ ❍
경 력	❍ 2 ~ 3개 이내로 게재 ❍
공 약	❍ ❍
본 후보자약력은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3조에 의거 발송하는 것입니다.

주 : 1. 경력과 공약 개수는 공동주택선관위가 조정합니다.

2. 후보자별로 제출받은 약력은 기호 순으로 제책(또는 제본)하여 선거구 안 매세대에 배부합니다.

【별지 제8호】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조 회 대상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의 후보자(결격사유 확인)･(등록)을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4항)에 규정된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조회대상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홍 길 동			(인) (인)
			신청인
○○경찰서장 귀하
참고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범죄경력조회 내용을 용도 외에 목적으로 사용․제공․대여 시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복사본 포함)

주 : 공동주택선관위 또는 후보자가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

❍❍❍후보자의 (학력) ․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폰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의신청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근거규정			선거관리규정 제16조의2(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의 이의신청) 제1항
※ 별첨 : 근거자료(또는 증빙자료) 1부 00선거 ○○○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공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선거 후보자 김공명의 허위사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이의신청 상황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 결과
이의신청인	후보자 홍길동	김공명 후보자의 ‘00대학교 졸업’은 허위학력인 것으로 확인됨.
이의신청 일자	20 . ○. ○.
이의신청 내용	김공명후보자의‘00대학교 졸업’은 허위학력임.

주 : 공동주택선관위의 증명서류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미제출 한 경우는 미제출 사실을 기재함.

예)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를 하였으나 김공명 후보자가 기한 내에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11호】

후보자 사퇴신고서

기  호 : 2

성  명 : 김 사 퇴

동·호수 : 201/601

위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20  년    ○ 월    ○ 일

제101동선거구   후보자  김 사 퇴 (인)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2호】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후보자등록 공고

선 거 명 (선거구명)	기호	성 명 (한 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김청렴 (金淸廉)	남		대한아파트 101-501	자영업	○○학교 졸업

○ 후보자(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

선 거 명 (선거구명)	기 호	성 명	성별	나이	(등록무효)·(사퇴)·(사망) 연 월 일	사 유
		김사퇴	남		사퇴 20 . ○. ○.	일신상의 사정

【별지 제13호】

투  표  소  공  고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투표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명 칭	시 설 명	비 고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제1투표소	대한아파트 관리사무소	제101동 ~ 제109동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제2투표소	대한아파트 제1경로당	제110동 ~ 제120동

주 : 투표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선출공고’를 하는 때에 함께 공고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

투표용지 작성 예시

① 후보자 선출정수를 초과하는 때 투표용지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등 선거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김 청 렴
	2		박 공 명
	3		사 공 은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절 취 선 일련번호				투표관리관
				□

②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때 찬반 투표용지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등 선거 후보자 성명 : 김 선 거
	찬 성		반 대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절 취 선 일련번호				투표관리관
				□

※ 주 1. 규격은 조정하여 사용하되, 일련번호 기재 시 선거인에게 교부직전 절취하여 교부합니다.

2. ‘투표관리관란‘의 날인은 투표관리관을 별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투표를 진행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날인합니다.

【별지 제15호】

기호추첨 대리인 위임장

위임받는 자	주 소
	성 명	김선덕
	위임자와의 관계	배우자

위 사람에게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의 후보자 기호추첨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 월    ○ 일

제101동 선거구 후보자   서 주 몽  (인)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6호】

후보자 기호추첨 기록부

❏ 선거명(또는 선거구명)  :    년   월   일

❏ 일   시  :    년   월   일

❏ 장   소  :

❏ 제 1 차  : 추첨순위 결정을 위한 추첨

번 호	후보자명	추첨결과 순위
1	김 선 거	2
2	옥 수 수	1
3	이 공 명	3

❏ 제 2 차 : 기호추첨 순위

번 호	후보자명	추첨 순위	추첨결과 기호
1	김 선 거	2	2
2	옥 수 수	1	3
3	이 공 명	3	1

【별지 제17호】 동별 경비실투표

방문투표 등의 투표용지 배부용 봉투

【앞 면】

‘00선거 투표용지 재중’
	00아파트 108 동 803호
	선 거 인
	성 명		나 이	세대주와 관계
※ 안내사항 뒷면 참조
									청 인
				000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

주 : 봉투 앞면의 동수와 호수는 공동주택선관위에서 기재하여 배부합니다.

【뒷 면】

	※ 안 내 사 항 1. 투표용지 기재란에 기재하여 봉투에 넣고 봉투 앞면의 선거인 성명과 나이 그리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2. 동별 경비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봉투를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투표지만 꺼내어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3. 투표 후 봉투는 투표소 안의 경비원 등 투표관계자들에게 제출합니다.

【별지 제18호】20  년  ○ 월 ○ 일 실시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

(방문투표 ․ 동별 경비실투표)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1. 방문(또는 동별 경비실) 투표

선 거 구 명	투 표 장 소	비 고
101동 대표자선거	101동

※ 동별 경비실투표에 의한 회장․감사선거의 경우 ‘선거구명’을 ‘선거명’으로 하고 회장선거 또는 감사선거로 기재함.

2. 투표시간

투표기간	방 문 일 (또는 투표일)	투 표 일 시	비 고
2일간 20 . ○. ~ ○.	20 . ○. ○.	14:00 ~ 20:00
	20 . ○. ○.	14:00 ~ 20:00

3. 투표관리관 등 근무･참관 현황

< 투표관리관 >

선거구명	직 위	성 명	근 무 시 간	비 고
101동	위 원	서 백 두	20 . ○. ○. 14:00 ~ 20:00
	투표관리관	이 선 거	20 . ○. ○. 14:00 ~ 20:00
	선거인	김 공 명	20 . ○. ○. 14:00 ~ 20:00 20 . ○. ○. 14:00 ~ 20:00

< 참 관 인 >

선거구명	방문 회수	후보자성명	참관인성명	참 관 시 간	비 고
101동	2	김 청 렴	김 참 관	20 . ○. ○. 14:00 ~ 20:00

※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체시각 및 “○○○과(와) 교체”라 기재함.

4. 투표상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방문회수	투표자수	투표용지 교부상황			비 고
				수령매수	교부매수	잔여매수
101동	200	1일차	150	200	190	10
		2일차	40
계

※ 투표용지 교부상황은 최종방문투표 실시후 작성하되 총 투표자수와 교부매수가 일치하여야 함.

5. 특기사항

이 방문투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20   년     ○ 월    ○ 일

확  인  자   (투표관리관 ․ 위원)      이 선 거   (서명 ․ 날인)

【별지 제19호】

투표 ․ 개표참관인 (선임) ․ (교체)신고서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의 투표(개표)참관인 명단을 다음과 같이 (교체)신고합니다.

구 분	동/호수	성 명	비 고
투표참관인	401동 101호	이 동 해
	301동 202호	강 남 해	개표참관인 겸임
개표참관인	303동 201호	서 황 해
	동 호

20   년       ○ 월      ○ 일

제101동선거구  후보자  김 청 렴 (인)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참관인 교체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체시각 및 “○○○과(와) 교체“라 기재합니다.

2. 방문투표참관인 신고 시 상기내용을 개서하여 사용합니다.

【별지 제20호】

투표(개표)참관인 승낙서

1. 성          명 : 이 동 해

2. 생년월일(성별) : 1972. 1. 1.

3. 주          소 :  서울시 ◯◯구 ◯◯길 대한아파트 109-103

4. 직          업 : 자영업

위 본인은 투표(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

20   년     ○ 월    ○ 일

승낙인     김 청 렴  (인)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21호】

투표소ㆍ개표소 출입자 표지 및 관람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용)				(사무원용)
	위 원 (위 원 장) (투표관리관)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투 표 사 무 원 개 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9.5㎝				9.5㎝
	12.5㎝				12.5㎝

	(참관인용)											(관람인용)
	제 호										No 개 표 관 람 증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투 표		참관인
			개 표
	후보자명
								12.5㎝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9.5㎝

주 : 규격, 게재내용은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2호】

-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1. 투표소명 : 제1투표소(대한아파트 관리사무소)

2. 투표시간 : 20   년 ○ 월  ○ 일   07 시  00분부터  ○ 월   ○ 일  18 시  00분까지

3. 투표소 근무자 현황

❍ 위   원

직 위	성 명	근 무 시 간	비 고
위 원 장
위 원

※ 투표관리관을 선정하여 투표관리를 한 경우 위원란은 작성하지 않음.

❍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투표관리관	갑 묘 향	07:00 ~18:00
투표사무원	을 계 룡	07:00 ~18:00

❍ 참 관 인

후보자성명		참관인성명	참 관 시 간	비 고
1	김 청 렴	이 동 해	07:00 ~18:00
2

※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체시각 및 “○○○과(와) 교체”라 기재함.

4. 투표상황

선거구 명	선 거 인 명 부 등재자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용지 교부상황			비 고
				수령매수	교부매수	잔여매수
101동	100	30	70	100	30	70
102동	100	30	70
103동	100	30	70
104동	100	40	60	100	40	60
105동	100	50	50

※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 수에 따라 칸을 늘리거나 줄여서 사용하고

회장․감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을 ‘선거명’으로 하고 회장선거․감사선거로 기재합니다.

5. 특기사항 :

이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는 사실대로 기록 ․ 작성하였음.

작 성 자  투표관리관 : 갑 묘 향 (서명 또는 날인)

주 : 투표관리관을 선정하지 않고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투표를 관리한 경우에는 위원이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별지 제23호】

개  표  소  공  고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개표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명 칭	소 재 지 ( 시 설 명 )	비 고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개표소	서울시 ○○구 ○○길 ○○ (대한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4호】

-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 -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

1. 개표장소 : 대한아파트 관리사무소

2. 개표시간 : 20   년    ○ 월  ○ 일  18 시 00 분부터  ○ 월  ○ 일  20 시 00분까지

3. 개표소 근무자 현황

❍ 위  원

직 위	성 명	근 무 시 간	비 고
위 원 장	김 지 리	18:00 ~ 20:00
위 원	안 태 백	18:00 ~ 20:00
위 원	송 설 악	18:00 ~ 20:00
위 원
위 원
위 원

❍ 참 관 인

후보자성명		참관인성명	참관시간	비 고
1	김 청 렴	강 남 해	18:00 ~ 20:00
		서 황 해	18:00 ~ 20:00
2
3

※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체시각 및 “○○○과(와) 교체”라 기재함.

❍ 개표사무원

소 속	성 명	근무시간	소 속	성 명	근무시간
선거인	강 월 출	18:00 ~ 20:00
대한아파트 관리사무소	홍 길 동	18:00 ~ 20:00

4. 개표결과 상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자수 (마)
			기호1	기호2	기호3	기호4	계 (다)
제101동	150	100	20	15			35	65	50
제102동	100	50	30	10	7	3	50	0	50
제103동

※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 수에 따라 칸을 늘리거나 줄여서 사용하고    회장, 감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을 ‘선거명’으로 하고 회장선거, 감사선거로  기재합니다. 이하 5.에서도 같습니다.

5. 당선인 결정상황

선거구명	당 선 인		결정근거	비고
	기호	성명
제101동	1	김 청 렴	1위 득표자
제102동
제103동

※ 결정근거는 “1위 득표자”, “연장자”, “과반수 찬성” 등으로 기재함.

6. 특기사항

이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는 사실대로 기록 ․ 작성하였음.

작 성 자  간 사 :  강 월 출   (인)

이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 월     ○ 일

확 인 자   위 원 장 :  김 지 리  (서명)

위   원 :  안 지 리  (서명)

위   원 :  송 설 악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별지 제25호】투표소와 개표소가 동일 장소인 경우

-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 -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

Ⅰ. 투표 ․ 개표관리

1. 투표 ․ 개표일시 : 20   년  ○ 월  ○ 일  07 시 00 분  ∼ 18 시 00 분

2. 투표 ․ 개표장소 : 대한아파트 관리사무소

3. 투표 ․ 개표소 근무자 현황

❍ 위  원

직 위	성 명	근 무 시 간	비 고
위 원 장	김 지 리	18:00 ~ 20:00
위 원	안 태 백	18:00 ~ 20:00
위 원	송 설 악	18:00 ~ 20:00
위 원
위 원
위 원

❍ 투표 ․ 개표참관인

후보자성명		참관인성명	참관시간	비 고
1	김 청 렴	강 남 해	18:00 ~ 20:00
		서 황 해	18:00 ~ 20:00
2
3

※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체시각 및 “○○○과(와) 교체”라 기재함.

❍ 투표관리관 및 투표･개표사무원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선거인	강 월 출	18:00 ~ 20:00
관리사무소장	김 관 리	18:00 ~ 20:00

Ⅱ. 투표상황

선거구 명	선 거 인 명 부 등재자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용지 교부상황			비 고
				수령매수	교부매수	잔여매수
101동	100	30	70	100	30	70
102동	100	30	70
103동	100	30	70
104동	100	40	60	100	40	60
105동	100	50	50

※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 수에 따라 칸을 늘리거나 줄여서 사용하고 회장, 감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을 ‘선거명’으로 하고 회장선거, 감사선거로 기재합니다. 이하 Ⅲ. Ⅳ. 또한 같습니다.

Ⅲ. 개표상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자수 (마)
			기호1	기호2	기호3	기호4	계 (다)
제101동	100	30	20	9			29	1	70
제102동	100	30	15	10	5	0	30	0	70
제103동

Ⅳ. 당선인 결정상황

선거구명	당 선 인		결정근거	비고
	기호	성명
제101동	1	김 청 렴	1위 득표자
제102동
제103동

※ 결정근거는 “1위 득표자”, “연장자”, “과반수 찬성” 등으로 기재함.

Ⅴ. 특기상황

이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작 성 자  간 사: 강 월 출  (인)

이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 월   ○ 일

확 인 자   위 원 장  :  김 지 리  (서명)

위   원  :  안 지 리  (서명)

위   원  :  송 설 악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별지 제26호】

당  선  인  공  고

20   년     ○ 월  ○ 일  실시한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의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선거구명	기 호	성 명	동/호수	임 기
제101동	1	김 청 렴	101/201	20 . ○. ~ 20 . ○.
제102동	3
제103동	2
․
․

주 : 1. 당선인 공고는 선거구별로 일괄공고 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을 ‘선거명’으로 하고

“회장선거”, “감사선거”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27호】관할선관위에 대한

선거지원요청서

선 거 명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	선출인원	10명
공동주택명	대한아파트
관리사무소장명	성명 : 홍 길 동 (휴대폰 : )
공동주택 소재지	서울시 ○○구 ○○길 ○○ (관리사무소 ☎ : 02-123-1234)
선거지원요청 사무범위	◦투표에 관한 사무 ◦개표에 관한 사무(당선인 결정제외) ⋮
선 거 개 요	◦선거일 : 20 . ○. ○. ◦후보자등록기간 : 20 . ○. ～ ○. ⋮
선거구수	10개
동수 및 세대수	10개동 1,000 세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지원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 1. 현황 1부. 2.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각 1부. 20 년 ○ 월 ○ 일 대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선거지원요청 사무범위란에는 투표․개표관리(당선인 결정 제외), 단속사무 등 지원 요청 사무 범위를 기재합니다.

2. 선거개요란에는 선거일, 후보자등록기간, 투표방법, 투표시간, 투․개표장소 등 선거관련 사항을 기재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8호】관할선관위 직원

위원추천 요청서

공동주택명	대한아파트
소 재 지	서울시 ○○구 ○○길 ○○ (전화번호 : 02-123-1234)
동 수	10동
세 대 수	1,000세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 직원 1명을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요청합니다. 20 년 ○ 월 ○ 일 대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추천 요청을 합니다.

【별지 제29호】

후 보 자 등 록 명 부

선거명	선거구 (정 수)	기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성 별)	주 소	학 력	주요경력 (2개)
대한아파트동별대표자	101 (1)	1	김청렴 (金靑廉)	111111- 1111111 (남)	101-501	◯◯◯학교 졸업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명부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 월    ○ 일

제출인 : 대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선거구란에는 동별 대표자선거시에는 해당 선거구의 동을 기재하고 선출하는 동별 대표자의 수를 (  )안에 내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선거 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기재합니다.

3.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합니다.

4. 주소는 동․호수만 기재합니다.

【별지 제30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투표 ․ 개표사무원 위촉 대상자 명단 등 통보

20  .  ○ .  ○. 실시하는 ○○아파트 동대표자선거에 있어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중 투표･개표사무원 위촉대상자 명단 등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구 분	직 위	성 명	나 이 (성별)	휴대폰
투 표 사무원	과 장		( )
	계 장		( )
개 표 사무원	과 장		( )
	직 원		(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31호】

대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후보자(등록무효)·(사퇴)·(사망) 상황 통보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대표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무효)·(사퇴)·(사망) 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선 거 명 (선거구명)	성 명	성별	나이	(등록무효)·(사퇴)·(사망) 연 월 일	사 유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 (제2선거구)	김사퇴	남	62. 01. 01 (49세)	사퇴 20 . ○. ○.	일신상의 사정

붙임 :  후보자(등록무효)·(사퇴)·(사망) 공고문 사본 1부.  끝.

대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32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투표소 및 개표소 공고상황 통보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투표소 및 개표소 공고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투표소 공고상황

명 칭	시 설 명	비 고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제1투표소	대한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제2투표소	대한아파트 경로당

2. 개표소 공고상황

명 칭	시 설 명	비 고
대한아파트00선거 개표소	대한아파트 회의실

붙임 : 투표소 및 개표소 공고문 사본 각 1부.  끝.

대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33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투표소(개표소, 투표·개표소) 변경상황 통보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투표소(개표소, 투표·개표소) 변경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투표소 변경상황

명 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대한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제1투표소	대한아파트 경로당	대한아파트 관리사무소

2. 개표소 변경상황

명 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대한아파트 00선거 개표소	대한아파트 회의실	대한아파트 경로당

붙임 : 투표소 및 개표소 변경공고문 사본 각 1부.  끝.

대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34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후보자 연석회의 일시･장소  통보

20  . ○. ○. 실시하는 ○○아파트 동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 연석회의 일시 ․ 장소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일   시 : 20  .  ○.  ○.  18:20

2. 장   소 : 00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끝.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35호】

대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투표·개표참관인 선정(교체)상황 통보

20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투표·개표참관인 선정(교체)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구분	후보자	동/호수	성 명	비 고
투표 참관인	김청렴	401동 101호	이 동 해
		301동 202호	강 남 해	개표참관인 겸임
개표 참관인		동 호
		동 호

대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36호】

대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방문투표 실시기간 등 통보

20   년  ○ 월  ○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방문투표 실시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실시기간 :  20  .  ○.   ○. 14:00 ∼ 20  .  ○.  ○. 20:00

2. 선거인수 : 200명

3. 방문투표관리관·참관인 명단

구 분	동/호수	성 명	비 고
방문투표관리관	101동 201호	김방문
방문투표 참관인	101동 301호	이참관
	동 호
	동 호

대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부록2

아파트 선거지원 약정서(예시)

20  .  .  . 실시

동별 대표자선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약   정   서(예시)

○○○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 선거지원 약정서(예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을”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이하 “대표자 등”라 함)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20  .  .  실시하는 “을”의 대표자 등 선거를 “을”이 “갑”에게 선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선거사무의 지원범위 및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을”의 대표자 등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갑”과 “을”이 체결한 본 약정서의 효력은 약정체결시 부터 개표결과 통보시까지로 한다.

②“을”의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 누구라도 “갑”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갑”은 선거(당선)무효 등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이의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을”에 대하여 하거나 “을”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약정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때까지의 모든 선거절차를 무효로 하고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을”은 약정서 체결 후 선거와 관련한 현황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갑”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사무의 범위) ①“갑”이 지원하는 선거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관리에 관한 사무

2. 개표관리에 관한 사무(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 감시･단속에 관한 사무(지원요청 시)

4. 선거계도･홍보에 관한 사무(지원요청 시)

②“갑”은 선거사무를 지원함에 있어 “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가 “을”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이 선거지원을 결정한 경우 선거지원 사실과 선거지원사무범위를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선거일 등 공고시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①“을”은 선거사무범위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인력･시설･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②“을”은 “갑”이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사무의 관리) ①“갑”은 ｢주택법시행령｣, ｢정당 및 단체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지원지침｣, “을”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관리규약 등”이라 한다)과 본 약정서에 따라 선거사무를 관리하되, 이를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갑”이 “을”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4조제1항에서 “갑”이 지원하는 선거사무는 “갑”의 명의로 한다.

제7조(관리관 지정) ①“갑”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1명 또는 2명 이상을 투표관리관과 개표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 으로 각각 지명할 수 있다.

②투표관리관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개표관리관은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투표소 및 개표소가 같은 장소일 경우에는 개표관리관이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관리관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④관리관은 관할위원회가 정한 직무의 범위에서 “갑”의 지도ㆍ감독하에 업무를 행한다.

⑤“갑”이 관리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무와 함께 지체 없이 “을”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명부작성) ①선거인명부는 “을”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라 선거일전 13일(명부작성 기준일)부터 3일간 작성하여 선거일전   5일에 완료한 후 선거일 전일에 선거인명부 1통(엑셀파일명부 포함)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을”은 선거인명부 표지에 “을”의 위원장 직인으로 간인을 하는 등 정확성 검증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갑”이 전자투･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3일까지 이에 필요한 전산파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선거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후보자등록) ①후보자 등록접수 및 기호결정 등 후보자등록 관련 제반사무는 “을”이 주관한다.

②“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후보자명부를 “갑”에게 제출한다.

③“을”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선거인(후보자 포함)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되, 선거운동사무는 “을”이 담당하여 관리한다.

②후보자는 “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벽보),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리규약 등을 준용하여 조별로   해당선거에 맞게 정하도록 함.

제11조(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공직선거법」제159조(기표방법)의 규정에 따른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②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이 직접 하되, 각 선거별 1인 1표에 의한다.

③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이나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을”은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소를 공고한 후 그 상황을 “갑”에게 통지한다.

②“갑”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설비한다.

③“갑”은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우선 위촉하고, 부족한 경우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는 “갑”이 작성하되, 관리규약 등에 투표용지 작성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 별지 제42호 서식의 가를 준용한다.

≪전자 투･개표의 경우≫

투표용지는 종이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갑”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한다.

②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제14조(투표안내문 배부) ①“을”은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일전 3일 까지 선거인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투표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등재번호

2. 투표소의 위치, 투표시간 및 투표절차

3.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4. 투표참여의 권유와 계도･홍보에 관한 사항

③“을”은 투표안내문 대신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공동주택선관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판 등에 안내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시간 등) ①투표시간은 선거일의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로 한다.

②선거인이 모두 투표를 마친 때에는 투표마감시각 전이라도 투표소를 닫을 수 있다.

제16조(투표절차)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방문투표) ①“방문투표”라 함은 대표자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에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표자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을”이 선거인명부작성완료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의 기간 중   일시를 정하여 방문투표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다.

③“을”은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을” 위원 1인과 “을”이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중에서 선정한 1인(이하 “방문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며. 후보자가 지정한 참관인 1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이 방문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할위원회에 방문투표실시기간,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와 방문투표관리관 및 참관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방문투표개시일 전일까지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을”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방문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방문투표관리관은 찬반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를 가지고 호별방문을 하여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찬반 투표용지를 받은 후 찬반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⑦방문투표관리관은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  봉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표함의 개함은 방문투표 재실시와 개표시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함할 수 없다.

⑧방문투표가 최종 마감된 경우 방문투표관리관은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한 후 그 투표함을 선거일전일에 “갑”에게 인계한다.

⑨“갑”은 방문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 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투표·개표의 참관) ①“갑”은 투표·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와 개표상황을 각각 참관하게 한다.

②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개표소마다 2인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각각 선정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 “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③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투·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개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투표·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인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2인을 투표·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⑤후보자는 그가 선정한 투표･개표참관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을”에게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다.

⑥“을”은 투･개표참관인 접수사항을 선거일전일까지(투･개표소에서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⑦“을”은 투표참관인이 개표참관인을 겸할 경우 수당은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투표참관인 교체시에는 공직선거의 예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투표･개표소의 출입제한) ①투표하려는 입주자 등, 투표･개표참관인,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위원회 위원･직원, 투표･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투표･개표소에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표지를 패용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0조(투표･개표소의 질서유지)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은 투표･개표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경찰공무원의 지원을 받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제21조(개표소의 설치 등) ①“을”은 선거일전 3일까지 개표소를 공고한 후 그 상황을 “갑”에게 통지한다.

②“갑”은 개표소와 개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설비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설비할 수 있다.

③ “갑”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 등을 개표사무원으로 우선 위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개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소속직원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개표사무원은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이 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개표의 진행) ①개표사무는 “갑”이 담당하며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계산한다.

②개표소에서의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개표관리관이 최종 집계하여 서명·날인한 개표상황표에 의한다.

③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공직선거법」제179조의 유･무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자 투･개표의 경우≫

제22조(개표의 진행) ①개표사무는 “갑”이 담당하며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계산한다.

②개표소에서의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의한다.

③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또는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 약정한 바 있는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실시에 관한 협약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④“갑”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한다.

제23조(개표관람) “갑”은 “을”의 관계자 등에게 개표관람증을 배부하여  개표상황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인석과 개표장소를 구획하여 관람인이 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와 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람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작성 등) ①“갑”은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와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각 1부씩 작성하되, 투표와 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로 통합 작성한다.

②“갑”은 개표종료 후 지체 없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갑”은 투표지, 투표･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선거종료 후 “을”에게 인계한다.

제25조(전자투·개표 등) ①“갑”은 관리규약 등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갑”이 투표·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 투·개 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갑”이 전자투·개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을”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계도·홍보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 ①“갑”은 관리규약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입주자 등이 그 위반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 서면으로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을” 대표자 등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와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을”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된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질문･조사하거나 동행･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갑”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갑”이 제1항의 질문･조사를 하거나, 동행･출석요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갑”은 관계인이 제1․2항에 의한 요구 및 조치에 불응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로 이행명령을, 2차로 “을”에게 위반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을”은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약정서 체결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을 작성한 때에는 확정･통지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갑”이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는 사실

가. 제1․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임의조사 및 조치

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다. 단속사무소 설치(필요한 경우에 한해 설치)에 관한 사항

2. “갑”의 예방･단속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신고

가. 위반행위 단속･임의조사 활동에 대한 협조 당부

나. 위반행위 발견･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요청

3. “갑”의 위반행위 단속･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중지･시정명령,    동행·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을”의  위반금 부과 등 내부적 제재절차와 방법

제27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갑”은 관리규약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할 수 있으며, 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을”에게 위반금 부과 요청

5. “을”에게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요청

②“갑”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위반금은 “갑”의 위반행위 단속･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중지･시정명령 및 이행명령 등에 불응하거나 위반행위가 누적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 등이 정한 ○○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갑”의 부과요청에 따라 “을”이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제5호에 따른 요청은 후보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갑”의 중지･경고･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한정한다.

⑤제1항제5호에 따른 “갑”의 요청을 받은 “을”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등록무효 여부를 결정하고 “갑”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갑”과 “을”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거나 선거관리 및 단속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 할 수 있다.

제28조(위반금 부과·징수) ①“갑”이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금   부과 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위반금부과예정액, 소명자료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위반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을”에게 위반금 부과요청을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위반금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소명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갑”과 위반자에게 각각 통지한다.

③“을”은 위반금 처분대상자가 위반금을 미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을”이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위반금을 미납한 위반금처분대상자 (후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규약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미납한 위반금 처분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을”은 위반금 처분대상자가 위반금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4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징수한 위반금의 사용용도는 “을”이 정한다.

제29조(위반내역 통지･공개) “갑”이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을 “을”에게 통지한 경우 “을”은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단속활동 등에 대한 협조의무) “을”은 “갑”이 위반행위 단속･조사 및 예방활동과 관련한 협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관리규약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갑” 또는 “을”이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최고 ○○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하되, “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 등 포상금지급지침”을 준용하여 포상  한다.

제32조(신고자의 신원보호) “갑”은 관리규약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 등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과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을”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계도･홍보) “갑”은 “을”과 협의하여 정한 계도･홍보사무 범위내에서후보자 및 선거권자에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계도･홍보를 할 수 있다.

제34조(선거관리경비) ①선거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포상금 포함)는 “을”이 부담한다. “을”은 “을”을 대신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병”으로 본다. 이 약정 체결 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병”이 “을”의 자격을 대신하여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갑”은「조합장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조사･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여 약정체결 후 7일이내에 “을”에게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을”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하여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갑”이 선거관리경비를 받은 후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갑”은 그  경비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납부요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갑”은 제3․4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받은 경비를 국가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일후 20일까지 정산 처리하여 집행잔액은 선거일후 30일까지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후보등록신청자에 대한 각서징구) “을”은 제9조(후보자등록사무)에 의거한 후보자등록 시 후보등록신청자에게 본 약정서 사본과 “을”의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교부하고 제 규정 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별도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6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을” 또는 후보자가 “갑”에 대하여 선거기간 중에 행하는 신고･신청･제출 등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이상의 본 약정서에 규정된 각 조항을 “갑”과 “을”이 충분히 이해하였 으며, 향후 본 약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약정서에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선거관리위원회 ○○도 ○○시 대로(로, 길)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과)장○○○ (인)	“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시 ○○구 대로(로, 길)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부록3

공동주택 선거 주요사무 일정표(안)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주요사무일정표(안)

[선거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10일, 동별 대표자 선거 7일]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	기 준 일	비고
D-90일전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지원 요청	공동주택 선 관 위	임기만료일 9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지원 요청		선거일공고일 10일전까지
D-80일전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지원 여부결정	구․시․군 위 원 회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지원 여부결정		〃
D-70일전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지원 약정서 체결	구․시․군 위 원 회	임기만료일 7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지원 약정서 체결		지원결정후 지체없이
D-60일전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일 등 공고 <선거벽보 제출기한․규격․수량 포함>	공동주택 선 관 위	임기만료일 6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선거일 등 공고 <선거벽보 제출기한․규격․수량 포함>		동별대표자 선출후 지체없이
	선거관리경비 납부요구 <공동주택선관위에>	구․시․군 위 원 회	약정체결 후 7일까지
D-21일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 <구․시․군위원회에>	아 파 트 관리사무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D-14일까지	입주자명부 일제 정비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전일까지
D-13일부터 D-11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 13일부터 3일간
D-11일부터 D-10일까지	후보자 등록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 11일부터 2일간 [동별 대표자선거 : 선거일전 8일부터 2일간]
D-10일부터 D- 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동주택 선관위>	선 거 인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D- 9일까지	후보자명부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공동주택 선 관 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D- 5일에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 5일에
	선거벽보 제출 <공동주택선관위에>	후 보 자	선거일 등 공고시 정한 기한까지
	선거벽보 첩부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다음날까지
D- 3일까지	투표안내문 우편함 투입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 3일까지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	기 준 일	비고
D- 3일까지	투․개표소 공고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 3일까지
	투․개표소 통보 <구․시․군위원회>	공동주택 선 관 위	투표장소 공고 후 즉시
D- 2일까지	투표참관인 신고<공동주택선관위>	후 보 자	선거일전 2일까지	방문투표참관인신고는 방문투표개시일전일까지
D- 2일까지	개표참관인 신고<공동주택선관위>	후 보 자	선거일전 2일까지
	투·개표소 설치	구․시․군 위 원 회	선거일 전일까지
D- 1일까지	투․개표참관인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일까지
	방문투표에 의한 투표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이내 인>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인명부확정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일시를 정한
D- 1일까지	선거인명부 제출(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구․시․군위원회에>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전일까지 [전자투․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3일까지]
	개표관람증 배부	공동주택 선 관 위	선거일 개표시각전까지
D(선거일)	투 표	구․시․군 위 원 회	관할위원회가 정한 시간
	개 표	구․시․군 위 원 회	투표종료후 즉시
	투표진행상황기록부 작성․송부	구․시․군 위 원 회	투표종료후 지체없이
	개표결과 공표	구․시․군 위 원 회	개표종료후 지체없이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기록부 작성·송부 투표․개표 및 선거록 작성․송부 <투표․개표장소가 동일 장소>	구․시․군 위 원 회	개표종료후 지체없이
	당선인 결정·공고	공동주택 선 관 위	당선인 결정후 지체없이
D+5일까지	투표지 등 인계<공동주택선관위에>	구․시․군 위 원 회	개표종료후 5일이내
D+30일까지	선거관리경비 정산·반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구․시․군 위 원 회	선거일후 30일까지
	투표지등 투표관계서류 보관	아 파 트 관리사무소	당선인의 임기중 ※재임기간이상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일 때에는 완료될 때까지

※ 선거사무일정의 실시기관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경우만 해당됨.

부록4

용어해설

용어 구분	해 설	근 거
금치산자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시행령 제50조제4항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라 함은 심신박약 또는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시행령 제50조제4항
강행규정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强行規定) 또는 강행법규(强行法規)라 하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함. 강행법규는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며 민법에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음.
과 반 수	과반수라 함은 2분의 1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함.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때의 과반수라 함은 2분의 1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함. ※ 7인중 그 과반수라 함은 4인 이상을 , 6인의 경우 4인 이상을, 5인의 경우는 3인 이상을 의미함.
중 임	임기를 마친 후 한 번 이상 그 직위에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것을 말하므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한 경우 임기를 마치고 한 번 더 그 직위에 선출될 수 있다는 의미임.	시행령 제50조제7항
선거일전 3일의 의미	“선거일전 3일”이란 초일(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전일(선거일 전날)을 기산일로 하여 역산(逆算)하여 3일째 되는 날을 말함. 선거일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가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음.	선거관리규정 제26조
등록무효	후보자 자격이 없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함.
당선무효	주택법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당선된 후보자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함.
재 선 거	후보자․당선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 등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함.
보궐선거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자가 임기가 개시된 이후 사퇴․사망하거나 그 자격이 상실되어 그 직에서 궐위된 경우에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함.
봉 쇄 봉 인	봉쇄는 투표함 열쇠와 투표함 투입구를 폐쇄하는 것을 말하며 봉인은 그 폐쇄상태를 봉인하는 것을 말함.
법 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大統領令)·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
소송당사자	통상 재판(소송)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원고와 피고를 말함.
수 리 (受 理)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
사 용 자	사용자란 주택을 사용하는 자(세입자)를 말함.	주택법 제2조 제13호
입 주 자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주택법 제2조 제12호
직계존비속	직계존속(直系尊屬) +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일컫는 말인데, 예를 들자면 직계존속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등이고 직계비속은 아들, 손자․손녀․증손자 등이 해당되며, 형제자매나 혼인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며느리, 장모 등)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님.
투 표 지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말함
투표용지	선거인이 기표하기 전의 투표용지를 말함
하 자 (瑕 疵)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를 말함.
위 촉 해 촉	위촉은 어떤 직책․자리를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하는 것을 말함.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함.
호 선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선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