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원들의 선임과 해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원래의 임기 그대로 인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4.자 2017카합7 결정 해임절차중지가처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 관련 관리규약을 만들고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되었으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관리규약은 유효 (대법원 2016다252324 주차장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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