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2021.03.10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

 2021.03.04

한 아파트 두 관리주체, 관리실 쟁탈전 ‘기존 업체 승소’로 일단락

신규 업체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계약 해지한 회장, 자격에 문제”

 2021.03.04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 홈 뉴스 정책 ‘감시단속직 승인’ 3년마다 갱신해야

감단직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넘지 않게 경비원 겸직 판단기준 8월 중 마련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 발굴도

 2021.03.04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2021.01.11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2021.01.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생활편의 개선

 2021.01.11

방역당국이 분석한 2020년 코로나19 현황과 새해 전망

12월31일 0시까지 국내 환자 6만740명…인구 10만명 당 117명

 2021.01.11

1월 주택화재 피해 가장 큰 시기…절반은 ‘사소한 부주의’ 탓

최근 5년간 주택화재로 920명 사망…주택화재경보기·가스감지기 꼭 설치해야

 2021.01.11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2020.10.16

경비원 휴게시간 ‘법’은 있어도 ‘배려’는 없다

최근 판결 쟁점-경비 외 업무 휴게시간 보장

 2020.10.16

2024년까지 ‘지자체-업체’ 계약으로 전환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란 없어지나…

 2020.10.16

하자건수 62배 늘었는데 처리속도↓

홍기원 의원, 하자 처리 개선 위한 증원 시급

 2020.10.16

공동주택 경비원 주차･청소･택배 업무 허용 입대의, 소장에게 법 위반한 지시하면 ‘부당 간섭’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2020.09.21

공동주택 관리규약 통해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다르게 정할 수 있어

 2020.08.23

[아파트 돋보기]태풍 온다던데…아파트 침수 방지 대책은?

 2020.08.2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2020.08.23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①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입주민 등 인식개선, ③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등

 2020.07.13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서울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경비원 고용승계 아파트 단지에는 보조금 제공…갈등 신고센터 운영

 2020.06.29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