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sbs.co.kr/article/20000101790?division=DAUM

[앵커] 

치솟는 물가 속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요금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다 얼마큼 썼는지 알려주지 않는 주택 관리비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현재 관리비 제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자] 

국토연구원은 오늘(6일) 보고서를 통해 "비아파트에 대한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인해 임대인이 내역 공개 없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임대료 전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깜깜이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는 전국 가구의 5분의 1이 넘는 429만 6000 가구로 분석됐는데요.

특히 주택유형에 따라 관리비 제도가 사실상 없는 상황 없는 경우 일부 가구에서는 주택의 소유여부에 따라 관리비 부담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자가 거주의 경우 36.7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임차인일 경우 391.5원/㎡ 을 내고 있어 그 차이가 10.7배에 달했습니다. 

[앵커] 

아파트 아닌 주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큰 거죠? 

[기자] 

정부는 관리비 공개 의무화 대상을 현재 100채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50채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의무관리대상의 관리비는 비목 설정, 내역 공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감사 등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주택처럼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비아파트는 '공통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