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2020.10.16

경비원 휴게시간 ‘법’은 있어도 ‘배려’는 없다

최근 판결 쟁점-경비 외 업무 휴게시간 보장
 2020.10.16

2024년까지 ‘지자체-업체’ 계약으로 전환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란 없어지나…
 2020.10.16

하자건수 62배 늘었는데 처리속도↓

홍기원 의원, 하자 처리 개선 위한 증원 시급
 2020.10.16

공동주택 경비원 주차・청소・택배 업무 허용 입대의, 소장에게 법 위반한 지시하면 ‘부당 간섭’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2020.09.21

공동주택 관리규약 통해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다르게 정할 수 있어

 2020.08.23

[아파트 돋보기]태풍 온다던데…아파트 침수 방지 대책은?

 2020.08.2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2020.08.23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①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입주민 등 인식개선, ③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등
 2020.07.13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서울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경비원 고용승계 아파트 단지에는 보조금 제공…갈등 신고센터 운영
 2020.06.29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2020.06.29

경비원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더불어 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
 2020.06.29

주차장 부족한 공동주택 '용도변경' 쉽도록...행위허가 완화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06.15

대주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 서명운동 전개

“갑질 방지 논의, 공동주택 현실 외면한 ‘경비 외 업무 금지’로 이어져선 안 돼”
 2020.06.15

3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군산시가 돌본다

비의무관리단지 통합 관리 서비스 모델화
 2020.06.09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근로자 처우 개선 법안 마련 촉구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근로자 처우 개선 법안 마련 촉구

정부와 국회에 아파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촉구
 2020.06.09

중노위 “중노위 판정 잘못됐다” 관리사무소장 ‘부당해고’ 인정

서울행정법원,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미준수 ‘절차상 하자’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 위해 대주관 경기도회 소송비용 지원
 2020.06.09

경비원 업무범위 ‘계약서로 정한 업무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대주관 서울시회, 개정 심의위원회 참여해 안건 논의
 2020.06.09

소장 해임요구와 부당간섭, 폭행까지 당해도 속수무책인 감독관청

현장르포-달려간다 <7> 흔들리는 공동주택 민주주의 - 무너지는 아파트 공동체
 2020.05.24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24일부터 시행
 202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