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간담회를 열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아파트 공사 입찰, 관리비 사용 문제를 발견한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지적해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소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별도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경기 김포한강한가람마을LH2단지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온라인 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관리비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관계기관 네트워크팀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4월 중 마무리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은 원 장관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요청사항.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 아파트들이 시설 자재를 교체할 때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사용 문제로 인해 과태료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소모성 자재에 대해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적립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특정 민간 전산업체에 맡겨진 인적사항, 자동차번호,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 등 입주민 정보를 아파트 관리비 정보가 공개돼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해 정리한다면 관리 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해 제공하기 바란다.

▷김형숙 김포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관리사무소장=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할 때 정해진 업체를 낙찰하기 위해 입찰 시 자본금, 실적, 특허공법 등에 대해 과도한 자격 제한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를 소장이 지적하면 입대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수공사의 적정성을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살피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서비스를 국토부 사업으로 확장하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사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각종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마다 시설공사 비용이 증가해 장기수선충당금이 고갈되고 있고 시설점검 규정도 늘어나 비용부담이 크다. 현재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상태가 달라 열악한 지역의 경우 5~10%의 지원금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국민의 주거환경 및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조상훈 동일스위트더파크뷰1단지 입대의 회장= 투명한 관리를 위해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가 유기체로서 소통하고 협동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 의무 강화도 중요하지만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소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 관리사무소를 위한 혜택과 복지 정책 마련도 제안한다.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어느 나라보다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 의무, 관리주체 부재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체계적 관리업무를 위한 관리주체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석균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의 K-apt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업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또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시설, 아파트 커뮤니티 등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안내하고자 한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리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K-apt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공용부분 시설비 개선 지원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잦은 소장 교체로 인해 소장들이 단지 내에서 관리비 사용 문제를 지적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소장 교체 부분은 지자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소장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별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고충을 듣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항목들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세분화 정도가 심할 경우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면밀히 살피겠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 투명한 관리를 위해 법무부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도 K-apt에서 관리비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