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설치가 단계별로 확대된다. 8월에는 경비원, 미화원 등이 포함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6월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운데 주요 내용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1차가 7월 8일, 2차가 9월 16일 치러진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16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차 시험의 원서접수는 8월 21~25일이며 빈자리 접수는 9월 7~8일이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29일 발표한다. 

 

전기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월부터는 7% 이상,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적용한다. 또 지역별 전기차 보급률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했다.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추가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환경미화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휴게시설 미설치는 1500만 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공간 늘리면 분양가 가산

7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에게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공간 항목을 신설해 주차 공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자의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해 주차 공간 추가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콕 등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과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파트 수목치료 1종 나무병원만 가능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수목 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 자격에 ‘1종 나무병원 등록 업체’를 명시하고 해당 업체가 1종 나무병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 개편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간 계약)으로 이뤄지던 체계를 12월 28일부터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한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가 공동주택 및 수거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돼 시장변동 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개정 행정기본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생일 이후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한다. 단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해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극한호우 시 재난문자 시범 발송

극한호우 발생 시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50㎜/1h, 90㎜/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한다. 지난해 9월 큰 피해를 불러왔던 태풍 힌남노 발생 시 포항의 강우량은 110㎜/1h였다. 올해 같으면 재난문자가 즉각 발송됐을 엄청난 호우가 내린 것이다. 6월 15일부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