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응답자의 74.9%는 현재 부담하는 관리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월세 임차인(81.7%)에서 자가 거주자(71.1%)나 전세 임차인(73.4%)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응답률이 높았다. 또 원룸 거주자(83%)가 방 2개 거주자(74.6%)나 방 3개 이상 거주자(72.3%)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관리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들의 불만이 더 크다는 얘기다.

관리비 개선점을 묻자 42.2%가 ‘관리비 확인,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31.3%) △개별 세대 계량기 설치로 정확한 수치 측정(11.2%) △정액제가 아닌 세부 내역 표시(7.6%) △임대료에 관리비 전가 문제 해결(6.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관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높은 이유는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비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규모를 당초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올해 들어서야 개정됐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도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는 ‘깜깜이 관리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매달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을 광고할 경우,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9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중개 의뢰인(집 주인)이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중개사 역시 세부 내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