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결정 전에 고려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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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12.17 | 조회수 | 719 | |
첨부파일 |
최저임금 적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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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해마다 큰 사회적 이슈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 최저임금이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즉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문제점은 실무에서 종종 쟁점이 되고는 하며 통상임금성과의 관련성도 문제되는바, 이하에서는 관련한 법규와 행정지침을 통해 상세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참부파일은 법무법인 지평 소속 이광선 변호사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전에 고려할 사항⌟을 업로드한 것으로 관리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