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 체

내 용

지원대상

사업주

∙ 30인 미만 기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노동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신청

사업주

∙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노동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노동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노동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심사

근로복지공단

∙ e-나라도움, 고용보험 시스템 등을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고소득 사업주 ⑨재정지원 사업주 외국인 고용여부 등

지급

근로복지공단

∙ 노동자(월보수 190만원 미만): 1인당 월 13만원단시간노동자(시간급이 최저임금 120% 이하): 시간비례 지원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월 1회 지급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 (고용노동부) 강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