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875

01.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되었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인데요.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02.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 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이에요. 주 52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1주일에 총 40시간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인 것이죠. 개정 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는데요.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해요! 

03. 공휴일, 민간 기업에도 적용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날' 법정공휴일은 사실 민간 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적용 대상이 근로자, 즉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었답니다.반면 민간 기업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죠.이로 인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휴일 격차가 심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2020년부터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했답니다.  단,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30민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0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에도 계속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지원 기준도 소폭 조정됐다.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했지만, 2020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체는 추가지원을 통해 노동자 1명당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1주 4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05. 4대 보험요율 인상

06. 공동주택관리법령 최근 개정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      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10.24.부터
    시행 (관리비 공개 확대는 ‘20.4.24.)

①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 21개항목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20.4.24.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과는 별도로 지난 4월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중 10.24.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지금까지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감사 감사인이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변경하였다
②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④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07. 새로운 주민등록증


 먼저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는데요! ①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추가되며, ②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합니다. 또한 ③ 수록 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하며, ④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게 되죠.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은 2020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08. 윈도우 7 기술지원 종료

 Microsoft는 2009년 10월 22일에 Windows 7을 출시하면서 10년 간 제품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10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Microsoft는 최신 기술과 새로운 환경을 지원하는 데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Windows 7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Windows 7의 지원 종료일은 2020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PC 보호를 돕기 위한 기술 지원 및 Windows 업데이트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더 이상 제품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Windows 10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월 14일 이후에 Windows 7을 실행하는 PC에서는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Windows 10과 같은 최신 운영 체제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또한 Windows 7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Microsoft 고객 서비스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Windows 7을 위한 관련 서비스도 시간이 지나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백개먼 및 인터넷 체커 같은 특정 게임과 Windows Media Center용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는 2020년 1월에 중단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Windows 7 사용자에게 권장되는 업그레이드 경로는 Windows 10이 설치된 새 장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PC는 더 빠르고, 더 가볍고,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해졌으며 평균 가격도 8년 전보다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가이드가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통해 새로운 PC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indows 1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개요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기존 PC를 Windows 10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나요?
최신 하드웨어 기능을 활용하려면 Windows 10이 설치된 새 PC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처음 사용자용으로 구매 및 설치하여 호환 가능한 Windows 7 PC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10 업그레이드 FAQ를 참조하세요.

Windows 10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Windows 10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이 2016년 7월 29일에 종료됩니다. Windows 10을 다운로드하려면 새 장치를 구매하거나, 호환 PC를 사용하는 경우 처음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기존 장치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일부 Windows 7 장치는 Windows 10과 호환되지 않거나 축소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장치에 Windows 10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Windows 7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이 종료된 후 계속해서 Windows 7을 사용하는 경우, PC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보안 위협과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PC는 계속해서 시작되고 실행되지만, Microsoft에서 보안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더 이상 받아볼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이후에도 여전히 Windows 7을 정품 인증할 수 있나요?
지원 종료일 이후에도 여전히 Windows 7을 설치 및 정품 인증할 수는 있지만, 보안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위협과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2020년 1월 14일 이후에는 Windows 7이 아닌 Windows 10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nternet Explorer는 Windows 7에서 여전히 지원되나요?
Windows 7 장치에서의 Internet Explorer 지원도 2020년 1월 14일자로 중단되었습니다. Windows의 구성 요소인 Internet Explorer는 설치 기반인 Windows 운영 체제의 지원 수명 주기를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명 주기 FAQ – Internet Explorer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