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어때" 베란다·화장실서 뻑뻑…아파트 흡연 피해 민원 5년새 3배↑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1.04 조회수 325

이달 3일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흡연 문제로 다투던 주민들이 상호 폭행하며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랫층 주민이 창문에서 담배를 피우자 윗집 주민이 물을 끼얹었고 아랫층 주민이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사움이 발행한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베란다,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연기로 온 집안에 냄새가 배겨 고통스럽다고 토로하고 있다.

#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A씨는 3년째 `층간 흡연`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층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 관리소에 민원을 넣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에 층간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문도 부착했다. 담배 냄새가 날 때 화장실 환풍구에 대고 욕을 하고 일일이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층간 흡연자 색출에도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에 따른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간접흡연·층간소음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내 환기시설 개선, 교육·규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사례는 1352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15091건에서 201818503, 201923654, 202034605, 202143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한 건수는 95219건에 이른다. 전체 조사 건수 10건 중 7건은 실제 피해가 확인돼 층간소음 유발 중단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했다는 의미다.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0.4%. 다만, 발부율은 201775.8%, 201970.2%, 202167.2% 등 감소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