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오늘의한컷

“아파트 옥상은 개별 동 일부공용부분” 대법원 판결에‘시끌’

텃밭 이용 두고 입대의-입주민 대립 ‘전체공용부’ 판단한2심 파기환송 “다른 동 입주민 출입에 제한 있어”

한줄논평 / 나도한마디

경비원들 한 달째 ‘전원 복직’ 시위…애먼 소장은 사표

소장 “입대의 의결 집행했을 뿐인데” 입대의 “경비업체 변경과정 문제없어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관리정보

‘주차장 출입금지’ 입대의 결정에도 세차영업 ‘건조물침입죄’

주차장 출입한 세차업자 ‘유죄’ 일부 입주민 승낙 받았어도 범죄 대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헬스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 지정…질환 확대조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등 발생 기작 및 만성적 독성의 영향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등 발생 기작 및 만성적 독성의 영향을 전담하여 연구 수행을 전담하여 연구 수행

People

“18년 함께한 직원 암 투병… 내 가족 일 같더라”

김정묵 과장 위해 치료비 모은 아파트 사람들 용인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2단지 400세대 입주민과 동료 직원들 모금활동 자처해 1,000만원 전해김정묵 과장 위해 치료비 모은 아파트 사람들 용인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2단지 400세대 입주민과 동료 직원들 모금활동 자처해 1,000만원 전해

법원 "아파트 주민회의서 관리소장 재계약 거부, 부당해고"

입주자대표회 동의없는 관리소장 선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정당하다" 판결
 2018.04.09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 축소, 장충금 최소적립금액 기준안 마련해야

대주관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현황과 주요 이슈 세미나 개최
 2018.03.30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성 무료점검받으세요

100개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위험요인 진단・개선안 제시
 2018.03.19

경비원 대체하는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시 주민 5분의 4이상 동의 있어야

항소심(서울고법) 에서 보다 엄격 적용
 2018.02.20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의무관리대상을 15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되하되 입주민 1/2 이상 동의 시 제외
 2018.02.04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 조항도 포하
 2018.01.26

민홍철 의원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명시” 등 공공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 기능 강화 법안 입법예고
 2018.01.08

LH, 공동주택 관리체계 획기적으로 개선

국내 최초 서비스품질 평가체계 도입,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 관리업체 변경 요구권 입주민에게 부여로 입주민 권한강화 및 만족도 제고
 2018.01.08

2018년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무료 서비스 신청 안내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 업체변경 요구권 입주민에게 부여,
 2018.01.08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실현 성큼

2개 단지 대상 시범운영 후 최종보고회 열어서울시 “전 아파트 단지 의무화 목표로 추진"
 2018.01.01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2017.12.17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변경시공 하자하자담보책임기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스프링클러 누수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승소
 2017.12.17

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 위탁관리업체가 대납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항소심서도 벌금형

 2017.12.17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향후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
 2017.12.05

경비원, 아파트와 용역업체 계약 끝나도 해고 못해

대법원 판결로 경비원과 용역업체 간 근로계약 관행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2017.12.05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현황 지자체 보고의무 신설 입법 발의

자유한국당 이헌승의원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2017.12.05

제8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 개최 안내(주제: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17.11.08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대국민 의견 수렴
 2017.10.29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둗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시행(2017.10.18)
 2017.10.18

경남도, 아파트 관리 감사사례집 발간·배부

4년간 감사사례 발췌, 971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배포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