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오늘의한컷

“아파트 옥상은 개별 동 일부공용부분” 대법원 판결에‘시끌’

텃밭 이용 두고 입대의-입주민 대립 ‘전체공용부’ 판단한2심 파기환송 “다른 동 입주민 출입에 제한 있어”

한줄논평 / 나도한마디

경비원들 한 달째 ‘전원 복직’ 시위…애먼 소장은 사표

소장 “입대의 의결 집행했을 뿐인데” 입대의 “경비업체 변경과정 문제없어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관리정보

‘주차장 출입금지’ 입대의 결정에도 세차영업 ‘건조물침입죄’

주차장 출입한 세차업자 ‘유죄’ 일부 입주민 승낙 받았어도 범죄 대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헬스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 지정…질환 확대조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등 발생 기작 및 만성적 독성의 영향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등 발생 기작 및 만성적 독성의 영향을 전담하여 연구 수행을 전담하여 연구 수행

People

“18년 함께한 직원 암 투병… 내 가족 일 같더라”

김정묵 과장 위해 치료비 모은 아파트 사람들 용인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2단지 400세대 입주민과 동료 직원들 모금활동 자처해 1,000만원 전해김정묵 과장 위해 치료비 모은 아파트 사람들 용인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2단지 400세대 입주민과 동료 직원들 모금활동 자처해 1,000만원 전해

입주자 과반수 입주에도 입대의 구성 노력하지 않은 책임···관리업체, 공용부분 지분권자에 인도해야

 2019.01.2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서’ 발간

세무서 검수 거쳐 등록절차 및 주요 세제혜택 등 수록
 2019.01.25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품질검수’ 꼼꼼해진다

 2019.01.25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2019.01.24

아파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기준 마련

 2019.01.23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징수 법적 근거 마련

정유섭 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1.23

‘친절’ 주고 ‘폭행’ 받는 경비원

[신년특집] 갑질 없는 세상 향하여②
 2019.01.22

공동주택 재난・안전관리 위한 협약식 체결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재난안전원
 2019.01.21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 출시 서민 주거 안정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 통해 현장검사 및 사전 품질관리 강화 제고
 2019.01.21

입대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부득이하게 소장이 체결한 경비용역 연장계약 ‘유효’

 2018.12.18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8.12.18

저소득 노동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2018.12.1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018-614호 2018.10.31시행)

 2018.11.0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중임제한 완화 등
 2018.09.17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공동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등

 2018.08.1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2018.07.30

2019년 최저임금

 2018.07.19

주52시간 근무시행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2018.06.29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
 2018.06.11

세입자도 동대표·입주자회장 가능…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안내
 2018.04.17